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〇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〇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〇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전문위원  한 주 환

검 토 보 고 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317호 2023. 4. 4.  진주시장 제출)

1. 주    문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2. 제안이유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율(%)
계	2,212,120,468	1,970,750,102	241,370,366	12.25%
일 반 회 계	1,749,924,544	1,529,235,387	220,689,157	14.43%
특 별 회 계	462,195,924	441,514,715	20,681,209	4.68%

❍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정책사업	단위사업
총 계		2,563,905	2,462,382	101,523	4.12%
지방의회 운영지원	소계	2,075,230	1,998,176	77,054
	의회운영의 내실화	1,660,968	1,592,914	68,054
	의정활동 홍보	222,342	213,342	9,000
행정운영경비	소계	488,675	464,206	24,469
	인력운영비	347,955	343,230	4,725
	기본경비	140,720	120,976	19,744

(단위 : 천원)

4. 검토의견

❍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2,462,382천원 보다 101,523천원이 증액된 2,563,90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12%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 의회 속기업무 보조 인건비 등 20,955천원

- 회의록 작성 도구 구입비 5,600천원

-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5,700천원

-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비 8,299천원

-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 17,500천원

- 미디어 제작실 음향장비 및 가구 구매 등 의정홍보비 9,000천원

-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 4,725천원

- 의회사무국 직원 7명 충원에 따른 기본경비 19,744천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검 토 보 고 서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05호, 2023. 4. 4.정용학 의원 외 6인 발의)

1. 제안이유

❍ 지방의회 의원이 재직 중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더라도 의정비(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받음.

❍ 이에 따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관련 조례 개정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3742(2022. 12. 26.)호 제도개선 권고 반영

2. 주요내용

의정비 제한 구분	현행	조례 개정안		비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규정 없음	일반적 경우	규정 없음
		회의장 질서문란, 점거, 출입방해에 따른 징계의 경우	-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2분의 1 감액 - 2개월(징계 의결 받은 달과 다음 달)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규정 없음	일반적 경우	-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2분의 1 감액 - 출석정지 기간 동안
		회의장 질서문란, 점거, 출입방해에 따른 징계의 경우	-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미지급 - 3개월(징계 의결을 받은 달 포함)
구속	의정활동비 및 여비 미지급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미지급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40조, 제100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국회법 제163조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권고에  따라 관련 조럐를 개정하여 징계 및 구속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제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검 토 보 고 서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04호, 2023. 4.4. 전종현의원 외 6인 발의)

1. 제안이유

❍ 성실한 의정활동을 고취하고, 의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소속 의원을 격려하고자 실시하는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관내 모범 학생에 대한 포상의 종류를 상장에서 표창장으로 변경하여 ‘등위에 대한 포상’이 아닌 ‘공적에 대한 칭찬’의 의미로 함.

2. 주요내용

❍ 진주시의회 포상대상에 ‘소속 의원’을 추가[안 제2조]

❍ 표창장 수여 범위에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모범 학생 항목을 추가

[안 제5조제4호]

❍ 상장 수여 범위에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모범 학생 항목을 삭제

[안 제7조제3호]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28조(조례)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 관내 모범 학생에 대한 포상의 종류를 등위에 대한 상장이 아닌 공적에 대한 포상의 성격인 표창장으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