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제2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023년도

시 정  주 요 업 무  보 고

진   주   시

(항공우주사업단)

항공우주사업단

목     차

Ⅰ. 기본현황

Ⅱ. 주요업무계획

1. 시책사업

Ⅰ. 기본현황

□ 직원현황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17	1	4	6	4	2
현 원	16	1	5	5	5
증 감	△1		1	△1	1

※ 시간선택제 임기제 1

□ 경남진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현황

(2022. 12. 31.현재)

연번	기 관 명	인 원	대표자	소 재 지
	계	4,730
1	중앙관세분석소	44	양진철	동진로 408
2	한국남동발전(주)	435	김회천	사들로 123번길 32
3	국방기술품질원	533	허건영	동진로 420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56	김학도	동진로 430
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45	김세종	충의로 10
6	한국세라믹기술원	152	정연길	소호로 101
7	한국토지주택공사	1,653	이한준	충의로 19
8	한국저작권위원회	115	최병구	충의로19, 5층
9	국토안전관리원	682	김일환	에나로128번길 24
10	주택관리공단	122	서종균	사들로 137
1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93	이용표	소호로 102

□ 예산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 감	비 고
일반회계	130	52	78

Ⅱ. 주요업무계획

1. 시책사업

KAI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이반성면 가산리 1396번지 일원(가산일반산업단지)

❍ 사업기간 : 2021 ~ 2024년

❍ 면    적 : 135,725㎡

❍ 사 업 비 : 79,400백만원

- (진주시) 42,000백만원(산업용 부지 매입 후 KAI에 임대, 시비 100%)

- (K A I) 37,400백만원(회전익 비행센터 건립 및 운영)

□ 추진상황

❍ 2021.  6. : 진주시·KAI 투자협약(MOU) 체결

❍ 2021. 10. : 합의각서(안) 의회 승인

❍ 2021. 12. : 진주시·KAI 투자합의각서(MOA) 체결

❍ 2022.  5. : 주민협의 완료

❍ 2022.  8. : 지방재정투자심사(행안부) 승인

❍ 2022. 12.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주민복지관 건립)

□ 2023년 추진계획

❍ 2023. 3. : 부지매입 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

❍ 2023. 4. : 부지매입 중도금 추경예산 편성

❍ 2023. 7. :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공사 착공

❍ 2023. 하반기 : 소유권 이전 및 임대

□ 기대효과

❍ 파급효과 있는 앵커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의 집적화와 지역 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회 확보

UAM(플라잉 모빌리티)산업 생태계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가산일반산업단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등

❍ 사업기간 : 2022 ~ 2030년

❍ 사업내용

- 한국형 AAM(미래형 항공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

·KAI 회전익 비행센터와 연계하여 ｢AAV 실증센터｣ 구축

⇒ AAV 기체 및 부품 연구·개발, 실증·비행시험

- 버티포트(수직이착륙용 비행장) 건립

·시설규모 : 4 ~ 6대 기체수용, 고속충전 인프라(1 ~ 2기) 등

□ 추진상황

❍ 2021. 11. : ｢UAM 진주｣ 발대식 및 심포지엄 개최

❍ 2022.  5. : ｢UAM 산업육성을 위한 전략수립｣ 용역 시행

❍ 2022. 10. : ｢UAM 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남도, 진주시, 사천시, 경남테크노파크, KAI)

❍ 2022. 12. : AAV 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 2023.  1. : ｢UAM 산업육성을 위한 전략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023년 추진계획

❍ 2023.  2. : AAV 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남도, 진주시, 경남테크노파크, KAI)

❍ 2023.  4. : ｢UAM 산업육성을 위한 전략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기대효과

❍ 지역에 특화된 UAM 사업모델 발굴과 육성을 통해 미래먹거리 산업 창출

K-아르테미스 전진기지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일원

❍ 사업기간 : 2022 ~ 2030년

❍ 사업내용

-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조성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및 운영  *현 우주부품시험센터 확장 이전

·위성부품 개발, 시험평가 인증 지원장비 구축 등

- 우주항공청 관련 시설 유치 :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분원 등

❍ 사 업 비 : 425,900백만원(국비 382,000, 시비 43,900)

* 건축공사비 328,700, 운영비 53,300(3년간), 토지매입 43,900

□ 추진상황

❍ 2022.  6. : 우주산업클러스터 핵심인프라 구축 건의(경남도)

❍ 2022.  8. : 우주환경시험시설 유치 건의(과기부장관 면담)

❍ 2022.  9. : 우주산업클러스터 사업 현장실사(과기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22. 10. :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분원 유치를 위한 사무국장 면담

❍ 2022. 12. : 우주산업클러스터 사업 최종 확정(국가우주위원회)

❍ 2023.  1. : 우주산업기반시설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과기부)

□ 2023년 추진계획

❍ 2023.  2. : 우주산업기반시설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과기부)

□ 기대효과

❍ 항공우주산업 관련 공공기관·연구시설·기업 등 인프라 집적을 통한 항공

우주도시로서의 새로운 도약 마련

초소형위성 개발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7년

❍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

❍ 사업내용 : 인증모델 및 비행모델 개발 및 운용,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

❍ 사 업 비 : 6,510백만원(1단계 1,510백만원, 2단계 5,000백만원)

□ 추진상황

❍ 2019. 10. : 참여기관 업무협약 체결 및 TFT 구성·운영

❍ 2020. 12. : JINJUSat-1 주파수 국제등록 요청

❍ 2021.  7. : 초소형위성 발사체 계약 진행(러시아, SOYUZ-2 발사체)

❍ 2021. 11. : JINJUSat-1 주파수 국제등록 통고 절차 완료

❍ 2022.  5. : 발사국가 및 발사체 변경 논의(미국 Falcon9 등)

❍ 2022.  8. : 인증모델(QM) 제작 및 주요인사 대상 공개행사 개최

❍ 2022. 11. : 2단계 초소형위성 발사 및 운용을 위한 업무협의(진주시-경남도-KTL)

□ 2023년 추진계획

❍ 2023.  2. : 2단계 초소형위성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진주시-경남도-KTL)

❍ 2023. 하반기 : 1단계 초소형위성(1기) 발사 및 운용

□ 기대효과

❍ 초소형위성 개발사업을 통한 인력양성, 우주 기업 육성과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지정과 시너지효과 발생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 사업개요

❍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 추진내용 : 수도권 소재 기관 중 경남진주혁신도시 연관기관 이전

□ 추진상황

❍ 2021.  8. :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공동건의문 채택(1차)

❍ 2021. 10. : 국무총리, 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면담 – 2차 이전 건의

❍ 2022.  3. :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공동건의문 채택(2차)

❍ 2022.  4. : 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건의문 전달·건의

❍ 2022.  7. :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공동건의문 채택(3차)

❍ 2022. 12. : 혁신도시 권역별 순회간담회, 혁신도시로 2차 이전 조속 추진 건의

❍ 2023.  1. :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면담

(1차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된 기관 2차 추가 이전 건의)

❍ 2023.  1. : 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 연계하여 기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2차 이전

촉구 공동건의

□ 2023년 추진계획

❍ 균형발전위원회, 국토부 등 공공기관 2차 이전 동향 지속적 파악

❍ 도지사 공약(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경남도와 협조체계 구축

□ 기대효과

❍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 제고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실현 및 1차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된 기관의 추가 이전으로 혁신도시의 새로운 도약 계기 마련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5년

❍ 위    치 : 충무공동 184번지(혁신도시 공영주차장 부지)

❍ 규    모 : 부지 7,875㎡, 연면적 11,461㎡(지하 1층, 지상 4층)

❍ 주요시설 : 도서관, 수영장, 공연장, 전시실 등

❍ 사 업 비 : 64,300백만원(진주시 14,000(부지 포함), 경남도교육청 15,400, LH 34,900)

※ 기관별 역할

- (경남도) 행정적 지원 / (진주시) 부지제공 및 사업비 부담, 문화시설 운영

- (도교육청) 사업비 부담, 도서관 운영 / (LH) 사업비 부담,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 추진상황

❍ 2018. 12. : 사업시행 협약 체결(경남도, 진주시, 경남도교육청, LH)

❍ 2019. 11. : 지방재정투자심사(행정안전부) 승인

❍ 2020.  6. : 경남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자체) 승인

❍ 2021.  4. ~  8. : 건축설계공모 및 업체 선정

❍ 2021.  9.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022.  5. : 경관위원회 심의(원안 가결)

❍ 2022.  7. : 기본설계 완료

❍ 2023.  1. : 추가사업비 분담협의에 따른 집행계획 및 사업추진 일정 협의

□ 2023년 추진계획

❍ 2023.  8. : 실시설계 완료

❍ 2023. 12. : 복합문화도서관 공사 착공

□ 기대효과

❍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으로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가족동반 이주율 제고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3년

❍ 위    치 : 충무공동 15-6번지(클러스터 1-3)

❍ 규    모 : 부지면적 5,329㎡, 연면적 9,005.82㎡(지하1, 지상4층)

❍ 주요시설 : 기업지원실, 혁신도시 발전재단, 어린이 보육시설 등

❍ 사 업 비 : 27,000백만원(국비 9,900, 도비 6,460, 시비 10,640)

□ 추진상황

❍ 2020.  1. : 클러스터용지 이전등기 완료(경남개발공사→진주시)

❍ 2020.  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20. 11.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1차분 계약 체결 및 착공

❍ 2021.  1. : 혁신도시 지역냉난방 열사용 신청 및 공사 계약

❍ 2021. 12.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2차분 계약 체결

❍ 2022.  9. : 건축 1차분(골조공사) 준공

❍ 2023.  2. : 복합혁신센터 준공

□ 2023년 추진계획

❍ 2023.  4. : 복합혁신센터 공유오피스 조성사업 준공

❍ 2023.  5. : 복합혁신센터 개소식

□ 기대효과

❍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혁신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혁신도시 시즌 2 원활한 추진

서부경남 첨단안전산업 협력벨트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6년

❍ 참여기관 : 진주시, 경남도, 공공기관(국토안전관리원 외), 대학, 기업

❍ 사업내용 : 첨단기술(로봇, 센서, AI 등) 융합형 안전산업 육성

- (인 프 라) 국토안전실증센터 조성

- (기술개발) 국토안전 공간정보 및 디지털트윈 구축, 스마트 안전센터 등

- (기업지원) 스마트 안전기술 관련 창업 및 스타기업 육성

- (인력양성) 첨단안전산업 학과 개설 및 5G 기반 가상훈련 시뮬레이터

□ 추진상황

❍ 2022.  1. ~ 7. : 국토안전실증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국토안전관리원)

❍ 2022.  5. : 국토안전실증센터 구축 협약(진주시-경남도-교육지원청-국토안전관리원)

❍ 2022.  5. ~ 8. : 첨단안전산업 육성 협의회 구성 및 개최(4회)

* 진주시, 경남도, 국토안전관리원, 세라믹기술원, 산업기술시험원, 건설기술연구원, 경남TP

❍ 2022. 11. : 국토안전실증센터 임시 시험장(구.미천초교) 구축 주민설명회 개최

□ 2023년 추진계획

❍ 2023. : 첨단안전산업 관련 시범사업(국가 R&D) 추진(진주시-국토안전관리원)

❍ 2024. : 국토안전실증센터 부지 확보 및 실시설계

❍ 2025. : 국토안전실증센터 착공

□ 기대효과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서부권 신산업 육성

❍ 첨단안전산업 육성 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4년

❍ 기술핵심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 배후공간 : 경상국립대, 혁신도시 클러스터,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 지정면적 : 2.17㎢(기술핵심기관 1.14, 혁신도시 0.21, 항공국가산단 0.82)

