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0(월) 14:00

제245회  진 주 시 의 회 (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진 주 시 의 회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3. 15.

의회운영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3. 3. 오경훈 의원 외 6인

나. 회부일자 : 2023. 3. 3.

다. 상정일자 : 제24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 3. 15.)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오경훈 의원)

가. 제안이유

❍ 2023년 3월 2일자 시행 예정「공무원 여비 규정」일부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정비하여 현실성 있는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을 수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별표1(운임 및 숙박비 지급) 교체

- 숙박비 1박당 실비 상한액 변경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한주환)

❍ 본 조례안은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개정령안이 2023.02.28.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3. 16.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3. 3. 박미경 의원 발의

나. 회부일자 : 2023.  3.  3.

다. 상정일자 : 제2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3. 3. 16)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박미경 의원)

가. 제안이유

〇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의 혜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주민자치위원회의 수강료 감면 사항 반영 의무화(제10조 제2항)

〇 감면의 기준과 비율에 관한 규정 신설(제10조 제4항 및 별표 2)

- 감면기준 및 비율 신설 : 국가유공자, 장애인

3. 검토의 요지(전문위원 정구화)

〇 동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의 문화·

취미·교양강좌 및 생활체육 등의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그 감면의 기준과 비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물론

〇 시장이 별도로 정한 수강료 감면사항을 프로그램 수강료를 정하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주민자치

센터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보호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〇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방세 외 수입의 징수

및 부과에 해당하는 지자체 고유사무로 이용료 등의 감면은 사회

복지서비스 정책의 일환이며 동 조례 일부개정을 통한 시행은 법령

등에 위배 됨이 없다고 판단됨.

〇 아울러 일부 개정안 별표 2 수강료 감면기준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수수료 감면율을 100%로 변경하자는 의견과 관련하여

-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는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고

-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제대군인을 제외한 모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제대군인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상 또는 생활안정 등에 관한 지원과 예우를 지원받고 있음

※ 2023년 2월말 기준 진주시 관내 거주인원 : 746명

- 5.18 유공(3명), 특수임무(16명유족포함), 중장기제대군인(727명)

- 국가보훈대상자 전원에 대한 혜택을 위한 의견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관계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보훈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으로

적합한 의견으로 이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사료됨.

※ 사전 고려사항

ㅇ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이 전적으로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현 시점에서 감면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에

차질이 우려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 수요와 안정적인 센터운영 재정확충

방안 마련 후 시행이 바람직

- 감면율 50%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으로 현재 감면율 100% 적용은 안정적 운영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

는 등 현행 일부 개정안 대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아래 수정안 참조)

개정조례안 별표 2(제10조 제4항 관련)

수정안 별표 2(제10조 제4항 관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
수강료	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
수강료	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주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3. 16.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3. 3. 이규섭 의원 발의

나. 회부일자 : 2023. 3. 3.

다. 상정일자 : 제2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3. 3. 16.)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이규섭 의원)

가. 제안이유

〇 이에스지(ESG)란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 3가지 핵심 요소인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의미하며,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임.

〇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산업 도래로 기존 경제질서의 대전환을 맞고 있고, 이렇게 급변하는 경제와 산업 환경의 변화 속에서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 포착이라는 측면에서 이에스지(ESG)는 경영활동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

〇 이에 진주시 산하 공공기관, 지역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공시 및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2조)

〇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

〇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〇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

〇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〇 지원을 받은 공공기관등이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〇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기관 선정과 혜택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〇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진주시 산하 공공기관, 지역 중소기업의 ESG 공시 및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및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및 제7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 지원을 받은 공공기관등이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기관 선정과 혜택에 관한 사항

· (안 제12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우리시 산하 공공기관,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공시 및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3. 16.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3. 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3. 3. 3.

다. 상정일자 : 제2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3. 3. 16)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회계과장 전기수)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에 따라 청소근로자 휴게실 설계 면적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연임 근거 마련(안 제3조의2)

〇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 신설(안 제11조)

〇 수의의 방법에 의한 대부 및 사용허가의 범위 확대(안 제18조의3 ~ 4)

〇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매각의 경우 이자를 붙이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7조)

〇 청소근로자 휴게실 설계 면적 기준 추가(안 제46조)

3. 검토의 요지(전문위원 정구화)

〇 동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인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청소근로자 휴게실 설계면적 기준)을 신설한 사항

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3. 16.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3. 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3. 3. 3.

