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80	제출연월일 : 2023. 2. 10.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이유

❍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장려 도모를

위해 임신축하금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

스 등 모자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의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8호 ~ 제11호)

나. 난임부부 시술시 본인부담금 지원 신설(안 제7조의2)

- 지원대상 :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금액 : 국가 또는 경상남도 시술비 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전액

다.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횟수 개정(안 제8조제2항)

- 지원 횟수 : 한 차례만 지원 → 매회 지원

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간 개정(안 제9조)

마. 임신축하금 지원 신설(안 제9조의3)

- 지원금액 : 50만원 (진주사랑상품권)

바. 건강검진비 지원 신설 (안 제9조의4)

사. 모자보건사업 활성화 등 신설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의 18

나. 합    의 : 기획예산과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2. 12. 29. ~ 2023. 1. 1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3280호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1년(만35세 이상은 6개월)”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두 번 이상 받았으”를 “받았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난임부부의 난임치료를 위한 인공 또는 체외수정 시술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9. “임신축하금”이란 임신을 축하하고,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10. “신혼부부”란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 또는 결혼식 일정을 확정한 결혼 예정 부부를 말한다.

11. “건강검진비 지원”이란 신혼부부 및 임신부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실시한 건강검진 본인부담금 지원을 말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에게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시술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액은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지원금 외에 발생한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④ 지원금은 시술 병원으로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술받은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첫 번째 인공”을 “인공”으로, “인공 또는 체외수정 정상 시술을 두 번 이상”을 “시술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 차례만 지원한다”를 “지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두 번째 이상의 시술”을 “시술”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이면서 시에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하고 출산일 90일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한다. 다만, 출생일까지 시에 거주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9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

②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 이용권 비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을 포함한다)의 신분증

2.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임신축하금 지원) ① 시장은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로 임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임신축하금을 지원한다. 다만,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② 임신축하금은 50만원을 지급하되,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  성하여 출산 전까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매월 제출된 신청서를 모아서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임신축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는 지급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제9조의4(건강검진비 지원)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및 임신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내용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중 “제9조의2까지의”를 “제9조의4까지의 및 제15조의” 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모자보건사업 활성화 등) ① 시장은 모성보호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등 모자보건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모자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전단이나 물품 등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특례)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3에 따른 지원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개정안>

<서식 1> 난임부부 격려금 지급 신청서

난임부부 격려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           )

본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휴대폰
배우자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휴대폰
시술확인	시술명			1회 임신 반응 검 사 일			시술병원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난임부부 격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성명) 진주시보건소장 귀하
신청서류		통장 사본 ※ 정부지원 비대상자의 경우 병원 시술확인서 별도 제출
【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신청 및 자격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따른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 신청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난임시술 정보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민감정보(난임시술 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인 : (서명 또는 인)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대상 확인 】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번 호	주 소
확 인 사 항	적격여부 : 이중 지급 대상 여부 :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 <현행>

<서식 1> 난임부부 격려금 지급 신청서

난임부부 격려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           )

지원대상자 (신청인)	본 인						생년월일				(남/여)
	배우자						생년월일
주 소
시 술 확 인	시술명				1회 시술일			. .		시술병원
	시술명				2회 시술일			. .		시술병원
전화번호	자 택								휴 대 폰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난임부부 격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진주시장 귀하
붙임서류 : 병원 시술 확인서 1부
※ 아래 표는 지원대상자가 기재하지 아니함.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대상 확인】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남/여)
확인사항	- 신청인 적격여부 : (주민등록일 : 년 월 일) 이중 지급 여부 :
확인자 의견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난임”이란 사실상 부부가 된 후 1년(만35세 이상은 6개월)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거나 임신하였으나 생존아를 출산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 1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난임부부 격려금”이란 난임부부가 인공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두 번 이상 받았으나 임신이 되지 않아 겪는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5. ------------------------------------------------- 받았으-----------------------------------------------------------------------------------------.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난임부부의 난임치료를 위한 인공 또는 체외수정 시술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9. “임신축하금”이란 임신을 축하하고,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신 설>	10. “신혼부부”란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 또는 결혼식 일정을 확정한 결혼 예정 부부를 말한다.
<신 설>	11. “건강검진비 지원”이란 신혼부부 및 임신부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실시한 건강검진 본인부담금 지원을 말한다.
<신 설>	제7조의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에게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시술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액은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항목으로서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지원금 외에 발생한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④ 지원금은 시술 병원으로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술받은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① 난임부부 격려금은 첫 번째 인공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할 때부터 지원 신청 시까지 계속해서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가 인공 또는 체외수정 정상 시술을 두 번 이상 하였으나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에 지원한다.	제8조(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① -------------- 인공 ------------------------------------------------------------------------------------ 시술을 ----------------------------------------------------------------.
② 난임부부 격려금은 20만원을 한 차례만 지원한다.	② --------------------- 지원한다.
③ 난임부부 격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두 번째 이상의 시술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난임부부 격려금 지급 신청서에 병원 시술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혼인기간 및 실동거의 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장은 혼인관계증명서 및 사실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시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출산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에게 실시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일 90일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②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으로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인 경우 :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가 또는 경상남도에서 지원받는 금액에 상당하는 서비스이용권 지급 ③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을 포함한다)의 신분증 2.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제2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2항제1호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신청 당시 적은 계좌로 지급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이용권을 지급한다.	제9조(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① ---------------------------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이면서 시에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하고 출산일 90일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한다. 다만, 출생일까지 시에 거주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부터 9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 ② -------------------------금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 이용권 비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삭 제> <삭 제> ③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하려는 사람은-----------------------------------------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제출------. 1. ----------------------------------- 2. -----------------(삭제) 3. --------------------------------------------- <삭 제> ④ ------------------------------------------------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신 설>	제9조의3(임신축하금 지원) ① 시장은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로 임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임신축하금을 지원한다. 다만,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② 임신축하금은 50만원을 지급하되,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산 전까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매월 제출된 신청서를 모아서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임신축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는 지급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 설>	제9조의4(건강검진비 지원)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및 임신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내용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3조부터 제9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 환수) ------------------------------------------------제9조의4까지 및 제15조------------------------------------------------------------.
<신 설>	제15조(모자보건사업 활성화 등) ① 시장은 모성보호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등 모자보건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전단이나 물품 등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