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9 (수) 14:00

제24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 진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진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 주 시 의 회

진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7. 17.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3.  7.  4.

나. 발 의 자 : 신현국 의원 대표발의

(신현국, 최신용, 임기향,  황진선, 강진철, 백승흥, 박미경, 강묘영, 김형석, 박종규, 정용학, 오경훈, 최민국, 최호연 의원)(14인)

다. 회부일자 : 2023.  7.  17.

라. 상정일자 : 제24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3. 7. 1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신현국 의원)

가. 제안이유

❍ 진주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 동 조례안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진주시에 거주하는 예비군 동원 훈련 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차량의 지원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1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비군을 육성·지원할 의무가 있음.

❍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는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비군의 육성·지원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의 별표 1은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동원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동 조례안을 마련하여 예비군 훈련차량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당초안	수정의결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훈련장”이란 제39사단 제118여단 제8962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생략 3. 생략	안 제2조(정의) ....생략.... 1.“훈련장”이란 제39사단 제118 여단 제8962부대를 포함, 제8962부대장이 지정하는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생략 3. 생략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7. 17.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3.  7.  4.

나. 발 의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7.  17.

라. 상정일자 : 제24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3. 7. 1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행정과장 김기식)

가.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제76조(설립․운영)에 따라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책임경영을 통한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사무소, 자본금, 정관 등(제1장 총칙, 안 제1조~제6조)

❍ 임원, 임기, 이사회 등(제2장 임원 및 직원, 안 제7조~제18조)

❍ 사업,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제3장 사업, 안 제19조~제20조)

❍ 회계처리, 예산, 결산 등(제4장 재무회계, 안 제21조~제25조)

❍ 감독, 검사 등(제5장 감독, 안 제26조~제27조)

❍ 권한의 위탁, 공유재산의 사용 등(제6장 보칙, 안 제28조~제33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제76조(설립․운영)에 따라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책임경영을 통한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조례안 제7조 내지 제18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20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함.

❍ 조례안 제25조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29조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3,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 적정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 조례안 제31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의한 사용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3호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한 무상대부 기준에 적정하게 입안되어 적법하다고 판단됨.

❍ 부칙안 제8조 사업시기에 관한 적용례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19조에서 정하는 공단의 수행사업과 관련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시설여건을 고려한 사업별 사업적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입안이라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7. 17.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3.  7.  4.

나. 발 의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7.  17.

라. 상정일자 : 제24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3. 7. 1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회계과장 전기수)

가. 제안이유

❍ 진주시 시청사 및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운영범위,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부설주차장 규정 범위를 확대(제명, 안 제1조, 제2조)

❍ 주차장 운영시간 변경(안 제5조)

❍ 정기등록차량 주차요금 조정(안 제6조)

❍ 주차요금 감면 변경 및 상위법명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7조)

❍ 부설주차장 이용 제한 정비(안 제11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 동 조례안은 그 동안 시청사 부설주차장 혼잡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의 주차여건 개선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장법 제19조 제2항 및 제19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 부설주차장의 범위를 규정하고 부설 주차장 인근 주민 등의 주차여건 개선을 위해 주차장 무료운영시간을 확대하는 한편 부설 주차장 이외의 공영주차장 월정액이 10만원인 점을 감안해 정기등록 차량주차 비용을 당초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 무료시간 운영확대

- 당초 : 평일 22시부터 익일 09시까지

- 변경 : 평일 20시부터 익일 09시까지

〇 시청 부설 주차장을 이용객과 주변 시민의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 주차장 관리비용을 전반적인 상황(타 시군 사례 포함)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7. 17.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3.  7.  4.

나. 발 의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7.  17.

라. 상정일자 : 제24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3. 7. 1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가. 제안이유

❍ 수준 높은 기획공연 유치를 위한 공연의 유료화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 인상에 따른 난방비 등의 부대설비 사용요금을 현실화하여 합리적인 전통예술회관 운영을 꾀함.