❍ 특화분야 : 항공우주부품·소재산업

❍ 사 업 비 : 2,900백만원(국비 2,000, 도비 270, 시비 630)

❍ 사업내용 :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기술창업 육성, 지역 특화기업 성장 지원

□ 추진상황

❍ 2022.  4. : 2022년 사업설명회 개최

❍ 2022.  5. : 양방향 기술발굴 사업 연구소기업 협의체 구축

❍ 2022.  6. : 과기부 강소특구 연차평가 실시(등급:우수)

❍ 2022.  8. : 강소특구 출범 3주년 기념 포럼 개최

❍ 2022. 11. : 경남 항공우주산업 그랜드 네트워킹 개최

❍ 2022. 12. : 강소특구 자문위원 위촉 및 경남 강소특구 통합 성과보고회 개최

□ 2023년 추진계획

❍ 2023.  3. : 2023년 경남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 시행계획 수립

□ 기대효과

❍ 연구개발 기능 강화와 사업화 지원으로 항공우주산업 집중 육성

❍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 집적화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강소특구 연구소기업 입주공간 확보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4년

❍ 위    치 : 경상국립대학교 내(창업존)

❍ 수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

❍ 사업내용 : 컨테이너를 활용한 연구소기업 입주공간 약 20개 확보

❍ 사 업 비 : 4,418백만원(시비 1,500 자부담 2,918)

□ 추진상황

❍ 2022.  7. ~ 8. : 경남진주강소특구 입주공간 확보 지원사업 제안 및 검토

❍ 2022.  9. :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

❍ 2022. 11. : 2023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 2022. 12. : 업무협약 체결(진주시-경상국립대)

□ 2023년 추진계획

❍ 2023.  2. : 연구소기업 입주공간 확보 지원사업 사업비 교부

❍ 2023.  3. ~ 2024. 4. : 착공 및 준공

□ 기대효과

❍ 부족한 연구소기업 입주공간 확보 및 산‧학‧연‧관 소통을 위한 연계공간 구축

❍ 경상국립대학교의 우수한 인프라 구축으로 연구소기업 및 창업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3D프린팅 경남센터 기술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 2027년

❍ 수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3D프린팅 경남센터)

❍ 사업내용 :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제작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

❍ 사 업 비 : 1,750백만원(시비 1,500 자부담 250)

※ 2017 ~ 2022년 : 4,472백만원(국 2,291 진주 430 사천 440 자부담 1,311)

□ 추진상황

❍ 2017. ~ 2018. : 3D프린팅 경남센터 구축지원사업(장비 구축 및 공간 조성)

❍ 2019. ~ 2022. : 3D프린팅 경남센터 기술지원사업(제작지원 및 전문교육)

❍ 2022.  9. ~ 10. : 과기부 공모사업 종료에 따라 3D프린팅 경남센터(UAM 및
우주기기 특화) 지속 운영을 위한 업무협의

❍ 2022. 12. : 성과보고회 개최

❍ 2023.  1. : 3D프린팅 경남센터 기술지원사업을 위한 MOU체결(진주시-경상국립대)

□ 2023년 추진계획

❍ 2023.  2. : 3D프린팅 경남센터 기술지원사업 사업비 교부

❍ 2023.  3. ~ 12. : 사업 착수 및 완료

❍ 2023. 12. : 사업실적 검토

□ 기대효과

❍ 3D프린팅 기술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 지원 증대 및 매출 상승

❍ 항공부품, 우주 발사체, 위성 개발 및 제작 시 경비 절감과 시간 단축

❍ 대학생, 산업체 재직자,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 2025년

❍ 위    치 : 망경동 446-1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면적 8,069㎡, 연면적 6,000㎡

❍ 주요시설 : 상설·기획전시관, 교육시설, 천체투영관, 수장고, 행정동 등

❍ 사 업 비 : 30,226백만원(국비 15,000, 도비 3,000, 시비 12,226)

□ 추진상황

❍ 2021.  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선정

❍ 2021. 10. : 지방재정투자심사(행정안전부) 조건부 승인

❍ 2021. 12.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경상남도)

❍ 2022.  1. ~ 4. :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개최

❍ 2022.  5. ~ 7. : 건축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022.  7. :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

❍ 2022.  8. : 사업계획변경 승인 요청

※ 총사업비 35,100백만원(국 15,000, 도 3,000, 시 17,100), 사업기간(2021~2026년), 건물규모(4층)

❍ 2022. 10.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22. 12. : 사업부지 경계측량(부지면적 증가 7,890㎡ → 8,069㎡)

□ 2023년 추진계획

❍ 2023.  3. : 전시설계 발주

❍ 2023.  4. : 실시계획인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면적정정)

❍ 2023.   7. ~  8. : 문화재 시굴조사

❍ 2023.  10. : 건축 기본‧실시설계 완료

❍ 2023.  12. ~ 2024.  6.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2단계) 및 공사업체 선정

❍ 2024.   6. ~ 2026. 10. : 사업 착공 및 준공

□ 기대효과

❍ 항공우주 과학기술의 현황과 미래비전 제시를 통한 과학지식 제공의 장 마련

❍ 과학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대표 랜드마크 관광명소 조성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제24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202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진   주   시

(경제통상국)

보  고  순  서

□ 일 자 리 경 제 과

□ 기 업 통 상 과

□ 세    무    과

□ 징    수    과

□토지정보과

일자리경제과

목    차

Ⅰ. 기본현황

Ⅱ. 주요업무계획

1. 시책사업

Ⅰ. 기본현황

□ 직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22	1	1	4	7	8	1
현 원	22	1	1	5	8	5	2	시간선택 임기제 1
증 감				1	1	△3	1

□ 각종 인·허가 등록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등록 수	비 고(상세 현황)
담배소매인	946	일반 886, 구내 60
가스 관련 업소	237	충전소 23, 판매소 75, 저장소 19, 집단공급 5, 기타 115
석유판매업소	114	대리점 4, 주유소 99, 일반판매소 11
태양광 발전소	388	허가 388
계량기 관련 업소	18	제조업 1, 수리업 9, 증명업 7, 수입업 1
방문･통신･전화권유판매업	3,712	통신 3,574, 방문 128, 전화권유 10
대부(중개)업	32	대부업 22, 중개업 10
직업소개사업소	103	유료 100, 무료 3

□ 위원회                                            (2022. 12. 31. 현재)

구 분 위원회명	위원수	당연직 위원수	위촉직 위원수					위촉직 위원중 여 성 위원수	％
			계	공무원	％	민간인	％
진주시 청년 정책 위원회	16	6	10			10	100	5	50
진주시 물가 대책 위원회	19	2	17	4	24	13	76	9	53
진주시 소상공인 지원심의 위원회	7	2	5	1	20	4	80	1	20

□ 예산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 감	비 고
총 계	265	255	10
일반회계	265	255	10
특별회계

Ⅱ. 주요업무계획

1. 시책사업

뉴실버 세대를 위한 Re-Born센터 설치

뉴실버 세대의 일과 배움, 종합상담, 맞춤형 일자리발굴·연계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진주대로1143번길 3(현 성북동행정복지센터)

❍ 사업기간 : 2022 ~ 2024년

❍ 사 업 비 : 1,650백만원(국비 300, 시비 1,350)

□ 추진상황 및 계획

❍ 2022.  1. : 센터 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운영계획수립 용역

❍ 2023.  2. : 최종 용역보고회 개최 및 신중년 정책추진과 협약 체결 등을 위한 관내 일자리 지원기관 사전 면담

❍ 2023.  3. : 신중년 경력형일자리사업 공모선정(고용노동부)에 따른 시범 실시

❍ 2023.  4. :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및 신중년 정책사업 사전 운영 추진

※ 현 성북동행정복지센터 이전 후(*다목적 아동복지센터 완공 후) 조기 개소를  위한 사전 세부 정책사업 추진

❍ 2023.  7. : 신중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 신청(행정안전부)

❍ 2023. 12. ~ 2024. 4. : 리모델링 착공 및 준공

□ 기대효과

❍ 뉴실버(만 50 ~ 65세) 세대의 사회공헌 활동 및 인생 재설계 교육 등 후반기 인생을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교류의 장 마련

진주형 공공일자리사업

저소득층, 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2. ~ 12.

❍ 사업대상 :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진주시민

❍ 참여인원 : 1,110명(상반기 610명, 하반기 500명)

❍ 사 업 비 : 7,574백만원

□ 추진상황

❍ 2022. 1. ~ 12. : 방역지원, 환경정비, 행정보조 / 2,426명, 10,318백만원

□ 추진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사업인원	사업비	1일 근로시간	사업내용	비고
계		1,110	7,574
상반기	2.13.~6.18. (4개월)	610	3,787	4~6시간	환경정비, 행정보조 등
하반기	7 ~ 12월	500	3,787

□ 기대효과

❍ 저소득 실직자 및 일용 근로자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 도모

❍ 고학년 청년 실직자들에게 공공부문 일자리 경험을 통해 취업 경력 제공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의 특성·자원·기술·공간 등을 활용하여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2. ~ 12.

❍ 사업대상 :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진주시민

❍ 참여인원 : 34명(상반기 17, 하반기 17)

❍ 사 업 비 : 254백만원(도비 165, 시비 89)

□ 추진상황

❍ 2022. 1. ~ 12. :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만들기 외 4개 사업 / 30명, 210백만원

□ 추진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사업기간	사업인원	사업비	1일 근로시간	사업내용	비고
계		34	254 (도비 165, 시비 89)
상반기	2.20.~6.25. (4개월)	17	110	5시간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만들기 외 4개 사업
하반기	7 ~ 12월	17	144

□ 기대효과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 도모

❍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추구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 경제기업 모델을 발굴·육성하여, 복지·환경· 문화·지역개발 등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대상 : 59개 기업(사회적기업 32, 사회적협동조합 19, 마을기업 8)

❍ 지원방법 : 공모 신청 후 선정된 기업에 지원

❍ 사업내용

- 예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

- 일자리창출, 사회보험료, 청년부흥 프로젝트 등 지원

❍ 사업비 : 731백만원(국비 150, 균특 324, 도비 76, 시비 181)

□ 추진계획

❍ 예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발굴 : 연 1~2회 공모 선정

❍ 일자리창출사업 : 2023년 2월, 7월 공모 선정 후 지원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연중 신청 접수 후 선정·지원

❍ 사업개발비·시설장비비 지원사업 : 2023년 상반기 공모 선정 후 지원

❍ 청년부흥 프로젝트 지원 : 2021년 신청한 7개 기업 계속 지원

❍ 신 청년부흥 프로젝트 지원 : 2023년 1월 2개 기업 선정·지원

□ 기대효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 지원으로 사회적가치 실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사회 공헌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진주형 청년 프로젝트 □청년활력□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추진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 경제부담 완화 및 능력 개발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3. ~ 12.

