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29		제출연월일: 2023. 5. 2.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재난 발생 우려가 높은 노후 위험시설을 점검 및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을 확대

2. 주요 내용

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확대 (안 제6조)

-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조례로 위임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에 20년이 경과한 노후 굴뚝 포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제15조, 「건축물관리법시행령」제1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4. 5. ~  4. 25.),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3329호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20년이 경과된 노후 굴뚝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생 략)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신 설>	2. 20년이 경과된 노후 굴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