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계획과)

□ 진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시민안전과)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경 동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45호,  2023.  5.  22.  진주시장 제출)

1. 개정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항 등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규정 완화 (안 제27조)

나.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 대한 높이 완화(안 제40조)

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적용(안 별표 26)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9조, 제76조,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72조, 제85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2023. 4. 25 ~ 26.(원안의결)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03. 30. ~ 04. 2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국노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진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346호,  2023.  5.  22.  진주시장 제출)

1. 제정 이유

❍ 타 지자체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최근 기후 상황 급변으로 자연재난 규모가 확대되는 등 침수방지

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에서 제3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칙법」제2조, 제3조, 「주택법」제2조

-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1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04. 24. ~ 05. 15.),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기후변화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지하시설물의 침수피해발생이 확대됨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됨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한 조례안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3349호, 2023. 5. 22. 진주시장 제출)

1. 주   문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12개)

❍ 공기업 특별회계(상수도, 도시개발사업, 하수도)

2.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의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받은 내용을 승인 요청함.

3. 주요 내용

❑ 세입․세출 결산 총괄 (46 p)

❍ 세입 결산액      2,557,746,252,846원

❍ 세출 결산액      1,852,206,169,758원

❍ 결산상 잉여금      705,540,083,088원

결산상잉여금 중 「지방회계법」 제19조 및 각 특별회계 규정의 다음연도 이월액 292,425,511,381원, 보조금실제반납금 30,157,957,533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5,351,530,344원임.

❑ 회계별 결산내역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액        2,091,576,325,337원

나) 세출결산액        1,680,704,212,872원

다) 결산상잉여금         410,872,112,465원  (가 – 나 )

결산상잉여금 중 「지방회계법」 제19조의 다음연도 이월액 250,532,390,075원, 보조금실       제반납금 29,437,301,433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3,300,080,947원임.

[기타특별회계] - 도시교통사업 등 12개

가) 세입결산액         73,175,048,935원

나) 세출결산액          52,243,086,889원

다) 결산상잉여금       20,931,962,046원  ( 가 – 나 )

결산상잉여금 중 각 기타특별회계 규정의 다음연도 이월액 5,864,224,965원,

보조금실제반납금  720,656,1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344,337,161원임.

[공기업특별회계] - 상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사업

가) 세입결산액        392,994,878,574원

나) 세출결산액        119,258,869,997원

다) 결산상잉여금      273,736,008,577원 ( 가 – 나 )

결산상잉여금 중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다음연도 이월액 36,028,896,341원, 보조금실       제반납금 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7,707,112,236원임.

❑ 기금결산 - 10종

가) 전년도말 조성액     221,367,461,026원

나) 당해연도 조성액     109,125,473,664원

다) 당해연도 사용액      15,749,473,260원

라) 당해연도말 조성액   314,743,461,430원

2022회계연도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42.2%인 93,376,000,404원이 증가하였으며, 최근 5      년간 기금의 조성 및 사용액 평균 증가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2020년,2021년은 코로나 19      대응관련 사업추진 등으로 기금 사용액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2022회계연도는 기금조성액      보다 사용액이 적어 기금조성액이 전년대비 증가됨.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

□ 세입 결산 총괄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
계	445,793,459,241	455,958,046,613	438,882,373,613	564,791,970	16,510,881,030	96.2
일반회계	116,760,886,000	120,731,017,773	120,065,163,897	0	665,853,876	99.4
기타특별회계 (12건)	45,803,107,690	60,983,521,639	45,887,495,039	481,880,370	14,614,146,230	75.2
공기업 특별회계(3건)	399,990,351,551	394,974,524,974	392,994,878,574	82,911,600	1,896,734,800	99.4

□ 세출 결산 총괄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불용액)	집행률 (%)
계	1,063,042,881,154	613,949,801,564	166,761,990,155	11,145,787,361	271,166,302,074	57.8
일반회계	617,249,421,913	456,941,215,200	124,868,868,849	10,956,686,751	24,463,651,113	74.0
기타 특별회계 (12건)	45,803,107,690	37,749,716,367	5,864,224,965	189,100,610	2,000,065,748	47.0
공기업 특별회계(3건)	399,990,351,551	119,258,869,997	36,028,896,341	0	244,702,585,213	29.8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원)

구 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181	135,639,432,639	23	41,965,121,306
명시이월	104	60,497,748,260	10	8,225,894,550
사고이월	35	19,498,485,994	10	2,754,149,025
계속비이월	42	55,643,198,385	3	30,985,077,731

