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45		제출연월일 : 2023. 5. 22. 제 출 자 : 진주시장

1. 개정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항 등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규정 완화 (안 제27조)

나. 일반시가지경관지구에 대한 높이 완화(안 제40조)

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적용(안 별표 26)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9조, 제76조,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72조, 제85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2023. 4. 25 ~ 26.(원안의결)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03. 30. ~ 04. 2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3345호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9호 중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를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로 한다.

제4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6호 중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  구역(주거환경개선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35층 이하(105m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제5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주택부분에 대한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별표 26을 따른다

별표 2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생 략)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 (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①ㆍ② (생 략)	제40조 (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자연 여건 등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제1항제6호중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주거환경개선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35층 이하(105미터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제5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ㆍ② (생 략)	제5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주택부분에 대한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별표 26을 따른다.

[별표 26]  <신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제58조제3항 관련)

(단위:%)

주택연면적비율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80이상 ∼ 90미만	600	300
70이상 ∼ 80미만	660	320
60이상 ∼ 70미만	720	340
50이상 ∼ 60미만	760	350
40이상 ∼ 50미만	800	360
30이상 ∼ 40미만	840	370
20이상 ∼ 30미만	860	380
10이상 ∼ 20미만	880	390
10미만	900	400

비 고

1. 주거복합건축물이란 공동주택과 주거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말한다.

2. 주택연면적 비율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3. 주택연면적은「주택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과 「주택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준주택(준주택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및 주거용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