❍ 지원대상 : 진주 거주 만 18세 ~ 39세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 시험 응시료 실비 ※ 1인 연 2회, 연 10만원 한도

❍ 지원과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어학시험, 국가기술자격 544종

❍ 신청방법 : 온라인(청년 온라인 플랫폼 활용)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추진계획

❍ 2023. 1. :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요청(보건복지부)

※ 협의기간 약 60일 정도 소요

❍ 2023. 2. :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2023. 3. : 사업 신청 공고 및 사업 추진

□ 기대효과

❍ 미취업 청년의 역량강화를 통한 취업 경쟁력 확보

진주시 청년 온라인 플랫폼 운영

분산된 청년정책 정보 통합제공으로 청년정책 적기 홍보 및 정책 활성화

청년 정책제안 등 청년 소통공간 마련으로 청년 의견 적극 수렴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진주시 청년정책 정보 통합제공 및 청년 의견 수렴 공간 마련

❍ 사업내용 : 청년정보 중심의 플랫폼 구축

- (청년정책) 진주시 분야별 청년정책 사업 소개

- (청년제안) 청년정책 제안

- (진주청년) 청년공간, 청년인재, 청년네트워크, 문화소식

- (커뮤니티) 설문조사, 공지사항, 자료실 등

❍ 참여대상 : 진주시 거주 청년, 청년정책에 관심도가 높은 일반 시민

❍ 홈페이지 주소 : www.jinju.go.kr/young

□ 추진계획

❍ 서비스 개시 : 2023. 1. 16. ~

❍ 플랫폼 운영 : 월별 청년정책 사업 현행화 관리 및 운영

- 운영주체 : 일자리경제과

- 협업부서 : 청년정책 추진 부서(8개 부서) 및 위탁사업 기관 등

□ 기대효과

❍ 청년정책 사업 적기 홍보 및 청년정보 통합 제공으로 수요자 편의 제공

❍ 청년정책 제안 등 소통 공간 마련으로 청년층 의견 적극 수렴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업체 재직근로자에게 복지지원금 지원을 통해 청년의 생활안정 도모 및 근로의욕 고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39세 이하 청년근로자

❍ 지원자격 :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업체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 하면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월 급여 270만원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 지원인원 : 1,000명

❍ 사 업 비 : 1,200백만원(시비)

❍ 지원내용 : 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 지원(연간 최대 120만원)

☞ 연 4회 분할 지급(분기별 30만원)  *생애 1회 지원

□ 추진상황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금 지급 : 2021. 7. ~

❍ 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신청인원	지원인원	지원금액	비 고
합 계	2,828	2,254	2,505,600
2021년 지원사업	1,232	1,061	1,188,100	※추경 확보로 지원인원 확대
2022년 지원사업	1,596	1,193	1,317,500

※ 지원금 지급 후 지원 조건(재직유무, 진주시 거주) 유지 시 차기 지원금 지급 / 이직자 별도 관리

□ 추진계획

❍ 2023. 2.      : 사업계획서 수립 및 참여자 모집

❍ 2023. 3.      : 자격심사 및 대상자 선정

❍ 2023. 3. ~ 12. :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 기대효과

❍ 복지지원금 지원을 통한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지역정착 기대

❍ 진주사랑상품권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

대학생에게 행정업무 체험과 시책 아이디어 제안 기회를 제공하여 시정에 대한 관심 및 신뢰도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겨울·여름방학(각 4주)

❍ 인    원 : 240명

❍ 사 업 비 : 356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행정, 복지, 민원 등 업무 보조 및 시책 제안·시상·발표

❍ 임    금 : 월 148만원 정도(57,720원/일, 간식비 5,000원/일, 주휴수당)

❍ 근무시간 : 09:00 ~ 16:00(주 5일)

❍ 근 무 지 : 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

□ 추진상황

❍ 2023년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인턴사업

- 접수기간 : 2022. 11. 25. ~ 12. 2.  *추첨인원 : 588명(경쟁률 = 4.9 : 1)

- 선발일시 : 2022. 12.  8.  15:00    *무작위 추첨

- 선발인원 : 120명   ※ 체험형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 80명

- 참여자 배치 및 근무 : 2023. 1. 2. ~ 1. 31.

- 우수 시책제안자 시상 및 발표회 : 2023. 1. 31.(예정)

□ 추진계획

❍ 2023년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인턴사업

- 모집 및 선정 : 2023. 5. ~ 6.

- 선발인원 : 120명

- 참여자 배치 및 근무 : 2023. 7.(4주)

- 우수 시책제안 발표회 및 시상 : 마지막 근무일

□ 기대효과

❍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행정 분야 취업 경험 기회 제공

❍ 대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시책 반영으로 생동감 넘치는 시정 구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경험 제공 및 인재 채용기회 확대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업개요

❍ 근    거 : 행정안정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침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

❍ 시 행 일 : 2018. 8. ~

❍ 사 업 비 : 2,592백만원(국비 1,178, 도비 365, 시비 845, 자부담 별도)

❍ 지원규모 : 120명(기존 68명, 신규 52명)

❍ 사업내용

- 지역혁신형(신규 52명/기존 45명) : 디지털, 네트워크, AI 등 미래산업 분야에 청년 인건비 등 지원

- 지역정착지원형(기존 23명) : 지역기반 법인·단체 등에 청년 인건비 등 지원

□ 추진상황

❍ 지역혁신형(신규 52명, 기존 45명)

- (신규)진주 신성장동력 청년 일자리사업 : 11명

- (신규)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 10명

- (신규)경남 에너지 성장 플러스 청년 일자리사업 : 7명

- (신규)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 인재 채용 : 20명

- (신규)경남 ESG 혁신기업 청년 인재 지원 사업 : 4명

- (계속)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 사업 : 38명

- (계속)(신) 진주 실크·바이오 부흥프로젝트사업 : 7명

❍ 지역정착지원형(기존 23명)

- (계속)경남청년 장인프로젝트사업 : 7명

- (계속)진주 실크·바이오 부흥프로젝트사업 : 7명

- (계속)경남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 9명

□ 추진계획

❍ 2023. 1. ~ 2. : 신규 참여 사업장 모집공고 및 선정

❍ 2023. 3. ~   : 사업 시행

❍ 참여사업장 및 청년근로자 수시 지도·점검 : 연중

□ 기대효과

❍ 청년 인건비 지원으로 참여기업의 청년 고용 촉진 및 지역 내 청년 유입으로 지역 활력 제고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

경제적 약자인 청년의 취업 준비기간 장기화로 사회관계 단절 심화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유도를 위한 실질적인 구직활동 지원

□ 사업개요

❍ 대    상 : 진주시 거주 청년

❍ 사 업 비 : 873백만원(도비 225, 시비 648)

❍ 사업내용 : 미취업 청년의 사회진입 촉진을 위한 구직활동 지원

□ 추진계획

❍ 청년구직활동수당(드림카드)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진주시 거주 만 18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사 업 비 : 677백만원(도비 219, 시비 458)

- 지원내용 : 1인 200만원(월 50만원씩 4개월간) 취업성공수당(1인 50만원, 1회)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기능카드) 포인트 지급 및 경남사랑상품권 지급

- 모집인원 : 300명

- 신청방법 : 온라인(경남바로서비스) 신청

❍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 참여대상 : 진주시 거주 청년 구직자(고교졸업예정자 ~ 만 39세)

- 사 업 량 : 약 700벌

- 사 업 비 : 40백만원(시비)

- 지원내용 : 취업준비생 입사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대여기간 4일, 대여횟수 연 4회

- 신청방법 : 진주시 청년온라인플랫폼(www.jinju.go.kr/young)

❍ 진주시 채용박람회 개최

- 일    시 : 2023. 9월경

- 참여대상 : 구인기업 및 구직자

- 행사내용 : 채용관, 홍보관, 부대행사관, 채용설명회 등

- 참여규모 : 1,000여 명 / 50개 기업

- 사 업 비 : 50백만원(도비 6, 시비 44)

❍ 청년(청소년 포함)대상 4차 산업혁명 스마트교육사업

- 교육대상 : 진주시 거주 청소년(중･고등학생) 및 만 18세~39세 이하 청년

- 교육인원 : 150명    *채용예정자과정(교육비 : 전액 국비) : 30명 포함

- 사 업 비 : 106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일반교육과정

▸청소년 코딩교육 : 40명(20명/2회, 상·하반기 1회씩 시행)

▸청년 4차 산업혁명교육 : 80명(20명/4회, 여름·겨울방학 중 시행)

∙ 청년 채용예정자 교육과정 : 30명(15명/2회, 훈련수당 및 취업성공금 지원)

- 교육내용 : 인공지능, 코딩 등 4차산업 IT 관련 분야 연계교육

- 교육기관 :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2022년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

□ 기대효과

❍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 청년의 구직활동비 지원으로 사회진입 촉진

❍ 청년들에게 폭넓은 취업을 제공하고 지역 고용시장 활력조성

청년 통장 지원사업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을 위한 공제금 지원을 통해 자산형성 및 근로  의욕 고취로 장기근속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7. ~   *2023년 경남도 신규사업

❍ 지원인원 : 50명   *도 전체 : 375명

❍ 지원대상 :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지원내용 : 청년과 도·시군이 매월 20만원씩 1:1로 적립 후 2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에게 ｢적립금(960만원) + 이자｣ 지급

❍ 사 업 비 : 80백만원(도비 40, 시비 40)

❍ 수행기관 : 경남경영자총협회

□ 추진체계

도	↔	시군	↔	수행기관	↔	은행
◦사업 총괄 ◦계획 및 지침 수립		◦모집 홍보 ◦시군별 청년관리 ◦사업결과, 정산관리		◦사업수행 총괄 ◦청년모집 및 선발 ◦청년관리, 사례관리		◦통장개설 ◦지원금 입금

□ 기대효과

❍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장기근속 유도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경제교육

전문 소비자상담원 활동 및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청소년·노인 대상 소비자피해예방 및 경제의식 함양교육 실시

□ 사업개요

❍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운영장소 : 일자리경제과 내, YMCA·YWCA 소비자상담실

- 운영내용 : 전문상담원 배치, 소비자상담센터 캠페인 실시

❍ 찾아가는 노인소비자 교육 실시

- 대  상 : 관내 만 65세 이상 노인 소비자

- 시  기 : 2023. 3. ~ 12.

- 내  용 : 노인소비자 대상 기만상술·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등

❍ 찾아가는 청소년 경제교육 실시

- 대  상 : 관내 초등·중학교 학생

- 시  기 : 2023. 3. ~ 11.