□ 세입 결산

○ 일반회계(결산서 103 ~ 148 P 참조)

(단위 : 원)

구 분 (페이지)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
전년도		233,792,253,000	237,547,274,435	171,483,072,974	206,410	840,907,655	99.6
계		116,760,886,000	120,731,017,773	120,065,163,897	0	665,853,876	99.4
소 계		43,123,911,000	47,393,153,199	46,831,008,323	0	562,144,876	98.8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103)	5,016,755,000	5,094,234,660	5,030,731,240	-	63,503,420	98.7
	건설하천과 (104)	10,214,641,000	13,095,893,928	13,084,737,948	-	11,155,980	99.9
	도 로 과 (107)	6,352,170,000	7,301,435,411	7,229,003,575		72,431,836	99.1
	시민안전과 (109)	5,123,349,000	5,145,795,010	5,145,795,010	-	-	100
	건 축 과 (110)	1,140,340,000	1,448,272,460	1,055,588,590	-	392,683,870	72.8
	주택경관과 (111)	15,276,656,000	15,307,521,730	15,285,151,960	-	22,369,770	99.8
소 계		72,652,607,000	72,042,234,604	71,942,151,664	0	100,082,940	99.8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 (113)	3,550,748,000	3,453,860,620	3,443,866,880		9,993,740	99.7
	환경관리과 (115)	44,792,870,000	44,231,229,824	44,215,898,114		15,331,710	99.9
	청 소 과 (118)	11,130,728,000	10,666,611,590	10,600,800,450		65,811,140	99.3
	산 림 과 (121)	10,895,932,000	10,968,514,280	10,963,838,810		4,675,470	99.9
	공원관리과 (122)	2,282,329,000	2,722,018,290	2,717,747,410		4,270,880	99.8
소 계		0	0	0	0	0
맑은물	수 도 과	-	-	-	-	-	-
	하수시설과	-	-	-	-	-	-
소 계		984,368,000	1,295,629,970	1,292,003,910	0	3,626,060	99.8
사업소	매립장사업소 (145)	984,368,000	1,292,125,860	1,291,946,440		179,420	99.9
	차량등록사업소 (146)	-	3,504,110	57,470		3,446,640	1.64

○ 특별회계(세입)

□ 기타 특별회계(결산서 381 ~ 491 P참조)

(단위 : 원)

구 분 (페이지)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
전년도	81,228,654,320	96,697,743,806	80,689,555,996	868,506,170	15,139,681,640	81.7
계	45,803,107,690	60,983,521,639	45,887,495,039	481,880,370	14,614,146,230	75.2
도시교통사업 (381)	23,260,719,350	37,991,482,357	23,078,414,697	481,880,370	14,431,187,290	60.7
수질개선 (421)	11,118,451,760	11,119,343,450	11,119,343,450	-	-	100
기반시설 (431)	12,853,000	13,903,430	13,903,430	-	-	100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439)	5,291,110,000	5,399,322,335	5,304,006,855	-	95,315,480	98.2
지하수관리 (455)	495,648,000	526,833,467	487,373,277	-	39,460,190	92.5
폐기물처리 시설사업(475)	252,898,000	236,305,100	236,305,100	-	-	100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483)	2,640,061,000	2,964,964,600	2,916,781,330	-	48,183,270	98.3
민간공원 조성(491)	2,731,366,580	2,731,366,900	2,731,366,900	-	-	100

□ 공기업 특별회계

(단위 : 원)

구분 (페이지)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
전년도	487,575,090,761	477,446,334,539	476,014,815,759	22,661,620	1,408,857,160	99.7
계	399,990,351,551	394,974,524,974	392,994,878,574	82,911,600	1,896,734,800	99.4
상수도사업 (266)	83,929,991,990	79,294,927,892	78,142,606,342	50,400,410	1,101,921,140	98.5
하수도사업 (193)	108,813,981,710	108,433,193,854	107,605,869,004	32,511,190	794,813,660	99.2
도시개발사업 (72P)	207,246,377,851	207,246,403,228	207,246,403,228	-	-	100

□ 세출 결산

○ 일반회계(결산서 149 ~ 378 P참조)

(단위 : 원)