다. 상정일자 : 제2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3. 3. 16)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가. 제안이유

❍ 지역 내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로 관광지별 특수성을 반영한

해설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배치하거나 시에서

선발한 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촉·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활동지역의 지정, 임무, 증표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검토의 요지(전문위원 정구화)

〇 동 조례안은 지역 내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로 관광지별 특수성을 반영한 해설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〇 운영계획 수립, 위촉 등, 활동지역의 지정과 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 됨이 없어 적정한 조례제정안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실외체육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3. 16.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3. 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3. 3. 3.

다. 상정일자 : 제2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3. 3. 16)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가. 제안이유

❍공공체육시설 균형배분을 위한 지역별 체육서비스 접근기회 형평성을 제고하고 서부권의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늘어나는 체육인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 신안동 복합 스포츠타운 외부 체육시설의 운영을 준비하면서, 공공체육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적합한 기관(단체)을 통한 관리위탁을 위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함.

나. 주요내용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25조(위탁관리)

❍ 진주시 체육진흥조례 제7조(사업의 위탁)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 위탁사무내용

1) 사업개요

❍ 위    치 : 진주시 신안동 1-5번지 일원

❍ 규    모 : 테니스장 9면 7,620㎡, 그라운드 골프장 1면 3,240㎡

게이트볼장 2면 374㎡, 족구장 1면 527㎡, 다목적구장 8,970㎡

❍ 사 업 비 : 7,500백만 원(국비 3,000 시비 4,500)

❍ 사업기간 : 2021. 10월 ~ 2023. 5월 중

2) 위탁개요
❍ 위탁기간 : 3년(위․수탁 계약일로부터)

❍ 위탁사무

-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실외체육시설 유지‧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 체육단체와 생활체육 동호인 육성 및 활성화 지원

- 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유치한 체육대회 지원

❍ 위탁시설

명 칭	위 치	부지면적	체육시설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실외체육시설	진주시 신안동 1-5번지 일원	20,731㎡	-테니스장 9면 : 7,620㎡, -그라운드 골프장 1면 : 3,240㎡ -게이트볼장 2면 : 374㎡ -족구장 1면 : 527㎡ -다목적구장 : 8,970㎡

❍ 위탁비 : 독립채산제 (시비 보조 없이 수탁자 자체수입으로 운영 및 관리)

□ 수탁기관 선정(안)

❍ 모집방식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신청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능력(정량/정성)을 종합평가 후 적격자 선정

□ 추진일정

❍ 모집공고 및 접수 : 2023년 3월 중(20일간)

❍ 선정심사 및 결정 : 2023년 4월 중

❍ 위탁계약 : 2023년 4월 중

❍ 운영개시 : 2023년 상반기 중(시범운영 후)

3. 검토의 요지(전문위원 정구화)

〇 본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 균형배분을 위한 지역별 체육서비스

접근기회 형평성을 제고하고 서부권의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늘어나는 체육인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 신안동 복합 스포츠타운 외부 체육시설의 운영을 준비하면서,

공공체육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체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적합한 기관(단체)을 통한 관리위탁을 위한 동의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위탁을 할 수 있으며 본 동의안은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3.  3.  17.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3. 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3. 3. 3.

다. 상정일자 : 제24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3. 3. 1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공원관리과장)

□ 진주시의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 산림복원 및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2021년 4월 29일 상봉동 690-1번지 일원 최초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로 결정된 지역에 대해 주변 유물산포지를 공원구역으로 편입하여 문화재를 보호함과 동시에 황새등의 유래를 복원함으로써 진주시의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 산림복원 및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문화역사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금번 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변경)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안)

□ 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 【붙임 1】 참조

□ 입안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 입안권자 : 진주시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결정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결정권자 : 진주시장

3. 주요내용

□ 위치 : 진주시 상봉동 690-1번지 일원

□ 변경사항

- 역사공원 변경 : 8,800㎡ → 19,600㎡ (증 10,800㎡)

위 치 도

4. 추진사항

□ 2021. 04. :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 최초 결정

□ 2022. 03. :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변경) 용역 발주

□ 2022. 04. : 황새등 복원 추진위원회 협의(구역 및 계획(안) 협의)

□ 2022. 05. ~ 10. : 공원구역 토지보상 협의 (공원 진입부분)

