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7(월) 14:00

제244회  진 주 시 의 회 (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진 주 시 의 회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2. 22.

의회운영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2. 10. 임기향 의원 외 6인

나. 회부일자 : 2023. 2. 10.

다. 상정일자 : 제24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 2. 2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임기향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진주시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정책지원관의 직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임.

나. 주요내용

1) 목적, 임용 및 배치(안 제1조, 제2조)

2) 정책지원관의 직무 등(안 제3조)

3) 직무수행의 제한(안 제4조)

4) 비밀엄수, 교육훈련(안 제5조,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한주환)

〇 본 조례안은 진주시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〇 정책지원관의 직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2. 23.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2. 10.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3. 2. 10.

다. 상정일자 : 제2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3. 2. 23)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행정과장 김기식)

가. 제안이유

❍ 주민투표법 개정(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주민투표권 확대, 주민투표대상 확대, 전자서명 등 청구방식 및 투표절차 개선, 불합리한 규정 정비)에 따라(2022. 4. 26. 개정)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투표 조례의 목적 규정 상세화 : ‘주민참여 촉진 및 적극적인 주민 의견의 시정 반영’ (안 제1조 개정)

❍ 주민투표법 개정(`16.5.29.)으로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지 않고 있어 조례에서 ‘재외국민’, ‘거소’ 표현 삭제(안 제2조, 제8조, 제9조 개정)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 18세로 규정(개정법 제5조

제1항)하고 있어 조례에서 ‘19세’ 규정 삭제(안 제3조 개정)

❍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개정법 제7조)함에 따라 조례의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삭제)

❍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법」에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0조, 제12조)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 추가

-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작성(안 제8조제1항 개정)

-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열람(안 제10조제1항 개정)

❍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리·반 단위로 실시(개정법 제16조제1항 단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리·반 단위로 작성(안 제8조제2항 단서 신설)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2조의2)함에 따라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개정)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사항에 따라 각각 조를 분리하여 규정 : 안 제14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제15조(심의회의 운영 등), 제16조(심의회 간사), 제17조(심의           회 운영세칙) 신설

- 심의회 위촉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관련 규정은 「진주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제          3조(수당)이 적용되므로 삭제 : 안 제15조제6항 삭제

❍ 진주시는 ‘관보’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내용 삭제 (안 제20조 개정)

❍ 주민투표법 개정규정 별 시행일에 따라 개정조례의 시행일을 다르게

규정(안 부칙 단서 신설)

-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시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 또한 신청할 수 있도록 수정(별지 제1호서식 수정)

- 동 이하 소규모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의 표지에 대한 작성요령 추가(별지 제5호서식 수정)

3. 검토의 요지(전문위원 정구화)

〇 동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지난 2022년 4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주민투표권 확대, 주민투표

대상 확대, 전자서명 등 청구방식 및 투표절차 개선, 불합리한 규정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〇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3504(2022.7.11.)호로 송부된 주민

투표법 개정 참고조례안과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고 있어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2. 23.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2. 10.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3. 2. 10.

다. 상정일자 : 제2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3. 2. 23)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관광진흥과장 강남숙)

가. 제안이유

❍ 남강수상레포츠 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수상레저기구 사용료

감면 사항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별지 사용료 감면 조항 개정(안 별표 2)

3. 검토의 요지 (전문위원 정구화)

〇 동 조례안은 같은 조례 제10조제1항 별표2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 중 면제범위를 확대(아동) 또는 일부 축소(타 시군

65세이상 노인타 시군사례를 참고), 면제와 감면이 혼재된 중복대상 정비,

용어 정비(관람료 ⇒ 사용료) 등을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2. 23.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2. 10.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3. 2. 10.