구 분 (페이지)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집행률 (%)
전년도		694,100,938,451	512,389,119,423	153,949,547,681	3,085,188,064	32,154,957,704	74.2
계		617,249,421,913	456,941,215,200	124,868,868,849	10,956,686,751	24,463,651,113	74.0
소 계		238,210,345,210	160,226,522,273	70,531,089,948	199,077,451	7,253,655,538	67.2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254)	18,555,162,070	10,754,946,640	7,197,415,900	-	602,799,530	57.9
	건설하천과 (256)	58,912,321,760	36,683,947,600	21,611,145,653	34,226,453	583,002,054	62.2
	도로과 (261)	115,119,422,170	74,633,037,845	35,900,674,835	16,214,778	4,569,494,712	64.8
	시민안전과 (266)	17,524,036,210	12,026,508,930	4,480,074,540	38,911,470	978,541,270	68.6
	건축과 (270)	2,423,129,000	1,672,474,690	555,964,000	1,240,000	193,450,310	69.0
	주택경관과 (272)	25,676,274,000	24,455,606,568	785,815,020	108,484,750	326,367,662	95.2
소 계		333,672,667,663	254,359,007,407	53,082,438,981	10,342,935,020	15,882,286,255	77.3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 (275)	63,445,158,800	58,723,368,000	873,614,290	13,884,100	3,834,292,410	92.5
	환경관리과 (277)	104,995,590,570	67,847,371,928	18,572,948,730	10,038,382,360	8,536,887,552	64.6
	청소과 (284)	30,171,562,820	29,280,705,750	75,807,160	6,106,710	808,943,200	97.0
	산림과 (287)	50,278,891,749	35,212,762,137	13,680,631,119	234,786,680	1,150,711,813	70.0
	공원관리과 (292)	84,781,463,724	63,294,799,592	19,879,437,682	49,775,170	1,551,451,280	74.6
소 계		31,423,000,000	31,423,000,000	0	0	0	100
맑은물 사 업 소	수 도 과 (330)	15,200,000,000	15,200,000,000	-	-	-	100
	하수시설과 (334)	16,223,000,000	16,223,000,000	-	-	-	100
	하수운영과	-	-	-	-	-	-
소 계		13,943,409,040	10,932,685,520	1,255,339,920	414,674,280	1,327,709,320	91.2
사업소	매립장사업소 (347)	13,853,850,040	10,860,036,840	1,255,339,920	414,674,280	1,323,799,000	78.4
	차량등록사업소 (348)	89,559,000	72,648,680	-	-	3,910,320	81.1

○ 특별회계(세출)

□ 기타 특별회계(결산서 379 - 497 P참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집행률 (%)
전년도		81,228,654,000	71,271,015,520	7,752,217,690	217,872,510	1,987,548,600	47.0
계		45,803,107,690	37,749,716,367	5,864,224,965	189,100,610	2,000,065,748	47.0
도시교통	소 계	23,260,719,350	17,793,934,892	4,512,529,140	57,917,880	896,337,438	75.5
	교통행정과 (381)	21,674,919,350	17,469,691,012	4,512,529,140	57,917,880	878,604,318	80.5
	차량등록사업소 (390)	1,585,800,000	324,243,880	-	-	17,733,120	20.4
수질개선 (421)		11,118,451,760	10,704,329,670	-	131,182,730	282,939,360	96.2
기반시설 (431)		12,853,000	-	-	-	12,853,000	0.0
사봉지방산업 단지조성(439)		5,291,110,000	5,291,110,000	-	-	-	100
지하수관리 (455)		495,648,000	390,413,370	-	-	105,234,630	78.8
폐기물처리시 시설사업(475)		252,898,000	-	-	-	252,898,000	0.0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483)		2,640,061,000	2,136,768,680	53,489,000	-	449,803,320	80.9
민간공원조성 (491)		2,731,366,580	1,433,159,755	1,298,206,825	-	-	52.4

□ 공기업 특별회계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불용액	집행률 (%)
전년도	487,575,090,761	246,779,628,878	24,971,481,551	-	215,823,980,332	50.6
계	399,990,351,551	119,258,869,997	36,028,896,341	0	244,702,585,213	29.8
상수도 사업(272P)	83,929,991,990	48,115,269,660	14,553,008,160	-	21,261,714,170	57.3
하수도 사업(198P)	108,813,981,710	70,838,054,577	21,294,308,280	-	16,681,618,853	65.1
도시개발 사업(82P)	207,246,377,851	305,545,760	181,579,901	-	206,759,252,190	0.0

□ 예비비 지출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단위 : 원)