- 예  산 : 10,000천원(도비 1,000, 시비 9,000)

- 내  용 : 청소년을 위한 기초 경제개념 및 경제지식 함양

□ 추진계획

❍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 연중

❍ 이동소비자상담센터 운영 : 연 2회

❍ 찾아가는 노인소비자 교육 실시 : 20회 / 1,000명

❍ 청소년 경제교육 실시 : 20개교 / 3,000명

□ 기대효과

❍ 적극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를 통한 피해 예방 및 구제

❍ 올바른 소비의식과 건전한 경제 마인드 함양

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경영안정에 필요한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지원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진주시 관내 소상공인

- 융자규모 : 450억원(보증대출 240억, 담보·신용대출 210억)

- 사 업 비 : 2,240백만원

- 지원내용 : 이차보전금 2년간 연 2.5% 지원 및 신용보증수수료 1년분 지원

❍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560개소)

- 사 업 비 : 280백만원(도비 40%, 시비 60%)

- 사 업 량 : 140개소 ※ 추가수요에 따른 예산확보(840백만원/420개소)

- 지원내용 : 점포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관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23개소)

- 사 업 비 : 46백만원(도비 40%, 시비 60%)

- 지원내용 : 점포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 소상공인 민원 콜센터 운영, 소상공인 화합행사 등 지원

- 사 업 비 : 88백만원

□ 추진계획

❍ 2023. 2. :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공고

❍ 2023. 3. : 지원 조례 개정(2.5% 이내 → 5% 범위 내로 시장이 정함)

❍ 2023. 1. ~ 12.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디지털 인프라 지원 공고 및 시행

□ 기대효과

❍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을 통한 관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진주사랑상품권」및「진주형 배달앱」활성화

진주시에서만 유통되는 상품권 발행으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경기 활성화 도모

모바일상품권으로 배달앱 연계 및 소비자의 결제 선택권 확대

□ 사업개요

❍ 진주사랑상품권 발행

- 발행액 : 760억원 ※ 2022년 : 760억원(모바일 660, 배달앱 60, 지류 40)

- 종  류

·모바일 5종 : 730억원(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 배달앱 전용상품권(모바일) : 10억원 포함

·지류   2종 :  30억원(5천원권, 1만원권)

- 사 용 처 : 진주시 관내 상품권 가맹 소상공인  ※ 대형마트, 사행성 업종 제외

- 할 인 율 : 10%(배달앱 15%)

- 가맹점 현황(2022년 12월) : 지류 4,867개소, 모바일 20,665개소

❍ 진주형 배달앱 활성화

- 브랜드명 : 배달의진주

- 사업방식 : 민관협력

·진  주  시 : 모바일상품권 탑재 지원,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민간사업자 : 중개수수료 2% 책정, 자체 배달앱 개발 및 운영 등

- 가맹점 현황(2022년 12월) : 배달의진주 670개소

□ 추진계획

❍ 2023. 1. : 155억원(모바일 130억, 배달앱 10억, 지류 15억)

❍ 2023. 3. : 모바일상품권 2개월마다 90억원 정도

❍ 2023. 9. : 지류상품권 15억원

□ 기대효과

❍ 지역 내 소비증가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득 증대

❍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모바일상품권 도입으로 소비의 결재방법 선택권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여

화석연료 사용 억제,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4. ~ 12.

❍ 사업예산 : 308.8백만원(도비 79.4, 시비 229.4)

사업명	예산(백만원)			사업량	설치용량	지원대상	비고
	계	도	시
계	308.8	79.4	229.4
주택지원	300	75	225	300가구	광(3㎾/주택) 열(20㎡/주택)	단독주택
건물지원	8.8	4.4	4.4	1개소	22㎾	축사, 개인 소유건물 등

□ 추진계획

❍ 2023.  4. ~  5. : 계획수립 및 사업 공고

❍ 2023.  6. ~  8. : 지원대상자 선정

❍ 2023.  8. ~ 12.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 2023. 10. ~ 12. : 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기대효과

❍ 신·재생에너지원 설치로 화석연료 사용 억제,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 친환경에너지 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여

취약계층 에너지시설 개선사업

취약계층의 노후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

노후 전기시설 및 LPG 호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안전사고 예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1.

❍ 사업예산 : 188백만원(국 93, 도 9, 시 86)

❍ 사업내용 : 노후조명, 전기시설, LPG 호스 교체 등

□ 추진계획

❍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 지원사업

- 대  상 : 6개소(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시설)

- 예  산 : 70백만원(국비 35, 시비 35)

❍ 저소득층 LED 조명 지원사업

- 대  상 : 99세대(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예  산 : 70백만원(국비 49, 시비 21)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 대  상 : 80세대(LPG 호스 사용가구)

- 예  산 : 18백만원(국비 9, 시비 9)

❍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 대  상 : 136세대(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 예  산 : 30백만원(도비 9, 시비 21)

□ 기대효과

취약계층의 노후조명 LED 조명 교체로 에너지비용 절감 및 에너지복지 실현

노후 전기시설 및 LPG 호스 금속배관 교체로 취약계층 안전사고 사전 예방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경제성이 낮은 단독주택지에 대한 도시가스 설치보조금 지원으로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1,200백만원(도비 200, 시비 1,000)

❍ 사업내용 : 경제성 미달지역의 단독주택 등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 지 원 액 : 수요가분담금 66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300만원 이내

❍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 업 비	2,400	400	500	700	800
세 대 수	2,776	593	601	933	649
배관길이(km)	17.8	4.0	3.7	5.6	4.5

□ 추진계획

❍ 2023.  1.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3.  2. : 지원사업 공고 및 사업 신청 접수

❍ 2023.  3. ~  5. : 신청지역 사업 타당성 조사 및 대상지역 선정

❍ 2023.  6. ~ 12. : 도시가스 공급관 지원사업 공사시행(보조금 교부)

❍ 2023. 12. : 보조금 정산

□ 기대효과

❍ 단독주택 등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에너지복지 실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 탱크 및 배관망 설치 지원

LPG배관망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생활에너지 확보 및 에너지복지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720백만원(도비 200, *시비 520)

* 2023년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기금

❍ 사 업 량 : 대평면 어은마을 103세대

❍ 사업내용 :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및 지하배관망 구축

❍ 사업수행 : (재)한국LPG배관망사업단

□ 추진상황

❍ 2022. 7. : 사업 협의 요청(대평면→환경관리과)

❍ 2022. 8. :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

❍ 2022. 8. : 낙동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계획보고

❍ 2022. 9.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수요조사서 경상남도 제출

□ 추진계획

❍ 2023. 3.      : 업무협약체결(진주시 ↔ 한국LPG배관망사업단)

❍ 2023. 3. ~  6. : 사업자 선정 및 실시설계

❍ 2023. 6. ~ 12. : 사업추진 및 준공

□ 기대효과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마을대상으로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구축하여 안정적인 생활에너지 확보 및 에너지복지 향상

안전취약계층 전기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로 화재 및 인명피해 사전 예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2. ~ 10.

❍ 사 업 비 : 38백만원(도비 11, 시비 27)

❍ 사 업 량 : 157개(배전반 크기에 따라 A형~E형으로 분류)

구분	계	A형	B형	C형	D형	E형	비고
계	38,183,000	7,920,000	1,881,000	15,476,000	9,030,000	3,876,000
단가		144,000	171,000	212,000	645,000	969,000
개수	157	55	11	73	14	4

❍ 지원대상 : 경상남도 전기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안전취약계층(장애인, 노인 등) 이용건물

❍ 사업내용 :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전기화재 안전설비 설치 지원

□ 추진계획

❍ 2023. 3. ~ 4.: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3. 4. ~ 5.: 물품 구입 의뢰(회계과)

❍ 2023. 6. ~ 9.: 안전취약계층 이용대상(건물) 물품 배부

□ 기대효과

❍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전기화재 안전설비 설치로 인명피해 사전 예방

기 업 통 상 과

목    차

Ⅰ. 기본현황

Ⅱ. 주요업무계획

1. 시책사업

Ⅰ. 기본현황

□ 직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21	1	6	7	7
현 원	21	1	6	12	2		시간선택 임기제7
증 감				5	△5

□ 바이오 및 실크업체 현황                           (단위 : 개소)

바 이 오 업 체					실 크 업 체
계	식품	화장품	친 환 경 유기농자재	기타	계	제직	염색	연사	문공	기타
82	41	11	22	8	40	29	4	2	1	4

□ 노동조합 현황                                        (단위 : 개, 명)

구 분	노동조합 수	노조원 수	비 고
계	116	16,692
한 국 노 총	55	8,192
민 주 노 총	61	8,500	공노조･전교조 등 포함

□ 국제교류도시 현황

❍ 자매결연도시 : 4개 도시(미국 유진시, 일본 기타미시, 캐나다 위니펙시, 중국 시안시)

❍ 우호교류도시 : 3개 도시(일본 마쓰에시, 중국 정저우시, 러시아 옴스크시)

❍ 학술·교육분야 파트너시티 : 1개 도시(일본 교토시)

□ 수출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출금액	797	743	610	718	724

※ 2022. 12월 말 기준(한국무역협회)

□ 위원회                                   (단위 : 명, 2022. 12. 31. 현재)

구분 위원회명	위원수	당연직 위원수	위촉직 위원수					위촉직 위원중 여 성 위원수	％
			계	공무원	％	민간인	％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10	2	8			8	100	4	50
최고경영자상 공적심사위원회	10	2	8			8	100	3	38
기업활동 지원위원회	15	1	14	1	7	13	93	7	50
진주시 생물 산업위원회	13	3	10			10	100	4	40
실크산업 육성위원회	13	2	11	2	18	9	82	5	45
특산품 전시판매 운영위원회	13	6	7			7	100	3	43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17	1	16			16	100	7	44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운영위원회	8	8
진주시 창업지원위원회	11	2	9			9	100	2	22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9	7	2			2	100	1	50

□ 예산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 감	비 고
총 계	608	628	△20
일반회계	288	319	△31
중소기업 육성기금	320	309	11

□ 산업단지(농공단지) 관리현황                          (2022. 12. 31. 현재)

단 지 명		조성 년도	조성면적(천㎡)			입주현황		비고
			계	산업용지	공공 용지 (기타)	업체수 (개)	종업원수 (명)
계			7,579	4,419	3,160	730	11,751
일반 산업 단지 (5)	소 계		5,662	3,183	2,479	623	9,692
	상 평	1981	2,057	1,567	490	431	5,521
	정 촌	2014	1,713	674	1,039	94	2,692
	진주(사봉)	2015	809	354	455	65	941
	뿌리	2021	962	494	468	31	400
	지수	2013	121	94	27	2	138	민간
농공 단지 (6)	소 계		786	536	250	107	2,059
	진 성	1989	86	59	27	15	222
	이 반 성	1996	141	111	30	9	448
	대 곡	1998	133	95	38	15	402
	사 봉	2000	147	109	38	18	438
	생물전문	2008	147	87	60	20	327
	실크전문	2010	132	75	57	30	222
추진중 (2)	소 계		1,131	700	431
	가 산		297	221	76	조성 중		민간
	항공산업		834	479	355	조성 중

□ 제조업체 등록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식품	섬유	목재 종이	화학, 플라스틱	비 금속	1차 금속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자동차 운송장비	기타
2020년	업체수	1,127	89	75	47	66	42	22	570	73	110	33
	종업원수	14,578	899	891	748	1,066	736	290	6,363	628	2,702	255
2021년	업체수	1,186	98	76	47	71	46	20	597	79	117	35
	종업원수	15,020	1,000	828	742	1,092	743	266	6,641	678	2,762	268
2022년	업체수	1,221	106	76	49	75	47	21	602	89	121	35
	종업원수	15,159	999	758	749	1,123	746	267	6,695	782	2,772	268

Ⅱ. 주요업무계획

1. 시책사업

다양한 기업맞춤형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지원시책 발굴시행 및 각종 기업지원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을 통하여 기업가정신 수도 여건 조성

□ 사업개요

❍ 대    상 : 관내 기업체(연중)

❍ 사 업 비 : 8,779백만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 지원시책 및 산·학·연·관 협력사업 추진

□ 추진계획

❍ 중소기업 육성 및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 7,910백만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 : 이차보전금 지원 6,600백만원 ※ 융자규모 : 800억원

- 여성경제인협회 국내연수비 지원 : 10백만원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및 자동차부품 지원사업 : 950백만원

-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및 인증수수료 지원 : 320백만원

- 우수생산품 온라인 프로모션 비용 지급(우편산업진흥원) : 30백만원

- 올해의 최고 경영자상 : 2023. 12월 중(2명 이내)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 260백만원

- 애로기술 지원 100백만원, 소재부품기업 공정혁신고도화 지원 150백만원,  기술개발 장비 사용료 지원 10백만원

❍ 산·학·연·관 협력사업 지원(경상국립대 산학협력단) : 200백만원

-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30백만원, 융합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30백만원

-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 지원 100백만원,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 40백만원

❍ 상공회의소 목적사업 지원 : 409백만원

- 지역경제연구센터 64백만원, 제조물 보험가입 사업지원 10백만원,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콜라보 사업지원 200백만원 등

