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기 획 문 화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진주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위탁 동의안

□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문화예술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전문위원  정 구 화

□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33호, 2022. 11. 11.  진주시장 제출)

1. 개정 이유

❍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규범 적합성을 높이고,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의 제명 또는 변경된 조문

나.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다. 「진주시 재무회계규칙」 →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8조, 제29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생략(「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〇 동 조례안은 2022년도 제1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를 위해 「상위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기획예산과 -14851(2022.11.02.))」에 따른 것으로 자치법규의 규범 적합성을 높이고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하기 위함임.

〇 상위 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 대상조례는 「진주시 SNS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조례」등 42개 조례로 해당 일괄 개정조례안은 적법함.

□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34호, 2022. 11. 11.  진주시장 제출)

1. 개정 이유

□ 여건 변화에 따른 수강료 규정 범위 확대 등 조문 정비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규정 범위를 확대함(안 제10조, 별표).

나.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보고 시기를 조정함(안 제14조제1항).

- 운영 개시 3개월 전(9월)까지 보고 ➞ 운영 개시년도 2월 말일까지 보고

다. 중복 또는 불필요한 문구를 정비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

가.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나. 합    의 : 기획예산과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2. 10. 20. ~ 11. 9.),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〇 동 조례안은 사용료와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복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당초 조례 제10조(사용료 등)를 안 제10조(이용료 등)로 일부 개정해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한다’로 하고

〇 수강료 책정 상한선을 높여(안 제10조 별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수하고 수준 높은 강사를 섭외하여 주민의 프로그램 수강 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보험가입의 주체를 읍·면·동장에서 시장으로 변경(안 제11조)하는 것으로

〇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주민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아니함.

□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35호, 2022. 11. 11.  진주시장 제출)

1. 개정 이유

❍ 민선8기 공약 및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명칭을 변경함(안 제4조, 제8조).

-  문화관광국 → 문화관광체육국

나. 보좌기관 명칭을 변경함(안 제5조).

-  기업유치단 → 항공우주사업단

다. 복지여성국·평생학습원 소관 사무를 조정함(안 제9조, 제20조제2호).

-  ‘청소년 지원, 청소년시설에 관한 사항’을 복지여성국에서 평생학습원으로 이관

라.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를 신설함(안 제10조, 부칙 제2조).

-  2025.12.31.까지 한시기구로 공공시설추진단 신설

마. 기구 개편사항을 다른 조례에 반영함(안 부칙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25조

2)「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2022. 10. 21. ~  11. 1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〇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제2항에서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〇 동 조례안은 지역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고 적절하다고 사료됨.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36호, 2022. 11. 11.  진주시장 제출)

1. 개정 이유

❍ 민선8기 공약 및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안 제2조)

1) 총정원 : 1,799명 ⇒ 1,812명(증 13명)

2) 집행기관 : 1,768명 ⇒ 1,773명(증 5명)

3) 의회사무기구 : 31명⇒ 39명(증 8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1) 총정원 : 1,799명 ⇒ 1,812명(증 13명)

2) 정무직 : 1명(변동없음)

3) 일반직 : 1,755명 ⇒ 1,767명(증 12명)

- 3급 : 1명(변동없음)

- 4급 : 11명(변동없음)

- 5급 : 86명 ⇒ 87명(증 1명)

- 6급 이하 : 1,653명 ⇒ 1,664명(증 11명)

- 전문경력관 : 4명(변동없음)

4) 별정직 : 3명(변동없음)

5) 연구직 : 5명 ⇒ 6명(증 1명)

6) 지도직 : 35명(변동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25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2022. 10. 21. ~ 11. 1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〇 동 조례안은 민선 8기 지역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〇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1,799명에서 13명을 증원한 1,812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 집행기관은 5명을 증원하여 당초 1,768명에서 1,773명으로 하고

- 의회사무기구는 8명을 증원하여 당초 31명에서 39명으로 함

〇 세부적으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것으로 지역현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행정업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원조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구분	총정원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이하	전 문 경력관
당초	1,799	1	1,755	1	11	86	1,653	4	3	5	35
변경	1,812	1	1,767	1	11	87	1,644	4	3	6	35
증감	증 13	-	증 12	-	-	증 1	증 11	-	-	증 1	-

□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

(의안번호 제3237호, 2022. 11. 11.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진주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요

- 수립목적 :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

- 계획기간 : 2023년 ∼2027년(5년)

