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갱신) 동의안

의안 번호	3279		제출년월일	2023. 2. 10.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재)진주시복지재단은 시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해당함

❍ 2018년 4월 2일 상대동행정복지센터 4층 무상사용 최초 허가 이후 현재까지 진주시복지재단 운영 및 법률홈닥터 사업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 만료일(2023. 4. 1.)이 도래함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상사용(사용료 감면)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재산 : 진주시 상대동 동진로 189(299-3번지) 상대동행정복지센터 4층

❍ 사용면적 : 406.35㎡ (123평)

❍ 사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갱신 가능)

❍ 사용용도 : 사무실, 회의실 등

❍ 사용기관 : (재)진주시복지재단

❍ 무상사용 신청사유

- (재)진주시복지재단은 진주시에서 출연한 비영리 공익법인임

- 2018년 4월 2일 상대동행정복지센터 4층 무상사용 허가 이후 현재까지 진주시복지재단 운영 및 법률홈닥터 사업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 만료일(2023. 4. 1.)이 도래함에 따라

- 시민에게 지속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재)진주시복지재단 사업의 연속적 목적 달성·운영을 위해 사무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함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사용료 감면)

4. 추진상황

❍ 2023. 1. 31.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완료(공유재산 무상사용 갱신 허가 심의)

5. 향후계획

❍ 2023. 2. : 무상사용(갱신) 동의안 심의·의결(시 ⇨ 시의회)

❍ 2023. 3. : 무상사용(갱신) 허가(시 ⇨ 진주시복지재단)

붙임  근거법령 및 현황사진 1부.  끝.

근 거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 현황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