□ 기대효과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 도모

❍ 기업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진주창업지원센터 설치

창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지역 중소기업 밀착지원 및 미래성장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 필요

□ 설치개요

❍ 위    치 : 진주시 상대동 315-7번지(혁신지원센터 내)

❍ 설치시기 : 2023. 6월

❍ 근    거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3조

❍ 기    능 : 창업기업 발굴·육성, 중소기업 성장 지원, 신산업 기획 및 연구 등

□ 추진상황

❍ 2022.  9. : 2회 추경 예산 확보(타당성 및 기본운영계획 수립 용역비 50백만원)

❍ 2022. 11. : 용역착수(용역기간 : 5개월)

❍ 2023.  1. : 타지자체 벤치마킹

□ 추진계획

❍ 2023.  2. : 기업대상 수요사업 간담회 실시

❍ 2023.  3. : 용역완료

❍ 2023.  4. : 운영방식 검토 및 결정

❍ 2023.  4. ~ 6. : 행정절차 이행 및 센터개소 준비

❍ 2023.  6. : 센터개소

□ 기대효과

글로벌 창업기업 및 우수콘텐츠 기업육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진주시 산업의 장기발전 전략 수립 및 미래성장산업과 첨단산업 기술 중심의 기업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 증대

국내·외적으로 기술 선점 경쟁, 특허 분쟁 발생 등 지식재산 창출, 보호 필요

지식재산 인식 제고 및 지식재산 창출·활용 사업의 종합적인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예 산 액 : 314백만원

❍ 사업내용 : 지식재산 인식 제고, 지식재산 창출·활용 사업 지원

□ 추진계획

❍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 100백만원

❍ 특허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 : 36백만원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권리화 사업 지원 : 20백만원

- 특 허 : 1,000천원 이내	- 실용신안 : 500천원 이내
- 디자인 : 350천원 이내	- 상 표 : 250천원 이내

❍ 특허기술 해외 출원 비용 지원 : 8백만원

❍ 지식재산 창출사업 지원 : 150백만원   ※ 특허청 매칭 사업

- 무료 IP지원

- 특허·디자인 맵

-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 특허 기술 홍보동영상

- 필요시 국내·외 권리화 병행 지원

□ 기대효과

❍ 기업체와 시민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제고

❍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사업의 종합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실크산업 육성

진주실크의 100년 전통 역사적 기술과 창의성을 살린 기술 및 제품개발

코로나19 비대면 마케팅 전략 수립과 경영고도화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 업 비 : 3,662백만원(도비 480, 시비 3,182)

❍ 사업내용 : 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주실크 기술개발･홍보･마케팅 지원 등

□ 추진계획

❍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 지원 : 900백만원

❍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지원 : 650백만원(도비 300, 시비 350)

❍ 실크제품화 컨설팅 지원사업 : 300백만원

- 실크기업 브랜딩 및 e-커머스 사업화 지원 : 200백만원

- 진주실크 소싱 파트너 및 유통채널 연계 지원사업 : 100백만원

❍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 : 300백만원

- 특화형 콜라보 콘텐츠 및 제품개발 사업 : 200백만원

- 실크·바이오 항노화 기능성 제품 개발사업 : 100백만원

❍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 : 100백만원

❍ 프리미엄 패션소재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지원 : 30백만원

❍ 실크복합소재 및 활용제품 개발지원 사업 : 180백만원(도비 80, 시비 100)

❍ 진주실크 소재 빅데이터 기반 구축사업 : 300백만원(도비 100, 시비 200)

❍ 진주실크박람회 : 280백만원

❍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 : 622백만원

- 실크업체 물류비 지원사업 100백만원,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 사업비 지원   130백만원, 실크원사 품질개선 공동구매 지원사업 100백만원, 유등외피용   실크소재 개발제품 구매 100백만원 등

□ 기대효과

❍ 실크산업의 고부가가치 제고 및 경쟁력 강화로 산업 활성화

❍ 시장 다변화에 적극 대응 및 공략으로 기업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바이오산업 육성

바이오산업 구조 고도화 및 고부가 가치화로 미래산업으로 육성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및 연구 개발로 바이오기업의 사업화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 업 비 : 5,432백만원(국비 1,722, 도비 1,734 시비 1,976)

❍ 사업내용 :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바이오기업 지원 육성

□ 추진계획

❍ 지역 바이오기업 지원 및 육성(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 4,892백만원(국비 1,722, 도비 1,734, 시비 1,436)

- 기업지원사업 : 750백만원(도비 50, 시비 700)

·바이오스타기업육성사업, 그린바이오산업 혁신기술 사업화지원사업 등

- 일자리창출사업 : 3,266백만원(국비 1,582, 도비 1,684)

·경남청년 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경남청년 메타버스UX 디자이너 육성지원사업 등

- 연구개발지원사업 : 640백만원(국비 140, 시비 500)

·그린바이오 스마트팜 기능성 천연소재 사업화 모델 구축사업, 그린바이오 항노화 텔로미어 혁신기술개발 시범사업 등

- 디자인개발지원사업 : 236백만원(시비)

·그린바이오 해외수출상품 맞춤형 포장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등

❍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지원 : 540백만원(시비)

- 항노화 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선도센터 지원사업(경상국립대학교) : 200백만원

- 티로신 펩타이드 기술키움 연구지원사업(경상국립대학교) : 100백만원

- 식물생체리듬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경상국립대학교) : 40백만원

- 융복합 의생명 개방형 실험실 구축(경상국립대학교병원) : 200백만원

□ 기대효과

❍ 지역의 특화자원 조기 상용화 및 바이오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 잠재력이 우수한 바이오기업 발굴 및 육성으로 상장기업 창출

상평산단 혁신·문화센터 건립

기업지원 컨트롤 타워 구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복합문화센터 건립·운영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 진주시 상대동 315-7, 12(상평산단 내)

❍ 사업기간 : 2019 ~ 2023년

❍ 사 업 비 : 18,005백만원(국비 6,630, 시비 11,375)  ※시부지 1,800백만원 별도

* 건축공사비 15,800, 감리비 1,500, 설계비 600, 부대비 105

□ 추진상황

❍ 2019.  3. :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선정

❍ 2019.  6. :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구축사업 선정

❍ 2020.  4. : 센터구축 설계 공모 선정

❍ 2021.  2. : 센터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21. 10. : 공사 착공

□ 추진계획

❍ 2023.  2. : 센터 운영 방법 결정

❍ 2023.  4. : 공사 준공

❍ 2023.  5. : 센터 운영

□ 기대효과

❍ 노후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지원 및 업종고도화

❍ 문화, 복지,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및 청년층 유입 강화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

노후화된 산업단지 대상으로 물순환 회복 및 탄소중립 효과 도모

그린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활동 지원 및 업종고도화

□ 사업개요

❍ 위    치 :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일원

❍ 사업기간 : 2022 ~ 2026년(4년)

❍ 사 업 비 : 7,400백만원(국비 3,700, 도비 777, 시비 1,813, 기금 1,110)

❍ 사업내용

- 빗물흡수를 위한 투수포장 및 저류조 설치

- 식생체류지 설치

- 녹색 쉼터 등 휴식공간 마련

□ 추진상황

❍ 2022.  9. : 환경부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 공모사업 선정

❍ 2022.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2. 12.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문가 자문

❍ 2022. 12. :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경남도)

□ 추진계획

❍ 2023.  4. : 1회 추경예산 시비 확보(국·도비 사업비 매칭)

❍ 2023.  4. ~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기대효과

❍ 비점오염 배출부하량 저감 및 물순환 개선 효과

❍ 녹지조성을 통한 탄소 저장량 확보 및 도시 열섬현상 저감 효과

일반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및 기반시설 정비 등 입주기업 경쟁력 제고

일반산업(농공)단지 유지 관리 및 환경 정비 등 쾌적한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 업 비 : 1,135백만원

❍ 대    상 : 11개 산업단지(상평일반산업단지 외 4개소, 진성농공단지 외 5개소)

❍ 관리내용 : 입주기업체협의회 여론 수렴, 기반시설 정비 및 환경 정비 등

❍ 관리방법 : 산업·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의거 관리 지원

□ 산업·농공단지 현황                (단위 : 천㎡, 개소, 명, 2022. 12. 31. 현재)

구 분	계	일반산업단지					농 공 단 지
		상평	정촌	사봉	지수	뿌리	진성	이반성	대곡	사봉	생물 산업	실크 전문
면 적	6,448	2,057	1,713	809	121	962	86	141	133	147	147	132
업 체 수	730	431	94	65	2	31	15	9	15	18	20	30
종업원수	11,751	5,521	2,692	941	138	400	222	448	402	438	327	222

□ 추진계획

❍ 산업(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 : 752백만원

❍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 383백만원

□ 기대효과

❍ 기반시설 정비로 안전한 산업단지 조성

❍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진주시 모태펀드 출자 사업

지역 특화산업(첨단항공, 항노화메디컬 등) 분야에 유니콘級 기업 육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0. ~ 2029. 12.(8년)

- 투자기간 :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기간(3년)

- 회수기간 : 창업기업 후속 투자 및 투자금 회수기간(5년)

출자총액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시비 6억
	투자기간(3년) 2022.~2024.			회수기간(5년) 2025.~2029.

❍ 총사업비 : 6억원(연도별로 2억원, 3년간 출자)

❍ 주요내용 :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조성된 펀드에 6억원 출자

*한국모태펀드란 중소 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각종 벤처투자조합이나 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함.

❍ 출자방법 : 市→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6억원 출자)

❍ 출자조건 : 출자금액의 2배수 이상 진주시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

◂조 합 명 : 지역엔젤징검다리 계정

◂조합규모 : 약 61.5억원

◂운 용 사 :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남벤처투자

◂존속기간 : 2022. 10. ~ 2029. 12.(8년)

◂조 합 원 : 6개 기관

- 한국모태펀드 38.5억, 진주 6억, 경남도 10억, 김해 6억, ㈜경남벤처투자 1억,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추진계획

❍ 2023. 4. : 2022년 사업비 정산(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진주시)

❍ 2023. 5. : 2023년 사업비 교부(진주시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기대효과

❍ 창업기업의 재무적 투자를 통한 기업성장과 일자리창출 효과

❍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진주지역 외 우수 창업기업의 진주시 이전 도모

진주지식산업센터 3층 힐링언덕마루 리모델링 사업

야외 휴게공간인 3층 힐링언덕마루를 사무공간으로 조성하여 창업지원시설과 기업입주 공간으로 활용

□ 사업개요

❍ 위    치 : 진주시 망경남길44번길 22, 진주지식산업센터 3층

❍ 사업기간 : 2023. 3. ~ 8.(5개월)

❍ 사업면적 : 910㎡

❍ 사업내용: 7개실, 화장실·로비 등 공용공간, 건축, 전기, 소방, 통신시설 구축

❍ 사업예산 : 1,200백만원(시비)

□ 추진상황

❍ 2022. 10. : 3층 힐링언덕마루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22. 12. : 구축 사업비 23년 본예산 확보

□ 추진계획

❍ 2023.  2. : 건축허가(대수선) 신청

❍ 2023.  3. ~ 8.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3.  8. ~ : 입주기업 시설 활용

□ 기대효과

❍ 유휴 공간인 지식산업센터 3층을 입주가능한 업무공간으로 조성하여 공공시설의 공간 활용도 제고

❍ 창업기업 지원시설로 활용하여 우수창업자 및 성장기업육성을 통한 창업 문화 확산에 기여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운영

발달장애인과 돌봄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기회 제공 및 가족 창업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상대동 818, 819-3

❍ 사업기간 : 2022 ~ 2026년

❍ 사 업 비 : 3,000백만원(국비 1,850, 시비 1,150)

* 건축공사비 1,400, 설계비 100, 운영비 1,500(국 750, 시 750)

□ 추진상황

❍ 2021.  6.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공모사업 선정

❍ 2021.  8. : 업무협약 체결〈진주시⇔(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2022.  2. : 설계용역〈(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2022.  4. :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및 사무위탁 동의안 심의

- 위탁기간 : 2022. 5. ~ 2026. 12.