나. 중기인력운용 전망

다. 인력운용 계획

라. 2022년 기구·정원 운용 현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

4. 검토의견

〇 동 조례안은 민선 8기 지역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〇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1,799명에서 13명을 증원한 1,812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 집행기관은 5명을 증원하여 당초 1,768명에서 1,773명으로 하고

- 의회사무기구는 8명을 증원하여 당초 31명에서 39명으로 함

〇 세부적으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것으로 지역현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행정업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원조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구분	총정원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이하	전 문 경력관
당초	1,799	1	1,755	1	11	86	1,653	4	3	5	35
변경	1,812	1	1,767	1	11	87	1,644	4	3	6	35
증감	증 13	-	증 12	-	-	증 1	증 11	-	-	증 1	-

□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238호, 2022. 11. 11.  진주시장 제출)

1. 제정 이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2. 7. 11. 일부개정 ′23. 4. 1.시행)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민원업무담당자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항 규정(안 제6조)

라.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및 재정지원   기준 마련(안 제6조, 제8조)

마.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지원방법 규정(안 제7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2. 9. 23. ~ 10. 13.),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〇 일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지난 2022. 7. 11 일부 개정되고 오는 2023. 4. 1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〇 동 조례안은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보호를 위한 지원사항, 안전시설 확충 및 재정지원 기준, 지원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게 제정안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됨.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3239호, 2022. 11. 11.  진주시장 제출)

Ⅰ. 제안이유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주요 사항의 변경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재산은 2021년도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의결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3107호, 의결일자: 2021.12.02.) 중『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 및 2022년도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의결된「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3148호, 의결일자: 2022.4.20.) 중『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조성사업』2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임.

❏ 사업명 :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

- (당초) 취득재산 : 토지 18필지 28,621㎡ / 사업비 10,700백만원 (시비)

- (변경) 취득재산 : 토지 60필지 89,976㎡ / 사업비 43,000백만원

(전환 7,800, 특교 400, 시비 34,800)

❏ 사업명 :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조성사업

- (당초) 취득재산 : 토지 2필지 2,931.0㎡ / 사업비 1,270백만원

- (변경) 취득재산 : 토지 3필지 6,034.9㎡ / 사업비 2,020백만원

Ⅲ. 사업현황

1.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

❍ 위    치 : 명석면 관지리 330번지 일원

❍ 취득재산

- 토지 60필지 89,976㎡

(단위 : ㎡, 백만원)

재산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소유자	취득시기	비고
계	60필지	89,976	4,327	16,800
명석면 관지리 332	답	1,406	69	905	개인	2022년
명석면 관지리 343	답	1,206	54
명석면 관지리 345	답	1,076	48
명석면 관지리 345-1	답	756	34
명석면 관지리 346	답	1,136	51
명석면 관지리 330	답	1,126	56
명석면 관지리 331	답	2,639	111
명석면 관지리 333	답	2,077	102
명석면 관지리 334	답	1,427	70
명석면 관지리 334-1	답	1,115	55
명석면 관지리 335	답	1,979	98
명석면 관지리 335-1	답	1,018	50
명석면 관지리 339	답	3,213	158
명석면 관지리 342-1	답	482	24
명석면 관지리 344	답	2,151	97
명석면 관지리 358	답	1,484	67
명석면 관지리 359	답	1,813	89
명석면 관지리 392	답	2,517	124
명석면 관지리 254	답	1,757	83
명석면 관지리 253-1	답	500	24
명석면 관지리 253	답	3,010	143
명석면 관지리 252	답	2,045	97

재산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소유자	취득시기	비고
명석면 관지리 250-1	답	950	45	15,895	개인	2023년
명석면 관지리 250	답	1,533	73
명석면 관지리 249	답	2,787	132
명석면 관지리 248	답	2,338	111
명석면 관지리 247-1	답	884	42
명석면 관지리 247	답	691	33
명석면 관지리 272	답	2,102	100
명석면 관지리 269-1	답	537	26
명석면 관지리 269	답	1,734	82
명석면 관지리 267	답	2,997	142
명석면 관지리 266	답	1,191	57
명석면 관지리 265	답	1,795	85
명석면 관지리 264	답	1,734	82
명석면 관지리 263	답	1,781	85
명석면 관지리 262	답	439	21
명석면 관지리 290	답	2,567	127
명석면 관지리 289	답	2,981	147
명석면 관지리 288	답	1,081	53
명석면 관지리 287-1	답	1,179	58
명석면 관지리 287	답	747	37
명석면 관지리 286-1	답	1,102	54
명석면 관지리 286	답	1,898	94
명석면 관지리 285-1	답	955	47
명석면 관지리 285	답	1,352	67
명석면 관지리 284-1	답	702	35
명석면 관지리 284	답	742	37
명석면 관지리 323-1	답	427	21
명석면 관지리 323	답	2,166	107
명석면 관지리 298	답	2,351	116
명석면 관지리 297-1	답	696	34
명석면 관지리 297	답	1,135	56
명석면 관지리 296-1	답	489	24
명석면 관지리 296	답	987	49
명석면 관지리 295-1	답	1,264	62
명석면 관지리 295	답	1,224	60
명석면 관지리 294-1	답	1,607	79
명석면 관지리 294	답	2,184	108
명석면 관지리 293-1	답	714	35

