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전문위원  한 주 환

검 토 보 고 서

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267호, 2023. 2.10. 임기향의원 외 6인 발의)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진주시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임용 및 배치(안 제1조, 제2조)

나. 정책지원관의 직무 등(안 제3조)

다. 직무수행의 제한(안 제4조)

라. 비밀엄수, 교육훈련(안 제5조,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36조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진주시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정책지원관의 직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