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진주시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경 동

진주시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안번호 제3321호,  2023. 5. 2. 이규섭, 강진철, 신현국, 박미경,

박종규, 박재식, 오경훈, 전종현 의원(8인) 제출 )

1. 제안 이유

가. 전 세계적으로 1회용품 문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진주시민의 ‘쓰레기 담기’ 활동을 통한 신체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또한, 쓰레기 수거를 장려함으로써, 기후 위기를 촉진하는 쓰레기 무단 배출을 억제하고, 진주시의 선도적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친환경 소비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이에, 진주시 관내에서 가볍게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담는 ‘쓰레기 담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ㆍ제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마. 시의회 입법고문 자문의뢰 완료 : 의견반영

바. 입법예고 : 2023. 5. 3. ~ 5. 8. (6일간)

4. 검토의견

❍ 쓰레기 담기 활성화와 같은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진주시 환경개선과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부분이 존재함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됨.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29호,  2023.  5.  2.  진주시장 제출)

1. 개정 이유

❍ 재난 발생 우려가 높은 노후 위험시설을 점검 및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을 확대

2. 주요 내용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확대 (안 제6조)

-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조례로 위임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에 20년이 경과한 노후 굴뚝 포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제15조, 「건축물관리법시행령」제1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4. 5. ~  4. 25.),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재난 발생 우려가 높은 노후 위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을 확대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30호,  2023.  5.  2.  진주시장 제출)

1. 개정 이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촌 빈집의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빈집정비지원사업을 농촌지역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의 “빈집” 용어 정비

2. 주요 내용

가. 관련법에 따른 “빈집” 용어 정비 (안 제2조)

-“빈집”의 정의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을 포함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제12조제12호에 따른다.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농어촌정비법」제2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4. 5. ~  4. 25.),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촌 빈집의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빈집 정비지원사업을 농촌지역까지 포함하여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31호,  2023.  5.  2.  진주시장 제출)

1. 개정 이유

□ 월 정기주차장 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자원봉사자 우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감면 사항 추가를 위해 주차요금을 개정하고, 주거지역의 수요에 맞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월 정기주차요금 전일 요금 규정 마련(안 별표1)

나.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 및 경남아이다누리 카드에 대한

주차료 감면 규정 마련(안 별표1)

다. 자원봉사자 봉사증 소지자에 대한 주차료 감면 규정 마련(안 별표1)

라. 국가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주차료 감면 규정 마련(안 별표1)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서 반영

마.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변경 및 문구 수정(안 별표 8)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27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침.

2) 입법예고 : 20일간(2023. 3. 21. ~ 4. 20.), 주민의견 수용.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참조

4. 검토의견

□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월 정기주차요금 전일 요금 규정과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마련 하는 등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3332호,  2023.  5.  2.  진주시장 제출)

1. 제정 이유

❍ 심각한 기후위기 영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제1조~3조)

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제4조~제6조)

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제7조~제16조)

라.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제17조~제25조)

마.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ㆍ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제26조)

바. 기후위기 대응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제27조~제28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04. 04. ~ 04. 24.),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제정되는 조례임에 따라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