❍ 사 업 비 : 43,000백만원 (전환 7,800 특교 400 시비 34,800)

- 부지매입비 16,800백만원, 체육시설 사업비 등 26,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
계	10,700	43,000	32,300
토지 매입비	4,800	16,800	12,000
공사비	5,900	26,200	20,300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2년	2023년	2024년이후
계	43,000	100	2,000	18,011	22,889
전 환	7,800			2,711	5,089
시 비	34,800	100	1,600	15,300	17,800
기타(특교)	400		400

❍ 사업규모 : 체육시설 조성 A=89,976㎡

❍ 주요시설 : 야구장3면(유소년 1면 포함), 에어돔, 테니스장 6면,

풋살장 1면, 족구장 2면 등

❍ 사업기간 : 2021년 ~ 2025년

❍ 사업부서 :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나. 사업목적

❍ 다양한 체육시설 확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이 함께 체육활동을 함으로써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휴게 공간 설치로 주민의 휴양, 정서 함양

❍ 상대적으로 운동시설이 부족한 서·북부생활권역에 생활체육시설을 확충

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다. 추진상황

❍ 2021년 1월 ~ 7월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당초)

❍ 2021년  8월 ~ 11월 :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입안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1년 11월 ~ 2022년 12월 : 실시설계 용역 및 토지 보상 협의(당초)

❍ 2022년  7월 : 진주시-KBO MOU 체결

❍ 2022년 10월 :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라. 향후계획

❍ 2022년 10월 ~ 2023년 10월 : 조성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용역

❍ 2023년 1월 ~ 7월 : 지방재정투자심사(중앙)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3년 2월 ~ 12월 :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

❍ 2024년 2월 ~ 2025년 12월 : 착공 및 준공

2.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조성사업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조성사업

❍ 위    치 : 문산읍 두산리 788-1 일원

❍ 취득재산

- 토지 3필지 6,034.9㎡

재산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소유자	취득 시기	비고
계		6,034.9	493	1,400
문산읍 두산리 788-1	답	1,010.6	81	224	진주시	2022년	8월 매입 완료
문산읍 두산리 788-2	답	1,920.4	154	426
문산읍 두산리 789	답	3,103.9	258	750	개인	2022년	12월 추가 매입

(단위 : ㎡, 백만원)

- 시설하우스 신축 1동 1,571㎡

(단위 : ㎡, 백만원)

건물용도	구조	연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시기	비고
비닐하우스	철골	1,571	-	620	2023년

❍ 사 업 비 : 2,020백만원(시비)

- 부지매입비 1,400, 건축비 620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고
계	1,270	2,020	750
토지 매입비	650	1,400	750
시설하우스 신축비	620	620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사업비 내역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2년	2023년	2024년
계	2,020		1,400	620
국 비
도 비
시 비	2,020		1,400	620

(단위 : 백만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6,034.9㎡, 시설하우스 1동 외

❍ 주요시설 : 시설하우스(4연동) 1동(체험 및 재배장) 신축, 노지재배장 등

- 체험프로그램 : 종자·공예품·모내기·곤충·농기구체험 등

❍ 사업기간 : 2021년 ~ 2023년

❍ 사업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나. 사업목적

❍ 집현면 소재 토종농산물 재배장을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개청에 따라 두메실 농업테마파크와 연계 이전·조성하여 도시민 체험 확대와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함.

