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 획 문 화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 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청 직장운동경기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정 구 화

□ 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72호, 2023. 2. 10.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주민투표법 개정(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주민투표권 확대, 주민투표대상 확대, 전자서명 등 청구방식 및 투표절차 개선, 불합리한 규정 정비)에 따라(2022. 4. 26. 개정)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투표 조례의 목적 규정 상세화 : ‘주민참여 촉진 및 적극적인 주민 의견의 시정 반영’ (안 제1조 개정)

나. 주민투표법 개정(`16.5.29.)으로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지 않고 있어 조례에서 ‘재외국민’, ‘거소’ 표현 삭제(안 제2조, 제8조, 제9조 개정)

다.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 18세로 규정(개정법 제5조제1항)하고 있어 조례에서 ‘19세’ 규정 삭제(안 제3조 개정)

라.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개정법 제7조)함에 따라 조례의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삭제)

마.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법」에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0조, 제12조)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 추가

-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작성(안 제8조제1항 개정)

-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열람(안 제10조제1항 개정)

바.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리·반 단위로 실시(개정법 제16조제1항 단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리·반 단위로 작성(안 제8조제2항 단서 신설)

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2조의2)함에 따라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개정)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사항에 따라 각각 조를 분리하여 규정 : 안 제14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제15조(심의회의 운영 등), 제16조(심의회 간사), 제17조(심의회 운영세칙) 신설

- 심의회 위촉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관련 규정은 「진주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제3조(수당)이 적용되므로 삭제 : 안 제15조제6항 삭제

아. 진주시는 ‘관보’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내용 삭제 (안 제20조 개정)

자. 주민투표법 개정규정 별 시행일에 따라 개정조례의 시행일을 다르게 규정(안 부칙 단서 신설)

-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차. 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시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 또한 신청할 수 있도록 수정(별지 제1호서식 수정)

- 동 이하 소규모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의 표지에 대한 작성요령 추가(별지 제5호서식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민투표법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2조, 제16항 제1항 단서, 제12조의2 (2022. 4. 26. 개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2022. 12. 19. ~ 2023. 1. 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지난 2022년 4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주민투표권 확대, 주민투표 대상 확대, 전자서명 등 청구방식 및 투표절차 개선, 불합리한 규정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선거 의회자치법규과-3504(2022.7.11.)호로 송부된 주민투표법 개정 참고조례안과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고 있어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음

□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73호, 2023. 2. 10.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남강수상레포츠 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수상레저기구 사용료 감면 사항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지 사용료 감면 조항 개정(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3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1. 10. ~ 1. 3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같은 조례 제10조제1항 별표2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 중 면제범위를 확대(아동) 또는 일부 축소(타 시군 65세이상 노인타 시군사례를 참고), 면제와 감면이 혼재된 중복대상 정비, 용어 정비(관람료 ⇒ 사용료) 등을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됨.

□ 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274호, 2023. 2. 10.  진주시장 제출)

1. 제정이유

❍ 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종목, 경기부 구성 ,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경기부의 운영에 대해 심의 기능을 가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부의 설치 및 종목: 조정부, 육상부 등 (안 제2조)

나. 경기부 구성: 단장, 부단장, 운영부장, 단원 (안 제3조)

다.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안 제4조~제10조)

라. 보수 등 지급 및 경기부 지원  (안 제11조~제12조)

마. 위탁운영 (안 제13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2023. 1. 12. ~ 1. 31.),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종목, 경기부 구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위원회 설치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가 정하는 직장체육진흥에 필요한 조치로서 직장 체육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아니함.

□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275호, 2023. 2. 10.  진주시장 제출)

1. 제정 이유

❍ 진주시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문화체육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위치, 시설 및 운영 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4조)

다. 이용 제한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8조)

라. 사용료 및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마. 사용자 부대설비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12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1)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3조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3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2023. 1. 18. ~ 2. 6.)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진주시 상대동 816번지 일원에 건립(준공예정‘23. 2월) 중인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