회계 구분	부서	사업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지출 사유
계			1,148,500,000	601,250,000	547,250,000
일반회계	시 민 안전과 (513P)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비	779,500,000	232,250,000	547,250,000	태풍11호 한남노 피해에 따른 농작물등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지원
		기금전출금	369,000,000	369,000,000	-	코로나19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한 초등학교 자가검사키트 지원
		기금전출금	630,000,000	630,000,000	-	코로나19 재택 치료자 구호뭎품 전달(택배) 예비비사용

□ 기금 운용현황 (521p)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계	4,442,608,886	444,366,024	10,513,187,714	10,068,821,690	4,886,974,910
옥외광고발전기금	737,345,520	△ 248,921,450	144,857,050	393,778,500	488,424,070
재난관리기금	3,411,914,810	632,846,384	10,183,598,354	9,550,751,970	4,044,761,194
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93,348,556	60,441,090	184,732,310	124,291,220	353,789,646

□ 이월사업비 현황 (결산서 첨부서류 235 ~ 252 P참조)

⧠ 명시이월

□ 일반회계(104건) : 60,497,748,260원

- 도시계획과(5건) : 6,780,487,610원(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외)

- 건설하천과(14건) : 4,224,466,909원(경남항공 국가산단 공업용수도 건설 외)

- 도로과(20건) : 14,440,241,565원(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관리 외)

- 시민안전과(5건) : 1,626,709,080원(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 용역 외)

- 건축과(1건) : 555,964,000원(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 주택경관과(1건) : 785,815,020원(청년월제 한시특별지원)

- 교통행정과(1건) : 184,000,000원(저상버스 구입지원)

- 환경관리과(19건) : 17,656,028,610원(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외)

- 산림과(21건) : 5,891,022,510원(임도시설 외)

- 공원관리과(15건) : 7,355,325,156원(공원시설 조성 외)

- 매립장사업소(3건) : 997,687,800원(주민지원사업 외)

□ 특별회계(10건) : 8,225,894,550원

- 도시교통(교통행정과, 4건): 3,359,350,000원(우수 저류시설 상부 공영주차장 조성 외)

-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공원관리과, 1건) : 30,821,000원(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 상수도사업(수도과, 1건) : 3,499,532,550원(구축물)

- 하수도사업(하수시설과, 2건) : 1,336,191,000원(읍면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 사고이월

□ 일반회계(35건) : 19,498,485,994원

- 도시계획과(13 ): 416,928,290(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외 )

- 건설하천과(9건) : 1,135,351,704원(경남항공 국가산단 공업용수로 건설)

- 도로과(9건) : 3,947,250,960원(도로보수관리 외)

- 환경관리과(2건) : 580,920,120원(진주-사천 공역자전거도로 개설 외)

- 청소과(1건) : 75,807,160원(차량유지관리)

- 산림과(4건) : 12,970,486,240원(월아산 포레스트 슬레이드 설치 외)

- 공원관리과(5건) : 258,105,400원(녹지공원 유지관리 외)

- 매립장사업소(2건) : 113,636,120원(쓰레기 매립장 유지관리 외)

□ 특별회계(10건) : 2,754,149,025원

- 도시교통(교통행정과, 4건) : 1,153,179,140원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 외 )

-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환경관리과, 1건) : 53,489,000원

(사본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공원관리과 1건) : 1,267,385,825원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 상수도사업(수도과, 1건) : 280,095,060원(구축물)

⧠ 계속비 이월

□ 일반회계(42건) : 55,643,198,385원

- 건설하천과(10건) : 16,044,372,120원(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 외)

- 도로과(12건) : 17,513,182,310원(진주 역세권-국도2호선 연결도로 개설 외)

- 시민안전과(3건) : 2,853,365,460원(장재·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 교통행정과(1건) : 500,000,000원(평거동 유원지 공영주차장 설치)

- 산림과(11건) : 6,322,255,369원(치유의 숲 조성 외)

- 공원관리과(4건) : 12,266,007,126원(진양호 가족공원  조성사업 외)

- 매립장사업소(1건) : 144,016,000원(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외)

□ 특별회계( 3건) : 30,985,077,731원

- 도시개발(도시계획과, 2건) : 181,579,901원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 상수도사업(수도과, 5건) : 10,845,380,550원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외)

- 하수도사업(하수시설과,  13건) : 19,958,117,280원(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4. 검토 사항

가. 세입결산 분석

○ 일반회계

2022회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총세입 징수결정액은 120,731,017,773원으로 예산현액 116,760,886,000원 대비 103.4%, 수납액 120,065,163,897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99.4%로 전년도 징수율 72.1%보다 27.3% 증가하였으며, 세입은 전년도 수납액보다 51,417,909,077원이 감소하였음.

