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진주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진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갱신) 동의안

□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 종 태

□ 건명 : 진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265호, 2023. 2. 10. 윤성관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〇「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〇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〇 귀농인ㆍ귀촌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〇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〇 귀농인ㆍ귀촌인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〇 귀농 초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〇 사업지원 및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8조)

〇 법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〇 자녀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〇 귀농·귀촌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〇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〇 귀농인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〇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〇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〇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참고 사항

〇  관계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6조, 제8조, 제15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12조, 제15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〇  예산조치 : 해당없음

〇  규제심사 : 해당없음

〇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〇  입법예고 : 5일(2023. 2. 13. ∼ 2. 17.), 주민의견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진주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 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제4조) 조례의 목적, 시장 및 귀농·귀촌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지원계획 수립, 정착 및 초기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0조) 사업지원 및 신청, 법인·자녀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3조) 상담실 설치, 정보의 제공,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제16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고 농촌인구 유입에 필요한 지원조례를 설치함으로써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266호, 2023. 2. 10. 황진선 의원 외 6인 발의)

1. 제안이유

〇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   정함으로써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 등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의 건전한   육성과

〇 부동산거래사고와 불법 중개행위 등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   방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〇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에서 제8조)

〇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안 제9조)

〇 결과조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3. 참고사항

〇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같은법

제34조의 2(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같은법  제41조(협회의 설립), 같은법 제47조의 2(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2(개업공인중개사 등   교육비 지원 등), 같은법 시행령 제37조(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〇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

〇 규제심사 : 해당 없음

〇 입법예고 : 5일 (2023. 2. 13. ∼ 2. 17.), 주민의견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제정안은

부동산 거래사고와 불법중개행위 등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제4조) 설치 목적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임기, 회의내용의 대외 누설금지,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결과조치 등, 수당 등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자문을 통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건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한 교육 등으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3278호, 2023. 2. 10.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〇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정비

2. 주요내용

〇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조항 정비(안 제3조제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 추가

3. 참고사항

〇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〇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〇 합    의 : 기획예산과

〇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1. 12. ~ 2. 2.),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하여 위기상황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고 적절하게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갱신) 동의안

(의안번호 제3279호, 2023. 2. 10.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재)진주시복지재단은 시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해당함

❍ 2018년 4월 2일 상대동행정복지센터 4층 무상사용 최초 허가 이후 현재까지 진주시복지재단 운영 및 법률홈닥터 사업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 만료일(2023. 4. 1.)이 도래함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상사용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재산 : 진주시 상대동 동진로 189(299-3번지) 상대동행정복지센터 4층

❍ 사용면적 : 406.35㎡ (123평)

❍ 사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갱신 가능)

❍ 사용용도 : 사무실, 회의실 등

❍ 사용기관 : (재)진주시복지재단

❍ 무상사용 신청사유

- (재)진주시복지재단은 진주시에서 출연한 비영리 공익법인임

- 2018년 4월 2일 상대동행정복지센터 4층 무상사용 허가 이후 현재까지 진주시복지재단 운영 및 법률홈닥터 사업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 만료일(2023. 4. 1.)이 도래함에 따라

- 시민에게 지속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재)진주시복지재단 사업의 연속적 목적 달성·운영을 위해 사무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함

3. 추진일정

❍ 2023. 1. 31.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완료(공유재산 무상사용 갱신 허가 심의)

❍ 2023. 2. : 무상사용(갱신) 동의안 심의·의결(시 ⇨ 시의회)

❍ 2023. 3. : 무상사용(갱신) 허가(시 ⇨ 진주시복지재단)

4.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의 건물 무상사용 기간 만료일(2023. 4. 1.)이 도래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상사용 갱신(5년간)을 위한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나.  검토결과

-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은 진주시 출연기관으로 시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무상사용을 갱신(5년) 함으로써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3280호, 2023. 2. 10.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〇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장려 도모를 위해 임신축하금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 모자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용어의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8호 ~ 제11호)

〇 난임부부 시술시 본인부담금 지원 신설(안 제7조의2)

- 지원대상 :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금액 : 국가 또는 경상남도 시술비 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전액

〇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횟수 개정(안 제8조제2항)

- 지원 횟수 : 한 차례만 지원 → 매회 지원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간 개정(안 제9조)

〇 임신축하금 지원 신설(안 제9조의3)

- 지원금액 : 50만원 (진주사랑상품권)

〇 건강검진비 지원 신설 (안 제9조의4)

〇 모자보건사업 활성화 등 신설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의 18

나. 합    의 : 기획예산과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2. 12. 29. ~ 2023. 1. 1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임신축하금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 모자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 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3281호, 2023. 2. 10.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〇 교복구입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의 보편화 실현을 위해 지원학생이 중복지원을 받지 않도록 지원내용을 개선하고, 온라인 신청 절차에 관련한 사항을 정비함.

2. 주요내용

〇 지원 대상(안 제4조제2항)

- 교육복지 보편화 및 지원대상자 확대로 장애인 학생 및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우선하여 지원하는 규정 삭제함.

〇 지원금액(안 제5조제2항)

- 중복지원 방지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추가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함.

〇 지원절차(안 제6조제1항)

- 지원절차가 ‘온라인 신청’으로 변경되어 조례에 명문화하고, 그 외

부득이 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

3. 참고사항

〇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제4조, 제27조, 「초·중등교육법」제2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〇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〇 합    의 : 기획예산과

〇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1. 10. ~ 1. 3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개정안은

교복구입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지원 제한 및 절차 변경에 맞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교육복지 보편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