다. 추진상황

❍ 2021년 2월 :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계획 수립

❍ 2021년 7월 :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조성사업 변경계획 수립

❍ 2022년 8월 : 문산읍 두산리 788-1 외 1필지 매입

❍ 2022년 9월 :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 부지 추가매입 계획 수립

라. 향후계획

❍ 2022년 11월 : 토지 감정평가

❍ 2022년 12월 : 부지 매입

❍ 2023년  5월 : 토종농산물 재배장 신축공사 실시설계(변경)

❍ 2023년  7월 : 공사착공

❍ 2023년 10월 : 공사준공

❍ 2023년 11월 :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

Ⅳ. 검토의견

❍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상업의 건은

- 2021년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의결(2021.12. 2)된 사업에 대해 취득재산의 토지 필지 및 면적증가(증 42필지, 증 61,355㎡)와 사업비 증가(증 32,300백만 원)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대상이며

- 이는 야구장 3면(유소년 1면 포함), 에어돔, 테니스장(6면), 풋살장(1면) 등 다양한 체육시설 확보를 통해 상대적으로 운동시설이 부족한 서·북부생활권역의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전지훈련팀 유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적법함.

-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영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부지와 사업추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중앙 및 도의 재정확충(국·도비 등)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조성사업의 건은

- 2022년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의결(2022. 4. 20)된 사업에 대해 취득재산의 토지 필지 및 면적(증 1필지, 증 3,103.9㎡)와 사업비 증가(증 750백만 원)로 공유재산과리계획 변경승인 대상이며

- 이는 집현면 소재 토종농산물 재배장을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주변으로 이전하여 두메실 농업테마파크와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민의 체험 및 다양한 볼거리 제공 확대를 위해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적법함.

❍ 따라서 위 2건의 취득에 대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회의결 대상으로 검토결과 사업목적이나 관리계획 등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며 지역 내 균형적인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지역 농업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3240호, 2022. 11. 11.  진주시장 제출)

Ⅰ.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정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 취득 10건(취득재산)

(매입‧신축) 토지 27필지 137,541.8㎡, 건물 14동  25,572.77㎡, 사업비 103,580백만원

1. KAI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에 따른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

❍ 취득재산 : 토지 2필지 3,494㎡, 건물 2동  1,102.08㎡  / 사업비 6,000백만원

2. 지수면 관광테마마을 조성사업

❍ 취득재산 : 토지 3필지 1,504㎡, 건물 3동  200.99㎡  / 사업비 2,340백만원

3. 정촌 죽봉 소류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 취득재산 : 토지 9필지 13,619㎡ / 사업비 1,500백만원

4. 진주 문화예술특구 추진 특화사업

❍ 취득재산 : 토지 4필지 1,047㎡, 건물 3동 642.31㎡ / 사업비 1,870백만원

5. 중안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 취득재산 : 토지 2필지 2,109.8㎡, 건물 2동 8,023.39㎡ / 사업비 15,000백만원

6. 석갑산 산림공원 조성사업

❍ 취득재산 : 토지 5필지 99,319㎡ / 사업비 4,500백만원

7. 진양호 우드랜드 부속동 건립사업

❍ 취득재산 : 건물 1동 204㎡ / 사업비 1,500백만원

8. 양묘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 (취득재산) 건물2동 2,400㎡/사업비3,000백만원

9. 현 국화재배장 부지매입 : (취득재산) 토지1필지 8,049㎡/사업비1,500백만원

10.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

❍ 취득재산 : 토지 1필지 8,400㎡, 건물 1동 13,000㎡ / 사업비 66,370백만원

Ⅲ. 사업현황

1. KAI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에 따른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

가. 사업개요

❍ 위    치 :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566-5번지, 566-32번지

❍ 취득재산 : 토지 2필지 3,494㎡, 건물 1동 376.08㎡

※ 세부내역 : 붙임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 참조

❍ 사 업 비 : 6,000백만원(시비) [부지및건물매입 2,035백만원, 건축 3,965백만원]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3년	2024년	2025년
계	6,000		2,035	3,965
국 비
도 비
시 비	6,000		2,035	3,965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494㎡ 건물, 신축 726㎡ (1동, 지상 2층)

❍ 주요시설 : 다목적실, 교육실, 사무실, 야외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

❍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 사업부서 : 기업유치단(부지매입), 노인장애인과(사업계획수립), 건축과(건축)

나. 사업목적

❍ KAI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요구사항 반영

❍ 농촌지역 주민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복지회관 건립 필요

❍ 주민들을 위한 다용도 공간 및 체육시설 조성

다. 추진상황

❍ 2021년  11월 ~ 2022년  4월 : 비행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요구사항 협의

❍ 2022년  5월 : 종합복지회관 건립 주민 요구사항 수용

라. 향후계획

❍ 2022년 10월 : 2023년 본예산 편성(부지매입비)