미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해 2억 원 정도가 감소하였고 세입은 전년도 대비 도시건설국은 1,239억 원 감소, 교통환경국은 93억 원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미납액이 증가한 부서에서는 미납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여 징수율 제고에 지속적인 노력과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임.

○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상수도, 도시개발, 하수도) 세입 징수결정액 394,974,524,974원은 예산현액 399,990,351,551원 대비 101%, 수납액 392,994,878,574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99.5%로 징수율은 전년도와 동일함. 수납액은 전년 대비 831억 원 감소하였음.

기타특별회계(8건) 세입 징수결정액 60,983,521,639원은 예산현액 45,803,107,690원 대비 133%, 수납액 45,887,495,039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75.2%로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 6.5%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99.4%)와 비교하면 다소 낮은 편임.

미납액은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미납액에 대한 철저한 사유분석 및 특단의 대책을 강

구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나. 세출결산 분석

○ 일반회계

2022회계연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총지출액 456,941,215,200원은 예산현액 대비 74.1% 집행하여 전년도 집행률(73.8%) 보다 증가하였으나, 진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률(81.7%)보다 다소 낮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2.2%로 전년도(22.1%) 보다 0.1% 증가하였음.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76,851,516,538원 감소하였으며, 도시건설국(22.3%), 교통환경국(2.8%) 감소하였고, 맑은물사업소(8.4%) 증가하였음.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분석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지출액 119,258,869,997원은 예산현액 대비 29.8%로 기타 특별회계(82.4%) 대비 낮은 편이며, 여전히 진주시 전체 집행률(81.7%)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월액 36,028,896,341원은 예산현액 대비 9.0%로 전년도(5.1%)보다 3.9% 감소하였음.

기타 특별회계 지출액 37,749,716,367원은 예산현액 대비 82.4% 집행하였으며,   전년도(87.7%) 대비 4% 감소했으며, 이월액 5,864,224,965원은 예산현액의 12.8%로 전년도(22.9%)보다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3%로 전년도(9.5%) 대비 다소 나아졌으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과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됨.

5. 검토 의견

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진주시의회에서 선임한 7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3년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재무회계운용의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의회에 보고된 재무보고서 및 성과보고서와 결산검사를 제시하였음.

나. 세입 결산에서 기타 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33% 더 증가하여 보다 세밀한 세입 추계가 요구됨. 주 미납 사유로는 납세태만이 대다수를 보이고 있고, 미납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징수대책마련을 강구하고 징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규정내에서 결손처분 및 체납액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다. 세출 결산에서의 도시환경위원회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예산현액은 769억 원 감소(11%)하였으며, 이는 각종 도시계획시설인 대단위 도시근린공원 조성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감소된 것으로 보이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으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관련 재택치료자 구호물품 전달 및 호등학교 자가검사키트 지원과 태풍 11호 한남로 피해에 따른 농작물 등 자유재산 피해복구비로 지원 한것임.

마. 기금 운용현황은 옥외광고발전 기금은 도시미관 환경개선을 위해 당해연도    조성액 대비 80.5% 사용하였으며, 재난관리 기금은 조성액 대비 당해년도에 236% 사용함으로서 재난관기기금 운용을 긴급히 다양한곳에 기금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검토됨.

바.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 114건, 68,722백만원(전년도 105건, 109,212백만원) 사고이월 45건, 22,252백만원(전년도 47건, 21,195백만원), 계속비 이월 43건, 86,628백만원(전년도 40건, 180,137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예산액이 감소되었으며, 집행률 제고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속 집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회계연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시부터 철저한 분석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세입 예산의 정확한 추계 및 추가 세입 발생 시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의 전액 불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전년도 대비 세입 감소율(49.7%)에 비해 세출예산(11.1%)이 많이 감소하였고 이월액도 전년도 보다 감소(18.9%) 한 것으로 나타남.

사업예산 편성 시 과대·과소 계상으로 예산 불용과 긴급한 사업 집행에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의 세밀한 검토와 성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집행잔액 과다 발생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세밀한 사업 계획이 요구되며,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다가 결산 추경 시 삭감하거나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정밀한 분석 및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