❍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전통예술회관을 운영(활성화) 하고자 전통예술회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 진주시 시청사 및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운영범위,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유료 공연 개최를 위한 법적인 근거 마련(안 제12조)

나. 전통예술회관의 일반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과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기획 공연 등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전통예술회관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2조)

다. 공연 대관에 초점을 맞춘 전통예술회관 공연장 사용신청 서식 정비(별지1)

라. 전기요금 등 물가 인상에 따른 부대설비 사용요금 현실화(별표1-사용료)

마. 제12조(관람료)에 따른 관람료 기준 신설(별표2-관람료)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〇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준 높은 기획공연 유치를 위한 공연의 유료화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요금을 일정부분 현실화하여 합리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고 전통예술회관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개정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7. 17.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3.  7.  4.

나. 발 의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7.  17.

라. 상정일자 : 제24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3. 7. 1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가. 제안이유

❍ 감염병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인 예방접종에 관한 지원 신설로 시민건강 보호를 강화하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안정적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안 제15조제1항)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염병 확산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람

나. 예방접종의 지원종류(안 제15조제2항)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다. 업무위탁 등(안 제15조제3항)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 본 조례는 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개정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3.  7.  17.

도시환경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7.  4.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7.  4.

라. 상정일자 : 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3. 7. 1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가. 제안사유

□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진주시 전 지역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조사·분석하여 종합적인 자연재해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 제출의안 참조

□ 근  거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 수립권자 : 진주시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 과업 범의

- 공간범위 : 진주시 전역(1읍 15면 14동, A=712.86㎢)

- 목표연도 : 수립년도기준 향후 10년

- 재해유형 :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가뭄, 대설, 기타재해 등 8개 유형

□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안) : 60개소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은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 전역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조사□분석하여 종합적인 자연재해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 피해이력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와 유관기관에서 지정한 기지정 재해위험지역와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재해유형별 자연재해 발생가능성 검토를 거쳐 예비 후보지 2,514개소 선정하였고

□ 예비후보지에 대한 정비사업 시행여부 및 현장조사 등 위험요인 분석과 방재예산을 고려하여 목표연도(수립년도기준 향후 10년)내 사업시행이 필요한 60개소를 선정하여 공청회 및 의회의견 청취, 시 방재예산을 고려하여 위험지구대상으로 최종 선정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의견) : 붙임 참조

6. 심사결과 : 의견을 포함하여 채택

진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7. 18.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3. 7. 4.

나. 발 의 자 : 신서경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7. 4.

라. 상정일자 : 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2023. 7. 18.)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신서경 의원)

가. 제안이유

〇 최근 연이은 스토킹범죄가 폭행,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〇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므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〇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

〇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〇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주거침입, 감금, 협박, 폭행, 상해, 살인 등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삶이 파괴됨에 따라 보호·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관내 스토킹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〇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〇 (안 제3조 및 제4조)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  장의 책무 및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〇 (안 제5조 및 제6조)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위탁에 관한 사항

〇 (안 제7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7. 18.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23.  7.  4.

나. 발 의 자 : 최호연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7.  4.

라. 상정일자 : 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2023. 7. 18.)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최호연 의원)

가. 제안이유

〇 진주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 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 치료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〇 지원할 진료비 및 지원대상 범위와 연간 지원한도액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〇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〇 지원중단 사유와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가계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적기에 치료를 받아서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심신 재활치료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〇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〇 (안 제3조) 지원할 진료비 및 지원대상 범위와 연간 지원한도액에 관한 사항

〇 (안 제4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에 관한 사항

〇 (안 제5조) 지원중단 사유와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으로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7. 18.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  7.  4.

나. 제 출 자 : 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7.  4.

라. 상정일자 : 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2023. 7. 18.)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삼수)

가. 제안이유

❍ 항공우주산업을 진주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항공우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안 제4조)

라. 항공우주산업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6조)

- 위원회의 기능 :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및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 위원회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10명 이내(임기 2년)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제정안은 항공우주산업을 진주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 제2조) 목적 및 정의

○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 (안 제5조) 항공우주산업 육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부터 제16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