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문화위원회

제출부서 : 보건행정과

(한센병관리사업) 재위탁/재계약 보고

□ 위탁사유(필요성)

❍ 한센사업대상자에 대한 투약치료, 재발관리, 장애예방, 재활치료 등 의료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조기 복귀를 도모하기 위함.

□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항 제13호

: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 할 경비) 제1호

: 제4조 제2항 제13호에 따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경비의 일부

□ 위탁 주요내용

❍ 위탁시설(사무) 개요

- 기관명 :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

- 위탁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로 33번지

- 내용 : 한센병예방 및 치료사업

한센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사업

난치성 환센병환자의 입원치료 사업

한센병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 사업비 : 20,600천원

❍ 수탁자 선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모하지 않고 보조사업자 선정 가능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산출근거 : 기본사업비(대상자 100명 미만) + (1인당 연 진료비 * 대상자 수)

※ 기본사업비 : 환자진료를 위해 운영되는 인건비, 이동진료경비, 한센병검사 및 나균 세균검사비, 일반 주민검진(지역주민, 한센인 접촉자 및 가족검진, 사회복지시설 입소인, 외국인 등) 에 따른 진료약품비 및 기타 필요한 사업비

- 2023년 : 4,500,000원 + (230,000원 * 70명) = 20,600천원

□ 향후 계획

❍ 한센인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신환자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감염원 차단 및 장애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