- 위탁금액 : 연 150백만원   ※ 국비(150백만원) 직접 지원

- 수 탁 자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2022.  7. : 선학공원 조성계획 변경 심의 및 실시계획 인가

❍ 2022. 11. : 건축비 부족분 400백만원 시비 추가지원 예산 편성

□ 추진계획

❍ 2023.  2. ~ 6. : 사업장 구축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3.  6.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기부채납(센터 ⇒ 진주시)

❍ 2023.  7.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 기대효과

❍ 특화사업장의 운영을 통해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의 창업지원

❍ 발달장애인과 돌봄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

상평산단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

노후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 리모델링을 통한 신산업 혁신 인프라 조성

저렴한 임대공급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사업개요

❍ 위    치 : 진주시 상대동 33-16(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 내)

❍ 사업기간 : 2023 ~ 2025년

❍ 사업규모 : 부지 6,626㎡, 건축연면적 5,704㎡(지상 5층, 지하 1층)

❍ 사 업 비 : 29,000백만원(국비 7,000, 도비 900, 시비 21,100)

* 부지매입비 9,000백만원, 건축공사비 20,000백만원

❍ 주요시설 : 창업보육공간, 연구지원공간, 사무공간, 복합문화공간, 휴게공간 등

□ 추진상황

❍ 2022.  8.     : 산단협의회 간담회 개최(부지확보 협조요청 및 사업설명)

❍ 2022.  7. ~ 9. : 사업대상 부지 확보를 위한 공장 휴·폐업 실태조사

❍ 2022. 10.     : 사업대상 부지 결정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 2022. 10.     : 2022년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 4차 공모 신청

❍ 2022. 11.     : 공모사업 선정

❍ 2023.  1.     : 협약체결(진주시 – 한국산업단지공단 - 경상남도)

□ 추진계획

❍ 2023.  2. ~  6. :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및 부지매입

❍ 2023.  7. ~ 2025. 12. : 설계 및 착·준공

❍ 2026.  1. ~ 시설 운영

□ 기대효과

❍ 노후산단 휴폐업 공장 활용 창업·중소기업에 저렴하게 임대하여 신성장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

❍ 저렴한 가격에 창업공간 제공으로 청년창업자와 중소기업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유망 중소 수출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 업 비 : 450백만원

❍ 사업내용 :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추진계획

❍ 종합무역사절단 파견 : 180백만원

- 시    기 : 2023년 6월 중

- 파견품목 : 종합(기계류, 중장비 및 자동차부품, 실크류, 바이오제품, 화장품 등)

❍ 기계류 전문 해외 박람회 참가 : 50백만원

- 시    기 : 2023년 9월 중

- 파견품목 : 기계류, 농기계류, 중장비 및 자동차부품

❍ 국내·외 국제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 55백만원

- 지원내용 : 전시 부스 임차료

- 지원규모 : 20개 업체 정도

❍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 40백만원

- 지원내용 :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 등 해외지사 역할 대행

- 지원규모 : 20개 업체 정도

❍ 해외마케팅 홍보물 제작 지원 : 50백만원

- 지원내용 : 외국어 홈페이지, 동영상, 카달로그, 홍보용 샘플제작 등

- 지원규모 : 15개 업체 정도

❍ 수출물류비 지원 : 50백만원

- 지원내용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 지원규모 : 25개 업체 정도

❍ 수출보험료 지원 : 10백만원

❍ 통·번역 서비스 제공 : 5백만원

❍ 중소수출기업 해외시장 수출전략 설명회 : 10백만원

□ 기대효과

❍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안정적 판로 확보로 수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국제(자매·우호 등)도시와 교류 협력 증진

자매(우호)도시와의 지속적 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 및 협력 확대

국제 교류·협력 활성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 업 비 : 212백만원

❍ 사업내용 : 국제도시 간 교류 및 민간 교류 지원(대면·비대면 교류 병행)

□ 교류도시 현황

구 분	국 명	도시명	체결일	비 고
자매도시	미 국	유 진 시	1961. 1. 10.
	일 본	기타미시	1985. 5. 16.
	캐나다	위니펙시	1992. 4. 1.
	중 국	시 안 시	2016. 5. 15.
우호도시	일 본	마쓰에시	1999. 11. 10.
	중 국	정저우시	2000. 7. 25.
	러시아	옴스크시	2007. 8. 4.
파트너시티	일 본	교 토 시	1999. 4. 27.

□ 추진계획

❍ 국제(자매·우호 등)도시 간 교류 사업 추진 및 확대 : 122백만원

- 우  호 교류 : 문화·체육행사, 축제 등 초청 및 방문

- 공무원 교류 : 우수 시책 벤치마킹, 직무 관련 연수·포럼 등

- 비대면 교류 : 화상회의, 온라인미팅, 축하(인사)영상, 시 홍보영상, 서한 등

❍ 국제 교류도시와 연계한 민간교류(문화·청소년 등) 협력사업 추진 : 90백만원

□ 기대효과

❍ 국제교류도시와의 우호 증진으로 상호 발전 도모

❍ 지속적인 교류사업 추진과 민간교류의 확대로 글로벌 도시로 도약

세   무   과

목    차

Ⅰ. 기본현황

Ⅱ. 주요업무계획

1. 시책사업

Ⅰ. 기본현황

□ 직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33	1	8	13	6	5
현 원	31	1	12	9	4	5
증 감	△2		4	△4	△2

□ 위원회                                                           (단위 : 명)

구 분 위원회명	위원수	당연직 위원수	위촉직 위원수					위촉직 위원중 여 성 위원수	%
			계	공무원	%	민간인	%
진주시지방세 심의위원회	14	3	11			11	100	5	45

□ 지방세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당초)	증 감		비 고
			금 액	비율(%)
계	398,462	412,670	△14,208	△3.4
도 세	152,532	182,740	△30,208	△16.5
시 세	245,930	229,930	16,000	6.9

Ⅱ. 주요업무계획

1. 시책사업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

□ 지방세 목표액(현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방세 합 계 (A + B)	도 세
		소계(A)	취 득 세	등록면허세	레 저 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2023 목표액	398,462	152,532	90,057	19,194	182	8,919	34,180
2022 목표액	412,670	182,740	114,319	22,593	0	8,880	36,948
증 감	△14,208	△30,208	△24,262	△3,399	182	39	△2,768

구 분	시 세
	소계(B)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2023 목표액	245,930	8,930	57,500	51,700	21,000	80,000	26,800
2022 목표액	229,930	8,930	57,000	63,500	21,000	69,000	10,500
증 감	16,000	0	500	△11,800	0	11,000	16,300

□ 추진계획

❍ 2023.  1. :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자동차세(연납분) 신고접수

❍ 2023.  4.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 2023.  5. :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접수

❍ 2023.  6. : 자동차세(1기분) 부과

❍ 2023.  7. : 재산세(주택 1/2, 건축물, 선박) 부과

❍ 2023.  8. : 주민세(개인분) 부과,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접수

❍ 2023.  9. : 재산세(주택 1/2, 토지) 부과

❍ 2023. 12. : 자동차세(2기분) 부과

❍ 2023.  1.~12.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종업원분), 담배소비세 등 신고처리 및 수시부과

□ 기대효과

❍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 및 재정수요 충족

취득세(도세) 신고접수 및 부과

도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 신고접수 및 부과에 철저를 기하여 세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구 분	취 득 세
납세의무자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
과세대상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 회원권 등
과세표준	취득 당시의 가액
세율	[원시취득] 2.8%, [유상승계취득] 농지 3% / 농지 외 4% [무상취득] (상속) 농지 2.3% / 농지 외 2.8%, (증여) 3.5% [주택 유상취득] (2주택 이하) 1~3%, (3주택) 8%, (4주택 이상, 법인) 12% ※ 2020. 8. 12.부터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제도 시행
납기	(신고·납부 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추진계획

❍ 취득세 신고접수 : 연중

- 접수창구 : 세무과 민원창구 및 법원 현장 세무민원실

❍ 과세자료 및 신고자료 점검, 수시분 부과 : 매월

❍ 상속 취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 : 매월

❍ 비과세·감면 신청자에 대한 감면 유의사항 통지 : 매월

❍ 비과세·감면분(개인)에 대한 사후관리 : 연중

□ 기대효과

❍ 신고사항의 정확한 검증과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로 도세 세입 확보

등록면허세(도세) 신고접수 및 부과

등록분 등록면허세에 대한 신고납부 편의를 강화하고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장의 정확한 관리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

□ 사업개요

구 분	등 록 분	면 허 분
납세의무자	등록을 하는 자	면허를 받는 자
과세대상	재산권 등 권리의 설정 등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을 부여 받는 행위(※ 1,000여 종)
과세표준	등록당시의 신고 가액	(정액세)
세율	- 지상권･저당권･전세권 등 : 0.2% - 가등기･경매신청･가압류 : 0.2% - 법인등기 : (영리)0.4%, (비영리)0.2%	- 읍·면 : 4,500~27,000원(5종) 동 : 7,500~45,000원(5종)
납기	(신고·납부기한)등록 전까지	- 정기분 : 매년 1. 16. ~ 1. 31. - 신고분 : 면허증서 발급 전까지

* 등기(등록) 종류 : 부동산,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 공장･광업재단, 법인등기, 상호등 등기, 광업권, 어업권, 저작권, 특허권 등

□ 추진계획

❍ 면허분 등록면허세 부과 : (정기분) 1월, (수시분) 매월

❍ 면허분 등록면허세 대장 정비 : 연중

- 유관기관 및 부서 면허 관련 통보자료 확인·정리, 국세청 폐업자료 확인

❍ 등록분 등록면허세 신고접수 : 연중

- 접수창구 : 세무과 민원창구 및 법원 현장 세무민원실

□ 기대효과

❍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등록면허세의 정확한 부과

주민세(시세) 신고접수 및 부과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미신고자에 대한 과세자료 조사 철저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 구현

□ 사업개요

구 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개인사업자	법 인
납세 의무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백만원 이상)	사업소를 둔 법인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월평균 급여총액 1.5억원 초과)
과세표준 및 세율	1만원	기본세율(5만원) + 250원/㎡ (330㎡ 초과 사업장)	기본세율(5~20만원) + 250원/㎡ (330㎡ 초과 사업장)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
납기	8. 16. ~ 8. 31.	8. 1. ~ 8. 31.		매월 1~10일

□ 추진계획

❍ 개인분 주민세 과세자료 처리 및 부과

- 개인분 과세(제외) 자료(미성년자, 1년 미만 거주 외국인 등) 정비 : 7월

- 개인분 주민세 부과 : 8월

❍ 사업소분 주민세 과세자료 처리 및 부과

- 신축 및 변동 사업장(소재지, 사업자 등)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 : 1 ~ 7월

- 법인 본·지점, 개인사업자 휴·폐업 등 과세대장 정비 : 6 ~ 7월

- 납부서 및 연면적에 대한 신고서 일괄 발송 : 8월

- 신고납부 홍보 및 접수 : 8. 1. ~ 8. 31.