다. 상정일자 : 제2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3. 2. 23)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가. 제안이유

❍ 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종목, 경기부 구성 ,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경기부의 운영에 대해 심의 기능을 가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경기부의 설치 및 종목: 조정부, 육상부 등 (안 제2조)

❍ 경기부 구성: 단장, 부단장, 운영부장, 단원 (안 제3조)

❍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안 제4조~제10조)

❍ 보수 등 지급 및 경기부 지원  (안 제11조~제12조)

❍ 위탁운영 (안 제13조)

3. 검토의 요지(전문위원 정구화)

〇 동 조례안은 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종목, 경기부 구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〇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가 정하는 직장체육진흥에

필요한 조치로서 직장 체육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아니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2. 23.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 2. 10.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3. 2. 10.

다. 상정일자 : 제2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3. 2. 23)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체육진흥과장 한효철)

가. 제안이유

❍ 진주시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문화체육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위치, 시설 및 운영 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4조)

❍ 이용 제한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8조)

❍ 사용료 및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 사용자 부대설비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12조)

3. 검토의 요지(전문위원 정구화)

〇 동 조례안은 진주시 상대동 816번지 일원에 건립(준공예정‘23. 2월) 중인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

〇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적법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기간 연장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3.  2.  23.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2. 10. 강진철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이규섭, 강묘영, 박종규, 서정인, 신현국, 오경훈 의원)

나. 회부일자 : 2023. 2. 10.

다. 상정일자 : 제24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3. 2. 23)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이규섭 의원)

가. 제안이유

1) 당초 본 조례안의 심사기간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2023년3월23일)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하나

2) 해당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청취를 하고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안건을 심사하고자

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주민발안조례에 대해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의의결 연장

- 당 초 : 2022. 3. 23. ~ 2023. 3. 23.(1년)

- 변 경 : 2023. 3. 23. ~ 2024. 3. 23.(2년)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본 건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하나

❍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하려는 안건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2.  23.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2. 10.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3. 2. 10.

다. 상정일자 : 제24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3. 2. 23)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청소과장)

가. 개정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사항 반영 및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가 2022. 12. 19. 제정됨에 따라 중복 규정 등 기존의 조례를 정비하여 환경보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3조)

-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진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 권장 조례

2) 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 근거 규정 마련(안 제4조)

-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 ․ 운반 ․ 선별 ․ 처분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개인 등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다.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과 수집에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

3) 자발적 협약 체결 근거 규정 마련(안 제6조)

-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법률의 취지와 목적이 「자원순환기본법」 및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제정 2022.12.19.)와 유사한 기존의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와의 중복규정 등 기존 조례를 전면개정하는 것으로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2.  23.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2. 10. 윤성관 의원 발의

나. 회부일자 : 2023.  2. 10.

다. 상정일자 : 제2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3. 2. 23.)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윤성관 의원)

〇「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〇 본 조례안은 집행부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어 2023년 2월 13일 조례안 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2023년 2월 17일 공문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자녀학자금 지원에 관하여 초,중,고 무상교육 전면 시행과 소득분위에 따라 대학교 등록금이 지원 중에 있으므로, 학자금지원에 관한 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자금”이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대학등록금 뿐만 아니라, 공부하며 학문을 닦는 데에 드는 포괄적인 비용입니다. 안 제10조 자녀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입학금, 수업료   등이 아닌 교재비, 학원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3.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〇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〇 귀농인ㆍ귀촌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〇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〇 귀농인ㆍ귀촌인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〇 귀농 초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〇 사업지원 및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8조)

〇 법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〇 자녀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〇 귀농·귀촌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〇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〇 귀농인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〇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〇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〇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진주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 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제4조) 조례의 목적, 시장 및 귀농·귀촌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지원계획 수립, 정착 및 초기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0조) 사업지원 및 신청, 법인·자녀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3조) 상담실 설치, 정보의 제공,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제16조) 지원의 취소 및 지원,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고 농촌인구 유입에 필요한 지원조례를 설치함으로써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2.  23.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2. 10.  황진선 의원외 6인 발의

나. 회부일자 : 2023. 2. 10.