□ 2022. 12. :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변경) 입안 신청

□ 2023. 02. : 주민 의견 청취 (14일간)

□ 2023. 02. : 관계기관(부서)협의 및 조치계획 수립

□ 2023. 03. : 진주시 의회 의견 청취

5. 향후 추진계획

□ 2023. 04.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진주시)

□ 2023. 04. : 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진주시)

□ 2023. 05. : 역사공원 조성계획 결정 입안

□ 2023. 06. : 공원조성계획 행정절차 진행

□ 2023. 07. : 공원심의위원회

□ 2023. 07. :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6. 검토의견

❍ 최초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로 결정된 지역에 대해 주변 유물산포지를 공원구역으로 편입하여 문화재를 보호함과 동시에 황새등의 유래를 복원함으로써 진주시의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 산림복원 및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문화역사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기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변경)으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생략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관련예규

붙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ㆍ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21. 1. 12.>

1.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1. 4. 14., 2013. 3. 23., 2021. 1. 12.>

⑦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개정 2013. 3. 23., 2021. 1. 12.>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2021. 1. 12.>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⑦ 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철도중 도시철도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마. 유통업무설비

바. 학교중 대학

사. 삭제 <2018.11.13>

아. 삭제 <2005.9.8>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차. 삭제 <2018.11.13>

카. 삭제 <2018.11.13>

타. 삭제 <2018.11.13>

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거. 수질오염방지시설

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1.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2. 장사시설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중 한 가지 이상의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1.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3.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SPC)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3.  17.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3. 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3. 3. 3.

다. 상정일자 : 제24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3. 3. 1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건설하천과장)

❍ 2013년 12월 5일 제166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 법인 설립 관련 출자 및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에 대하여 진주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음.

❍ 그 이후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 심사결과(안전행정부-2014년 제2차, 2014년 7월 14일)에 따라 진주시의 출자지분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진주시 책임의 재원조달 규모 등을 조정하기 위해 2014년 9월 29일 제172회 진주시 의회(제1차정례회)에서 뿌리산업 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관련 진주시 출자율을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 확약율을 100%에서 40%로 하향 조정에 대하여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음.

❍ 진주뿌리산단개발(주)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 확약 내용 중 채권자는 한국투자증권 또는 한국투자증권이 설립한 유동화법인(특수목적법인)으로 한정 되어 있으나, 한국투자증권에서 발행한 채권 만기 도래(2023년 4월과 7월) 및 대출기간 만료(2024년 1월)에 대비하여 재 대출이 필요 한 실정으로, 이에 원활한 산업단지 분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채권자와 대출기간 변경 및 당초 매입 확약율 40%에 해당하는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을 800억원 한도 내에서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으로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기본현황

가. 법 인 명 : 진주뿌리산단개발(주)

나. 설립일자 : 2013. 12. 23.

다. 설립근거 :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진주뿌리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라. 자 본 금 : 1억원(진주시 0.4억원)

마. 설립목적 : 뿌리산업단지 조성 및 단지분양

바. 법인구성 : 진주시(40%) + 민간사업자(60%)

출자자	계	진주시	현대 엔지니어링	㈜한반도 건설	한국 투자증권(주)	국제 디엔씨(주)
출자율	100%	40%	8%	5%	6%	41%

4.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진주뿌리산업단지 조성사업

나. 위    치 :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일원

다. 총 면 적 : A=962,459.1㎡

라. 총사업비 : 2,717억원

마. 유치업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 10개업종

바. 사업기간 : 2011년 ~ 2021년

사. 사업방식 : 민․관합동개발방식(제3섹터)

아. 시 행 자 : 진주뿌리산단개발(주)

자. 추진경위

- 2013. 12. :「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 법인 설립 및 미분양 용지매입확약」 의회 동의

- 2013.  5. :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고시

- 2014.  9. :「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 법인 진주시 출자 및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변경」 의회 동의

⇒ 중앙투자심사 결과 반영(진주시 출자률 20%→40% 매익확약율 100%→40%)

- 2016. 12. : 공사 착공

- 2021.  1. : 산업단지 준공 인가

5. 변경 동의(안) 내용

가. 매입확약 : 재 대출 기표 후 3년 경과 시점의 800억원 한도 내 미분양 용지 매입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원 매입 확약