❍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접수

- 과세자료 조사 및 신고납부자료 적정 여부 확인 : 연중

- 신고접수 : 매월 1 ~ 10일

□ 기대효과

❍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로 조세 형평성 제고 및 세입기반 강화

담배소비세(시세) 신고접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성실납부 안내 및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입목표액 달성 기여

□ 사업개요

구  분

담   배   소   비   세

납세의무자

제조장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하는 담배 제조자, 보세구역으로부터

담배를 반출한 수입판매업자 등

과세대상

피우는 담배(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물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과세표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

세율

[궐련] 20개비당 1,007원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당 628원
(연초, 연초고형물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연초, 연초고형물 기타유형) 1g당 88원

※ (월별) 납부세액

= 전월 (제조장, 보세구역) 반출 담배 산출세액 ×	전년 중 해당 시군 판매 담배세액
	전년 중 전 시군 판매 담배세액

납기

담배를 반출한 다음 달 20일까지

□ 추진계획

❍ 국내 제조담배에 대한 제조자의 담배소비세 신고접수 : 매월 20일까지

-제조자 : ㈜케이티앤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BAT) 등

❍ 수입담배에 대한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 신고 접수 : 매월 20일까지

□ 기대효과

❍ 연도별 담배소비세 징수실적 파악 및 정확한 예산추계 반영

자동차세(시세) 신고접수 및 부과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를 통하여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연납제도 홍보를 통하여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금전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사업개요

구 분	소 유 분		주 행 분
납세의무자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 (정유업자, 유류수입업자)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과세표준 및 세율	비영업용 승 용 차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초과 : 200원	교통세액의 26% ※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율 : (휘발유) ℓ당 475원, (경유) ℓ당 340원
납기	- 정기분 : 6.16.~6.30., 12.16.~31. - 연납분 : 매년 1월, 3월, 6월, 9월		정유회사가 반출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시군 납부 ⇒ 다음달 10일까지 울산시장에게 송금 ⇒ 25일까지 전국 시군에 안분･납부

자 동 차 등록대수 ('22.12.기준)	합 계	차 종 별
		승 용	승 합	화 물	기 타
	180,004	143,193	4,756	29,341	2,714

□ 추진계획

❍ 자동차 소유분 자동차세 연납분 신고접수 : 1, 3, 6, 9월

❍ 자동차 소유분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 6, 12월

□ 기대효과

❍ 과세자료의 정확한 조사로 세원누락 방지 및 신뢰성 제고

❍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공

재산세(시세) 부과

과세자료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체계적인 세원관리

정확한 과세자료에 근거한 부과로 공평과세 실현 및 조세 저항 최소화

□ 사업개요

구 분	재 산 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재산 소유자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부속토지 포함), 선박, 항공기 - 토지 과세구분 :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과세표준	공시가격(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1세대1주택 45%), 토지·건축물 70%
세율	[주택] 0.1~0.4%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0.05~0.35% [건축물] 주거지역 내 공장 0.5%, 일반 0.25% 등 [토지] 종합합산 0.2~0.5%, 별도합산 0.2~0.4%, 분리과세(전･답･ 과수원, 임야 등 0.07%, 일반 0.2%, 골프장･고급오락장 4%)
납기	건축물, 주택(1/2), 선박 7.16.~7.31. / 토지, 주택(1/2) 9.16.~9.30.

□ 추진계획

❍ 과세자료 조사 및 관리 철저 : 연중

- 변동자료 조사·정리 : 소유권 변동, 건축물대장 변동, 토지이동사항

- 신규자료 정리 :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지구 내 토지, 신축 건축물

- 현장 조사 : 토지 및 건축물 현황 불일치 자료, 미등재 건축물

- 비과세·감면 대상 일제조사 :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

- 중과세 대상 현장조사 : 유흥주점 등

❍ 1기분 재산세(주택 1/2, 건축물, 선박) 부과 : 7월

❍ 2기분 재산세(주택 1/2, 토지) 부과 : 9월

□ 기대효과

❍ 재산세 세수의 안정적 확보로 자주재원 기반 구축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적기 산정

정확한 주택특성조사로 인근 개별주택과의 균형유지 등 객관성･공정성 확보

□ 사업개요

❍ 근    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조사대상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건물 내 주거용 주택 등 42,000호

❍ 개별주택가격 산정대상 및 공시일자

구 분	산 정 대 상	공시일자
1. 1. 기준	전체 개별주택	4. 28.
6. 1. 기준	1. 1. ~ 5. 31. 중 토지의 분할·합병 및 신·증축 주택	9. 26.

❍ 산정 절차 : (토지·건물별)개별주택 특성조사 ⇒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 비교 ⇒ 총가격배율 산정 ⇒ 개별주택가격 산정(표준주택가격×총가격배율)

❍ 조사내용 : 토지 및 건물 특성조사 등

- 토지특성(12종) :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기타제한, 토지용도,   토지고저, 토지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

- 건물특성(10종) : 건물구조, 지붕구조, 경과연수, 특수부대설비, 지하 등

□ 추진계획

구 분	추 진 일 정
	1. 1. 기준	6. 1. 기준
개별주택 특성조사	'22. 11. 23. ~ '23. 1. 19.	'23. 5. 22. ~ 6. 16.
개별주택가격 산정	'23. 1. 25. ~ 2. 17.	'23. 6. 19. ~ 6. 30.
개별주택가격 검증	'23. 2. 20. ~ 3. 14.	'23. 7. 3. ~ 7. 17.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23. 3. 21. ~ 4. 10.	'23. 8. 9. ~ 8. 28.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23. 4. 18. ~ 4. 21.	'23. 9. 11. ~ 9. 15.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3. 4. 28.	'23. 9. 26.

□ 기대효과

❍ 재산세 등 세금부과를 위한 공시가격 적기 제공

지방소득세(시세) 신고접수 및 부과

납세자에게 정확한 신고·납부 안내제공으로 차질없는 납세 의무 이행

국세청 통보자료를 통한 신속·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

□ 사업개요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의무자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대상	각 사업연도소득, 청산소득,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과세표준	법인세법에 의한 계산금액	소득세법에 의한 계산금액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
세율	1 ~ 2.5%	0.6 ~ 4.5%	10%
납기	4. 1. ~ 4. 30.	5. 1. ~ 5. 31.	매월 1 ~ 10일

□ 추진계획

법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접수 : 2월 ◦신고 안내 및 홍보 : 3월 ◦신고기간 운영 : 4월(확정신고) ◦신고사항 점검 및 미신고분 수시 부과 : 5월 ~ ◦국세청 통보자료 대사 및 부과 : 매월 ◦전국 지자체간 통보자료(수정/경정) 처리 : 5월 ~ ◦특별징수세액 정산 : 매월	◦지자체 신고 시행 사전준비 : 1 ~ 4월 - 신고 안내문 발송, 홍보 ◦신고도움창구 설치 : 4월 - 별도 신고도움창구 설치 운영 (진주세무서 인력 파견 등 협의) ◦신고기간 운영 : 5월(확정신고) ◦국세청 통보자료 대사 및 부과 : 매월 ◦특별징수분 신고처리 및 부과 : 매월
◦경정청구, 이의신청·심사(판)청구, 행정소송 등 자료 검토 및 대응 : 연중

□ 기대효과

❍ 신고납부 사전 안내를 통한 납세자 만족도 향상 및 세입 증대 기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

조사 대상의 객관적 선정과 공정한 세무조사로 투명성 확보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세무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로 신뢰 세정 구현

□ 사업개요

❍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 기    간 : 2023. 1. ~ 12.

❍ 법인현황

합 계	관내 법인			관외 법인
	소 계	영 리	비영리	소 계	영 리	비영리
3,090	2,550	2,340	210	540	495	45

□ 추진계획

❍ 법인 정기 세무조사

- 기간 : 2023. 1.~ 12.

- 대상 : 대규모 부동산 취득･보유 법인, 설립 후 또는 최근 5년 이내 미조사 법인

- 조사방법 : 직접조사, 서면조사

❍ 지방세 기획세무조사

- 기간 : 2023. 10. ~ 12.

- 대상 : 법인 시공 대형건축물 등

❍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 기간 : 2023. 3. ~ 4.

- 대상 : 2021년 중 주식변동 법인

❍ 비과세·감면 물건 사후 실태 조사

- 기간 : 연중

- 대상 : 취득세 비과세·감면 물건 취득 법인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지방세 구제제도 안내

징   수   과

목    차

Ⅰ. 기본현황

Ⅱ. 주요업무계획

1. 시책사업

Ⅰ. 기본현황

□ 직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20	1	5	9	5
현 원	20	1	9	4		6
증 감			4	△5	△5	6

□ 세입 과징현황                        (단위 : 백만원, % / 2022. 12. 31. 현재)

구 분		목표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결손액	미납액	징수율
							(C/B)
총 계		497,250	537,415	490,720	2,670	44,025	91.3
지방세	소 계	436,865	446,856	422,201	2,109	22,546	94.5
	도 세	182,870	156,732	152,430	324	3,978	97.3
	시 세	253,995	290,124	269,771	1,785	18,568	93.0
세외수입	소 계	60,385	90,559	68,519	561	21,479	75.7
	일반회계	47,555	62,360	55,626	60	6,674	89.2
	특별회계	12,830	28,199	12,893	501	14,805	45.7

□ 금고 지정 및 취급회계 내역

금 고 명	취 급 회 계 및 기 금		비고
제1금고 (농협은행)	일 반 회 계
	특별 회계 (5)	1.중앙지하도상가 2.진주성사적관리 3.의료급여기금 4.농업기금 5.폐기물처리시설사업
	기금 (9)	1.재난관리 2.양성평등 3.자활 4.식품진흥 5.옥외광고발전 6.노인복지 7.통합재정안정화(주) 8.미래세대행복 9.고향사랑
제2금고 (경남은행)	특별 회계 (9)	1.도시개발사업 2.상수도사업 3.하수도사업 4.지하수관리 5.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6.도시교통사업 7.수질개선 8.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9.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기금 (2)	1.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 2.중소기업육성기금 0.통합재정안정화(부)

□ 위원회                                          (단위 : 명, 2022. 12. 31. 현재)

구 분 위원회명	위원수	당연직 위원수	위촉직 위원수					위촉직 중 여성 위원수	％
			계	공무원	％	민간인	％
진주시기부심사위원회	10	2	8	2	25	6	75	4	50

Ⅱ. 주요업무계획

1. 시책사업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 강화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인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로 세입목표액 달성

□ 사업개요

❍ 세외수입 목표액을 달성하여 자주재원 확충 노력

❍ 다양한 납세편의제도 이용 홍보로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

□ 세외수입 현년도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 2022. 12. 31. 현재)

구 분	부과액	징수액	미납액	징수율
계	70,511	66,300	4,211	94.0
일반회계	57,236	54,759	2,477	95.7
특별회계	13,275	11,541	1,734	86.9

□ 추진계획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 정확한 부과자료로 신뢰성 확보 및 징수율 제고

❍ 납세편의제도 이용 안내 및 홍보 : 연중

- 납부방법 : CD/ATM, 신용카드, 인터넷(위택스, 뱅킹, 지로), 가상계좌 등

❍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 상반기 중

❍ 세외수입 증대실적 평가 : 30여 개 부서

- 부진부서 원인분석 및 우수부서 표창

□ 기대효과

❍ 세입 확충으로 재정자립도 향상

지방세 납기 내 납부 홍보

납세편의제도 홍보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체납액 발생 최소화

□ 사업개요

❍ 지방세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세 최소화

❍ 다양한 납세편의제도 이용 홍보 강화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 정기분 지방세 부과 달

