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352		발의연월일 : 2023. 7. 4. 발 의 자 :신서경 의원

1. 제정이유

〇 최근 연이은 스토킹범죄가 폭행,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〇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므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〇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〇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〇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〇  관계법령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〇  예산조치 : 해당없음

〇  규제심사 : 해당없음

〇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〇  입법예고 :

진주시 조례 제3352호

진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예방ㆍ방지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진주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3.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4.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8.] [법률 제19216호, 2023. 1. 17.,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

5.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

6.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7.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ㆍ지원 체계의 구축

9.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스토킹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