나. 관련조건

1) 미분양 용지 매입 : 조성원가로 매입

2)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 매입 확약

- 대출금액 : 800억원

- 대출기간: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으로 책정(대출기간은 대출약정시 유동적으로 변경가능)

- 채 권 자 :　한국투자증권 ･ 농협중앙회 등 금융기관 또는 이들이 설립한 유동화법인(특수목적법인)

- 채 무 자 : 진주뿌리산단개발(주) (사업시행 SPC)

- 분 양 자 : 진주뿌리산단개발(주)

- 매입확약인 : 진주시

- 대출약정에서 정한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시 잔여 신탁 수익권 및 잔여 대출채권에 대한 즉시 전액 매입 의무 발생

-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 매입확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은 대출약정에 정한 바에 따름

6. 참고사항

가. 출자 및 채무부담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7조 8항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나. 주요 변경사항 : 붙임 1.

다. 뿌리산단 분양 현황 : 붙임 2.

7. 검토의견

❍ 원활한 산업단지 분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채권자와 대출기간 변경 및 당초 매입 확약율 40%에 해당하는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을 800억원 한도 내에서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으로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됨.

8.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9. 토론요지 : 생략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1.)

동의(안) 주요 변경사항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사업개요	◦사업명 : 금형(뿌리) 산업단지 조성사업 ◦총면적: 964,533㎡ ◦총사업비 : 1,836억원	◦사업명 : 진주뿌리산업단지 조성사업 ◦총면적: 962,459.1㎡ ◦총사업비 : 2,717억원	경상남도 공고 제2021-240호 (2021. 4.29.)
채 권 자	한국투자증권 또는 한국투자증권이 설립한 유등화법인	한국투자증권, 농협중앙회 등 금융기관 또는 이들이 설립한 유동화법인	최적의 대출 조건 선정
대출기간	8년	3년	상환기간 설정에 따른 변경
매입확약	산업단지 준공후 5년 경과 시점의 미분양 산업 용지 매입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 채권 및 신탁수익권 매입	재 대출 기표 후 3년 경과 시점의 800억원 한도 내 미분양 용지 매입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 채권 및 신탁수 익권 매입	매입 확약 기간 및 내용 변경
매입확약액	800억원	800억원	변동없음

(붙임 2.)

뿌리산단 분양 현황

□ 분양률 추이

(2017년) 4%	⇒	(2018년) 6%	⇒	(2019년) 14%	⇒
(2020년) 31%	⇒	(2021년) 51%	⇒	(2022년) 61%

❍ 2017. 7. : 산업용지 분양 개시

❍ 2019. 3. : 지원용지 분양 개시

❍ 2021. 3. : 지적공부 정리 완료 (2021년 분양 활성화)

❍ 2022년~ : 러-우크라간 전쟁으로 세계적 경기침체 및 고금리로 투자정체

□ 분양 현황

(2023. 3. 현재)

구 분	분 양 대 상			실 적			분양률 (%)	비 고
	필지수	면적 (㎡)	금액 (백만원)	필지수	면적 (㎡)	금액 (백만원)
계	180	621,184	271,712	141	426,780	180,613	68.7
산업용지	79	429,504	164,031	57	295,841	111,775	68.9
화석산지	1	17,500	7,348	1	17,500	7,348	100
물류용지	10	64,543	24,062	9	55,677	20,608	86.3
지원/주차장	50	96,037	71,458	34	44,162	36,069	46.0
단독주택	40	13,600	4,813	40	13,600	4,813	100.0

※ 입주심의 완료 업체 포함(8필지, 41,396㎡,  16,219백만원가. 개정이유

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3.  17.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3. 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3. 3. 3.

다. 상정일자 : 제24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3. 3. 1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주택경관과장)

가. 개정이유

❍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관직 변경 및 현행화 (안 제7조)

- 기금운용관 : 도시건설국장 ⇒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 기금출납원 : 광고물정비팀장 ⇒ 옥외광고업무 담당 팀장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회계관직의 지정” 참조

⇒ 행안부 예규 제171호  2021. 7. 19. 시행 [별첨]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관직변경 일부개정조례 내용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관련예규

붙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71호, 2021. 7. 19. 시행)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의2에 근거하여, 수입·지출 계획의 작성기준 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금운용의 균형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본 예규는 2021. 7. 19.부터 시행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기금의 관리·운용

