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종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04		발의연월일 : 2023. 4. 4.
			발 의 자 : 전종현, 임기향, 정용학, 김형석, 오경훈, 이규섭, 최지원 의원(7인)

1. 개정이유

〇 성실한 의정활동을 고취하고, 의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소속 의원을 격려하고자 실시하는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〇 관내 모범학생에 대한 포상의 종류를 상장에서 표창장으로 변경하여 ‘등위에 대한 포상’이 아닌 ‘공적에 대한 칭찬’의 의미로 함.

2. 주요내용

〇 진주시의회 포상대상에 ‘소속 의원’을 추가[안 제2조]

〇 표창장 수여 범위에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모범 학생 항목을 추가 [안 제5조제4호]

〇 상장 수여 범위에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모범 학생 항목을 삭제

[안 제7조제3호]

3. 참고사항

〇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28조(조례)

〇 예산조치 : 해당 없음

〇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진주시 조례  제3304호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시민(외국인도 포함한다), 공무원, 단체”를 “시민(외국인도 포함한다), 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제7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외국인도 포함한다), 공무원, 단체, 관내 학교의 모범 학생에게 준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민이 아닌 자(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2조(포상대상) ------------------------------------------------------------------------------ 시민(외국인도 포함한다), 단체, 소속 공무원--------------. ---------------------------------------------------------------.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상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삭 제>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