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81		제출연월일 : 2023. 2. 10. 제출자 :진주시장

1. 개정 이유

❍ 교복구입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의

보편화 실현을 위해 지원학생이 중복지원을 받지 않도록 지원내용을

개선하고, 온라인 신청 절차에 관련한 사항을 정비함.

2. 주요 내용

가. 지원 대상(안 제4조제2항)

- 교육복지 보편화 및 지원대상자 확대로 장애인 학생 및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우선하여 지원하는 규정 삭제함.

나. 지원금액(안 제5조제2항)

- 중복지원 방지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추가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함.

다. 지원절차(안 제6조제1항)

- 지원절차가 ‘온라인 신청’으로 변경되어 조례에 명문화하고, 그 외

부득이 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제4조, 제27조, 「초·중등교육법」제2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1. 10. ~ 1. 3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3281호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등의 지원 금액은”을 “지원대상자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복구입비등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을 “신청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한 교복구입비등”을 “지원 금액”으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2호서식을 각각 삭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생 략)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 학생 및 저소득주민의 자녀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지원금액) ① (생 략)	제5조(지원금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등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복구입비등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6조(지원 절차) ① -------------------------------------------- 신청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 학생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 지원 금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제되어야 함에도 공제되지 않고 지원 받은 경우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