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360		제출연월일 : 2023. 7. 4.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제정 이유

❍ 항공우주산업을 진주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안 제4조)

라. 항공우주산업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6조)

- 위원회의 기능 :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 위원회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10명 이내(임기 2년)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5. 16. ~ 6. 5.),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자체개선안 동의

진주시 조례 제3360호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우주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항공우주산업사업자”란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우주산업 육성의 기본목표, 방향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2. 항공우주산업 관련 산업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항공우주산업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육성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교류 사업

2.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술 경연 사업, 전시회·박람회

3. 항공우주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4. 항공우주산업의 공정 및 설비 개선, 성능 검․인정

5. 항공우주산업의 수출 역량 강화 및 육성사업

6. 항공우주 관련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 경상남도 또는 시가 출자·출연하는 법인 및 단체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4.「고등교육법」 제2조 중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5.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단체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진주시 항공우주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항공우주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항공우주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항공우주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4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결과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시장은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 등

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