1월	6월	7월	8월	9월	12월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1기분)	재산세 (1기분)	주민세	재산세 (2기분)	자동차세 (2기분)

□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 2022. 12. 31. 현재)

세 목	부과액	징수액	미납액	징수율
계	81,578	69,985	11,593	85.8
등록면허세	702	576	126	82.1
자동차세	20,333	15,061	5,272	74.1
재산세	59,182	53,319	5,863	90.1
주민세	1,361	1,029	332	75.6

□ 추진계획

❍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 징수활동 강화

- 납부독려반 운영 : 4개반 12명

❍ 홍보 강화 : 현수막, 입간판, 배너, 서경방송, SNS, 신문·홈페이지 등

❍ 납세편의제도 이용안내

- 납부방법 : CD/ATM, 신용카드(전체), 인터넷(위택스, 뱅킹, 지로), 가상계좌,  ARS(신용카드 및 휴대폰소액결제), 자동이체, 스마트 위택스 등

❍ 지방세 징수대책보고회 개최(읍·면·동) : 하반기 중

□ 기대효과

❍ 다양한 납세편의제도 이용으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 구현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조세정의 구현

□ 사업개요

❍ 체납자 소유재산에 대한 적기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강화

❍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현장 활동 강력 추진

□ 지난연도 지방세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 2022. 12. 31. 현재)

구 분	이월체납액		징 수 액		체 납 액		징수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20,613	20,590	57,692	7,726	62,921	12,864	37.5
도 세	3,146	3,920	1,057	1,716	2,089	2,204	43.8
시 세	117,467	16,670	56,635	6,010	60,832	10,660	36.1

□ 추진계획

❍ 체납액 징수책임제 실시 : 징수과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연 2회(상·하반기)

❍ 부동산·차량 압류 및 금융채권·급여·매출채권·환급금 압류 추심

❍ 고액 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번호판영치 등

❍ 압류재산 공매 및 징수불능분에 대한 적극적 정리보류

❍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 주 2회 이상 순찰 영치

❍ 체납액 징수 읍면동 평가 실시(12월) : 우수공무원 표창

□ 기대효과

❍ 강력한 체납처분 및 현장징수 활동으로 체납세 징수실적 제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

□ 사업개요

❍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다양한 채권확보 방법을 통한 징수율 제고

❍정확한 체납사유 분석으로 납부자 위주의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

□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 2022. 12. 31. 현재)

구 분	이월체납액		징 수 액		체 납 액		징수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08,962	18,382	14,341	2,686	94,621	15,696	14.6
일반회계	5,540	4,115	1,531	858	4,009	3,257	20.9
특별회계	103,422	14,267	12,810	1,828	90,612	12,439	12.8

□ 추진계획

❍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연 2회(상·하반기)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 과태료 30만원 이상

❍ 징수책임제 운영(징수과) 및 과년도 체납액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 부동산·차량·금융채권 등 압류

❍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 지원 :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 실효성 없는 압류 재산 일제 정리

-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및 매각 실익 없는 부동산

❍ 징수불능분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보류 실시 및 사후관리

□ 기대효과

❍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 및 성실 납세문화 정착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

재정확충 기여자 및 모범납세자 등 성실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지방세 성실납부 문화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 사업개요

❍ 근    거 : ｢진주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지원내용 : 경품(진주사랑·온누리 상품권 1인 5만원), 감사패, 금융우대, 의료비우대

❍ 시    기 : 경품(연 2회), 감사패(3월)

❍ 지원인원 : 540명(경품 500, 감사패 40)

❍ 소요예산 : 37백만원(경품 25, 감사패 12)

□ 추진계획

❍ 경품 추첨

- 시  기 : 연 2회(상·하반기)

- 인  원 : 500명(상반기 250, 하반기 250)

❍ 감사패 수여

- 시  기 : 연 1회(3월 중)

- 인  원 : 40명(지방재정확충기여자 : 10, 모범납세자 : 30)

❍ 재정확충기여자 및 모범납세자 신규 지원 시책 추진

- 시금고 은행의 예금·대출금 우대금리, 수수료할인 등 적용

- 관내 병원 건강검진비, 입원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할인 등 적용

□ 기대효과

❍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 및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

토 지 정 보 과

목    차

Ⅰ. 기본현황

Ⅱ. 주요업무계획

1. 시책사업

Ⅰ. 기본현황

□ 직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 원	28	1	8	9	6	4
현 원	29	1	10	8	3	7	출산휴가1명
증 감	1		2	△1	△3	3

□ 지목별 현황                                                (2023. 1. 1. 현재)

구분	계	전	답	대	임야	공장용지	기타
필지수	363,750	59,171	71,798	69,923	44,570	1,180	117,108
면적(㎢)	712.9	47.71	86.02	25.91	413.87	4.50	134.89

□ 측량기준점 등록현황                            (단위 : 점, 2023. 1. 1. 현재)

계	지적측량기준점			국 가 기준점
	삼각점	보조점	도근점
14,371	15	226	13,974	156

□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2023. 1. 1. 현재)

구 분 위원회명	위원수	당연직 위원수	위촉직 위원수					위촉직 위원중 여 성 위원수	％
			계	공무원	％	민간인	％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3	5	8			8	100	3	38
진주시 주소정보위원회	13	4	9	3	33	6	67	5	55
진주시 지명위원회	7	3	4	1	25	3	75	2	50
진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10	5	5	2	40	3	60	2	40
진주시 경계결정위원회	10	5	5	2	40	3	60	2	40

Ⅱ. 주요업무계획

1. 시책사업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

대단위 개발사업, 기반시설 설치 등으로 변동된 도로와 지하시설물을 실시간으로 조사·탐사하여 위치의 정확도와 자료의 최신성·정확성을 확보하여 재난예방 및 관리시스템의 활용성 증대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진주시 관내 도로 및 자전거도로

❍ 사업물량 : 22.3km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3. 1. ~ 9.

❍ 관련근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019-1314호, 2019. 3. 27.)

□ 추진계획

❍ 2023. 1. : 2022년도 이전 준공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갱신용역 시행

❍ 2023. 8. : 공공측량성과 심사요청(심사기관 : 국토지리정보원)

❍ 2023. 9. : 용역사업 준공

□ 기대효과

❍ 최신의 GIS 자료를 활용하여 대형 재난사고 예방

❍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정보제공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중점 사업으로 중앙정부, 유관기관과 자료 공유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부동산 행정정보의 품질 고도화 및 민간개방에 대비하여 부동산 관련 공부 간 불일치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부동산 행정정보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0. 1. ~ 계속

❍ 대상토지

- 지적도 자료, 국·공유지 자료 및 토지-건축물대장 자료 등 2015년 이전에 발생한 불일치 자료

❍ 추진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

❍ 사업내용 : 부동산종합공부 통합 이후 공부 상호 간 불일치 자료정비

□ 추진상황

❍ 토지대장과 지적도 간 지번·지목 불일치, 대장누락 등(지적공부 자료정비)

❍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관리청 명칭변경 등(국·공유지 자료정비)

❍ 토지대장 지목정비 및 건축물대장 지번정비 등(토지-건축물대장 자료정비)

□ 추진계획

❍ 자료정비시스템 및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오류자료 지속적인 정비

❍ 각종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국·공유지 자료정비

□ 기대효과

❍ 부동산종합공부 오류자료 정비에 따른 신뢰도 향상

❍ 지적공부 자료정비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개별공시지가를 적정하게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하여 조세 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 수요에 적기 부응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1. ~ 12. 31.

❍ 사 업 비 : 235백만원(시비 155, 국비 80)

❍ 관련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및 결정·공시

구 분	산정 대상	결정·공시일
1. 1. 기준	299천 필지	4. 28.
7. 1. 기준	토지이동 발생분(1. 1.~6. 30.)	10. 31.

□ 추진계획

구 분	1. 1. 기준	7. 1. 기준
토지특성 조사	2022. 11. 23. ~ 2023. 1. 19.	2023. 6. 28. ~ 7. 21.
지가산정 및 검증	1. 25. ~ 3. 14.	7. 25. ~ 9. 1.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3. 21. ~ 4. 10.	9. 4 ~ 9. 25.
의견제출지가 검증	4. 11. ~ 4. 17.	9. 26. ~ 10. 10.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 28.	10. 31.
이의신청	4. 28. ~ 5. 29.	10. 31. ~ 11. 30.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5. 30. ~ 6. 26.	12. 4. ~ 12. 22.

□ 기대효과

❍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신뢰받는 지가행정 확립

❍ 공정한 과세기준 마련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도로명주소 활용 사업

도로명주소시설 확충 및 주소체계 고도화 추진으로 시민생활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진주시 관내

❍ 사 업 비 : 404백만원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목적 : 주소정보시설물 유지관리와 건물번호, 상세주소, 사물주소 부여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와 도로명주소 안정적 운영

□ 추진계획

❍ 도로구간 정비 및 도로명 부여 : 연중

❍ 주소정보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 연중

❍ 상세주소 부여대상 조사 및 부여 : 연중

❍ 사물주소 부여 및 고지 : 연중

❍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및 시설물 설치 : 2023. 2. ~ 8.

❍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실시 : 연중

❍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및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 연중

□ 기대효과

❍ 주소정보시설물 확충 및 안정적 관리로 위치찾기 편의 제공

❍ 종합적인 주소체계 마련으로 도로명주소 안전사고 신속 대응

지명(地名) 일제정비 사업

미고시된 지명 정비를 통해 지명의 체계적 관리와 표준화로 정확한 지명 정립 및 국가기본도 정확도 향상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지명의 결정)

- 자연·인공 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사업대상 : 미고시 지명·폐지 지명·일본식 의심 지명 총 754건

- 미고시(715건), 폐지(37건), 일본식 의심(2건)

❍ 사 업 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3 ~ 2027년(5년)

□ 추진배경

❍ 일본식 표기 지명이나 한자를 잘못 사용하여 전통과 역사성을 왜곡

❍ 우리 전통의 지명 사용을 위해 정확·표준화된 지명 관리 필요

□ 추진계획

❍ 지명정비 대상 일제조사 용역 시행

❍ 진주시 지명위원회 → 도 지명위원회 → 국가지명위원회 결정·고시

❍ 국가기본도에 결정·고시 사항 반영

□ 기대효과

❍ 지명 제정 시 발생되는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 지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및 활용 가능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진주시 전 지역의 지적불부합지

❍ 사업규모 : 약 64,000필지, 약 28.5㎢(진주시의 17.6%)

❍ 사업기간 : 2013 ~ 2030년(18년간)

❍ 추진방법 : 경계분쟁 민원이 유발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연차적 시행

□ 추진상황

❍ 2021년 사업지구

- 2022.  9.  7. : 동산1지구 외 3개 지구 사업 완료 및 지적공부정리

❍ 2022년 사업지구

- 2022. 11.    : 지적확정예정조서통지(소곡1, 무촌1)

❍ 2023년 사업지구(검암2지구 외 5개 지구)

- 2022. 12.  5. : 실시계획수립

□ 추진계획

❍ 2022년 사업지구

- 2023.  2.   : 경계결정통지(소곡1, 무촌1)

- 2023.  4.   : 사업완료 및 지적공부정리(대곡1지구)

❍ 2023년 사업지구

- 2023.  1. ~ : 지구지정 동의서 징구

- 2023.  3.   : 지구지정 신청(경상남도)

□ 기대효과

❍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경계 일치로 행정신뢰도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