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278		제출연월일 : 2023. 2. 10. 제출자:진주시장

1. 개정이유

❍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정비

2. 주요내용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조항 정비(안 제3조제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 추가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3. 1. 12. ~ 2. 2.),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3278호

진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주시 긴급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가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최근 3개월 이내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 곤란한 경우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가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남진주004
정 책 명	진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명	김혜영		전화번호	055-749-856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월 1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복지정책과)	「진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진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1월 19일 진주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서원/055-749-8523) 복지정책과장 귀하

관계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 18., 2012. 10. 22., 2014. 12. 30., 2018. 12. 11.>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6. 11.>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