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72		제출연월일: 2023. 2. 10.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주민투표법 개정(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주민투표권 확대, 주민투표대상 확대, 전자서명 등 청구방식 및 투표절차 개선, 불합리한 규정 정비)에 따라(2022. 4. 26. 개정)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주민투표 조례의 목적 규정 상세화 : ‘주민참여 촉진 및 적극적인 주민 의견의 시정 반영’ (안 제1조 개정)

나. 주민투표법 개정(`16.5.29.)으로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지 않고 있어 조례에서 ‘재외국민’, ‘거소’ 표현 삭제(안 제2조, 제8조, 제9조 개정)

다.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 18세로 규정(개정법 제5조 제1항)하고 있어 조례에서 ‘19세’ 규정 삭제(안 제3조 개정)

라.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개정법 제7조)함에 따라 조례의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삭제)

마.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0조, 제12조)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 추가

-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작성(안 제8조제1항 개정)

-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열람(안 제10조제1항 개정)

바.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리·반 단위로 실시(개정법 제16조제1항 단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리·반 단위로 작성(안 제8조제2항 단서 신설)

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2조의2)함에 따라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개정)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사항에 따라 각각 조를 분리하여 규정 : 안 제14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제15조(심의회의 운영 등), 제16조(심의회 간사), 제17조(심의회 운영세칙) 신설

- 심의회 위촉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관련 규정은 「진주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제3조(수당)이 적용되므로 삭제 : 안 제15조제6항 삭제

아. 진주시는 ‘관보’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내용 삭제 (안 제20조 개정)

자. 주민투표법 개정규정 별 시행일에 따라 개정조례의 시행일을 다르게 규정(안 부칙 단서 신설)

-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차. 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시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 또한 신청할 수 있도록 수정(별지 제1호서식 수정)

- 동 이하 소규모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의 표지에 대한 작성요령 추가(별지 제5호서식 수정)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주민투표법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2조, 제16항 제1항 단서, 제12조의2 (2022. 4. 26. 개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2022. 12. 19. ~ 2023. 1. 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3272 호

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을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로, “두고”를 “두고 있고”로, “사람”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후단 중 “시장”을 “이 경우 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나 거소”를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명ㆍ주소나 거소”를 “성명ㆍ주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주민투표청구서 취지 및 청구인서명부를”를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또는 그 사본을”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진주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진주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진주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의 제목 “(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를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5항)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회의운영)”을 “(심의회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를”을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장 또는 위원”을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으로, “요구한 경우”를 “요청하는 경우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7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20조(종전의 제18조) 중 “법 제13조제2항”을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을 “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안>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 신청 [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별지 제1호서식]  <현행>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

[별지 제5호서식] <개정안>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진주시 ○○읍․면․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o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o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o 진주시 ○○읍·면·동(○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는 상세주소를 기재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음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그 지운 날짜/를 기재한다.

[별지 제5호서식]  <현행>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진주시 ○○읍․면․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o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o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는 상세주소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음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그 지운 날짜를 기재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 외국인-------------------------------------------------------------------------------------------------------------.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 두고 있고--------------------------------------- 외국인-----------------.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 9, 2016. 8. 17., 2022.5.10.> 1.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설치ㆍ폐지ㆍ합병ㆍ분할,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ㆍ설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의 구역변경과 설치ㆍ폐지ㆍ합병ㆍ분할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삭 제>
제6조 (서명요청방식) ① (생 략)	제6조 (서명요청방식) ① (현행과 같음)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 이 경우 시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신 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ㆍ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 등 제출)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 등 제출) ①-------------------------------------------------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
②시장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청구취지ㆍ이유, 서명수, 청구인서명부 열람기간ㆍ장소 및 이의 신청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성명ㆍ주소 -------------------------------------------------------------------------------------------.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 취지 및 청구인서명부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사본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주민투표청구와 관련한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진주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진주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진주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 (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삭 제>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진주시에 주소를 둔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대표 등 행정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진주시의회 의원 3. 진주시 소속 국장	<삭 제>
③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 제>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	<삭 제>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5조 (회의운영)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제15조 (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이를 대행한다.	② --------------------------------------------------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③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 요청하는 경우에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⑦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16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 설>	제17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6조ㆍ제17조 (생 략)	제18조ㆍ제19조 (현행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음)
제18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