가. 기금 관리 및 운용

□ 기금 관리⋅운용의 원칙(지방기금법 제5조 제1항)

❍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지방기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

❍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역개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회계관직의 지정(지방기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

❍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해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음

❍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별도관리 하여야 함

구 분	시·도	시·군·구
기금총괄관리관	예산업무 담당실(국)장	예산업무 담당 실(과)장
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 실(국)장	기금별 담당 실(과)장
분임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 실(과)장
기금출납원	기금별 담당 실(과) 업무담당(또는 주무담당)	기금별 담당 실(과) 업무담당(또는 주무담당)

※ 회계관직 지정에 관한 그 외의 사항은 「지방회계법」제3조 제2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훈령)」을 따름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3.  17.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3. 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3. 3. 3.

다. 상정일자 : 제24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3. 3. 17)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주택경관과장)

가.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조문을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함.

나. 주요내용

1) 특별한 설계적 검토가 불필요한 광고물 신고·허가 제출서류 생략 대상 확대(안 제2조)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제1항 단서조항 (별첨)

2) 옥외광고 심의 처리기간(20일) 변경 및 처리기간 연장은 민원처리법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12조 2항)

⇒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9항 (별첨)

3)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안 제24조 3항)

⇒ 옥외광고물법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별첨]

4) 벽보 및 전단 신고 수수료 기준 변경(안 별표 3)

- 당초 : 벽보 1건당 3,000원, 전단 1건당  3,000원

- 변경 : 벽보 50매당 3,000원, 전단 500매당 3,000원

⇒ 옥외광고물법 제17조(수수료)  [별첨]

5) 안전점검 수수료 부가가치세 부과 근거 마련(안 별표 4) ⇒ 옥외광고물법 제17조(수수료)[별첨]

6)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기준마련(안 별표 6)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5조 (과태료)  [별첨]

7) 옥외광고물 표시 반복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가중 부과(안 별표 6)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5조 (과태료)  [별첨]

8)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상 불일치한 인용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5조, 제5조의 2)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중소벤처기업부(2021.05.17.)의 규제개선 발굴과제 시군구 시달과 행정안전부의 생활공간정책과(2021.04.29.)로 부터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조례 표준 변경안내 공문시달의 후속조치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3. 16.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3. 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3. 3. 3.

다. 상정일자 : 제2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3. 3. 1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항공우주사업단장 김성일)

가. 제안이유

〇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의 설치에 따라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조례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〇 복합혁신센터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〇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〇 센터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제정안은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의 설치에 따른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조례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복합혁신센터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제7조)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 센터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복합혁신센터 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임대 및 대관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 마련과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혁신센터 기능의 조기 안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혁신도시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3. 16.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3. 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3. 3. 3.

다. 상정일자 : 제2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3. 3. 1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가. 제안이유

❍ 금리 인상 등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 심화와 이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육성자금 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범위 확대 (안 제7조, 제8조)

❍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원대상자는 개정 규정 적용(부칙 제2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이차보전율 상향 및 지원 조건 완화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관련법규

붙임

□ 옥외광고물법(약칭)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 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ㆍ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

⑧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1.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10일

2. 신고ㆍ변경신고: 5일

⑨ 시장등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⑩ 시장등이 제8항 및 제9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2.>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 6.>

1.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1. 6.>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약칭)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ㆍ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ㆍ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7. 6., 2021. 5. 4.>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2021. 12. 14.>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3. 16.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3. 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3. 3. 3.

다. 상정일자 : 제2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3. 3. 1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가. 제안이유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개선하고자 교통편의를 제공(통근차량 임차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운영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타 조례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례 제명을 변경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산업․농공단지 내 교통편의 제공사업 근거 마련 (안 제9조)

-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조례 제명 변경 (안 제21조)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 (안 제28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산업(농공)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교통편의 등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국제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3. 16.

경제복지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3. 3.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3. 3. 3.

다. 상정일자 : 제24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3. 3. 1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가. 제안이유

〇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인도적 지원 등 다각화된 지역외교와 교류 협력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

나. 주요내용

〇 경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국제 교류협력 사업 추진 근거 신설 (안 제7조 제2항)

〇「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공적개발원조 등 인류공영 기여 사업 추진 근거 신설 (안 제7조 제2항)

〇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성금ㆍ구호물품 등의 지원 근거 신설 (안 제7조  제2항)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개정안은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우리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