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73		제출연월일 : 2023. 2. 10.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남강수상레포츠 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수상레저기구 사용료 감면 사항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별지 사용료 감면 조항 개정(안 별표 2)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3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3. 1. 10. ~ 1. 3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 개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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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조례 제 3273 호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안>

【 사용료 면제 】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수행원

2.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이하 어린이

3.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

4. 공무수행 또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5.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따른 진주시명예시민

6.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호자 1명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

차. 「공직선거법」또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표참여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다만,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하며 사용료 1회로 한정한다.

카. 「진주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타.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

파.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로 연간 봉사활동 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사람

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너.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7. 그 밖에 사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 감면(50%) 】

1. 두 자녀 이상 가정. 다만, 감경기간은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막내가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까지로 한다.

2.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용료 면제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진주와 산청 상생발전 업무협약에 따라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사용료 감면(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2] <현행>

【 사용료 면제 】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수행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

3. 65세 이상 노인

4. 공무수행 또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호자 1명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

14. 「공직선거법」또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표참여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다만,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하며 관람료 1회로 한정한다.

15.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따른 진주시명예시민

16. 「진주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17.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

18.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로 연간 봉사활동 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사람

19.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2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

22. 그 밖에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 감면(50%) 】

1. 두 자녀 이상 가정. 다만, 감경기간은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막내가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까지로 한다.

2. 「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

3.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4. 진주와 산청 상생발전 업무협약에 따른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사용료 감면(제10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