다. 상정일자 : 제2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3. 2. 23.)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황진선 의원)

〇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 등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의 건전한 육성과

〇 부동산거래사고와 불법 중개행위 등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〇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〇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에서 제8조)

〇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안 제9조)

〇 결과조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제정안은  부동산 거래사고와 불법중개행위 등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제4조) 설치 목적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임기, 회의내용의 대외 누설금지,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결과조치 등, 수당 등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자문을 통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건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한 교육 등으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2.  23.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2. 10.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3. 2. 10.

다. 상정일자 : 제2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3. 2. 23.)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〇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정비

3. 주요내용

〇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조항 정비(안 제3조제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 추가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하여 위기상황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고 적절하게 지원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갱신)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2.  23.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2. 10.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3. 2. 10.

다. 상정일자 : 제2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3. 2. 23.)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재)진주시복지재단은 시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해당함

❍ 2018년 4월 2일 상대동행정복지센터 4층 무상사용 최초 허가 이후 현재까지 진주시복지재단 운영 및 법률홈닥터 사업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 만료일(2023. 4. 1.)이 도래함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상사용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사용재산 : 진주시 상대동 동진로 189(299-3번지) 상대동행정복지센터 4층

❍ 사용면적 : 406.35㎡ (123평)

❍ 사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갱신 가능)

❍ 사용용도 : 사무실, 회의실 등

❍ 사용기관 : (재)진주시복지재단

❍ 무상사용 신청사유

- (재)진주시복지재단은 진주시에서 출연한 비영리 공익법인임

- 2018년 4월 2일 상대동행정복지센터 4층 무상사용 허가 이후 현재까지 진주시복지재단 운영 및 법률홈닥터 사업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 만료일(2023. 4. 1.)이 도래함에 따라

- 시민에게 지속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재)진주시복지재단 사업의 연속적 목적 달성·운영을 위해 사무실 사용료 감면을 신청함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동의안은

-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의 건물 무상사용 기간 만료일(2023. 4. 1.)이 도래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상사용 갱신(5년간)을 위한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나.  검토결과

-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은 진주시 출연기관으로 시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무상사용을 갱신(5년) 함으로써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2.  23.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2. 10.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3. 2. 10.

다. 상정일자 : 제2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3. 2. 23.)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임현주)

〇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장려 도모를

위해 임신축하금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 모자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〇 용어의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8호 ~ 제11호)

〇 난임부부 시술시 본인부담금 지원 신설(안 제7조의2)

- 지원대상 : 국가 또는 경상남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금액 : 국가 또는 경상남도 시술비 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전액

〇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횟수 개정(안 제8조제2항)

- 지원 횟수 : 한 차례만 지원 → 매회 지원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간 개정(안 제9조)

〇 임신축하금 지원 신설(안 제9조의3)

- 지원금액 : 50만원 (진주사랑상품권)

〇 건강검진비 지원 신설 (안 제9조의4)

〇 모자보건사업 활성화 등 신설 (안 제15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임신축하금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 모자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 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2.  23.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2. 10.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3. 2. 10.

다. 상정일자 : 제2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3. 2. 23.)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〇 교복구입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의

보편화 실현을 위해 지원학생이 중복지원을 받지 않도록 지원내용을

개선하고, 온라인 신청 절차에 관련한 사항을 정비함.

3. 주요내용

〇 지원 대상(안 제4조제2항)

- 교육복지 보편화 및 지원대상자 확대로 장애인 학생 및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우선하여 지원하는 규정 삭제함.

〇 지원금액(안 제5조제2항)

- 중복지원 방지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추가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함.

〇 지원절차(안 제6조제1항)

- 지원절차가 ‘온라인 신청’으로 변경되어 조례에 명문화하고, 그 외

부득이 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개정안은 교복구입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지원 제한 및 절차 변경에 맞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복지 보편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 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