❍ 2023년  1월 ~  6월 : 보상협의 및 부지 매입

❍ 2023년  6월 ~ 12월 : 실시설계

❍ 2024년  1월 : 착공(사업완료 2025년 6월)

2. 지수면 관광테마마을 조성사업(개평할매 고가스테이)

가. 사업개요

❍ 위    치 :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246-3번지 일원

❍ 취득재산 : 토지 3필지 1,504㎡, 건물 1동 80.99㎡

※ 세부내역 : 붙임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 참조

❍ 사 업 비 : 2,340백만원(시비 1,121백만원, 도비 1,219백만원 )

- 부지 및 건물매입비 464, 건축비 1,876

❍ 연도별 사업비 내역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3년	2024년	2025년
계	2,340		664	1,676
국 비
도 비	1,219		130	1,089
시 비	1,121		534	587

(단위 : 백만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504㎡, 건물 신축 2동 120㎡, 건물 리모델링 1동 80.99㎡

❍ 주요시설 : 숙박시설, 전시실

∙한옥스테이 한옥 1동(연면적 80.99㎡) 리모델링

∙한옥스테이 한옥 1동(연면적 50㎡) 신축,

∙전시실 1동(70㎡) 신축

❍ 사업기간 : 2023년 ~ 2024년(사업부서 : 문화관광국 관광진흥과)

나. 사업목적

❍ 지수관광테마마을 숙박시설 확충으로 관광인프라 구축

❍ 허구연총재 기념품 기증MOU 체결, 전시공간구성으로 새로운 관광콘텐츠 조성

다. 추진상황

❍ 2022년 6월 : 허구연 생가터 활용계획 수립

라. 향후계획

❍ 2023년 1월 : 토지 감정 및 측량, 보상협의

❍ 2023년 1월 : 실시설계 착수

❍ 2023년 3월 : 매입 및 허구연 총재 소장물품 기증 MOU 체결

❍ 2023년 7월 ~ 2024년 12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3. 정촌 죽봉 소류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가. 사업개요

❍ 위    치 :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548번지 일원

❍ 취득재산 : 토지 9필지 13,619㎡
※ 세부내역 : 붙임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 참조

❍ 사 업 비 :  1,500백만원(시비) [공사비 800, 부지매입비 700]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500		1,500
국 비
도 비
시 비	1,500		1,500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3,619㎡

❍ 주요시설 : 파크골프장 조성 9홀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0월

❍ 사업부서 :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나. 사업목적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수요에 대응 및 여가활동,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다. 추진상황

❍ 2022년  8월 ~ 12월 :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준공

❍ 2022년 10월 :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라. 향후계획

❍ 2023년 1월 ~  5월 : 토지보상

❍ 2023년 3월 ~ 10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4. 진주 문화예술특구 추진 특화사업

가. 사업개요

❍ 위    치 : 진주시 강남동 245-47, 245-55, 245-63, 245-142번지

❍ 취득재산 : 토지 4필지 1,047㎡, 건물 3동 642.31㎡

※ 세부내역 : 붙임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 참조

❍ 사 업 비 : 1,870백만원(시비)

❍ 연도별 사업비 내역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870		1,870
국 비
도 비
시 비	1,870		1,870

(단위 : 백만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047㎡, 건물 3동 연면적 642.31㎡

❍ 주요시설 : (가칭)문화예술 창작촌 특구 문화 창고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월

❍ 사업부서 :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나. 사업목적

❍ 진주성, 천전동 일원 문화예술특구 지정 추진과 함께 구)진주역 철도 건축물을 매입하여 문화예술의 문화적 가치 향상 도모

❍ 구)철도 시설 창고 매입으로 문화예술 재생공간으로 활용

다. 추진상황

❍ 2022년  6월 ~ : 진주 문화예술특구 지정 추진 용역 중

라. 향후계획

❍ 2022년 12월 :  2023년 본예산 편성(부지매입비)

❍ 2023년  1월 ~ 12월 : 보상 감정 및 협의, 소유권 이전

❍ 2023년  6월 이후 : 진주 문화예술특구 지정·고시

5. 중안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가. 사업개요

❍ 위    치 : 중안동 14-1번지 외 1필지

❍ 취득재산 : 토지 2필지 2,109.8㎡, 건물 1동 1,423.39㎡

※ 세부내역 : 붙임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 참조

- 건물신축 주차타워 1식(연면적 6,600㎡, 3층 4단, 250면)

❍ 사 업 비 : 15,000백만원(시비)[부지매입 5,700/건축비 9,000/ 용역비 300]

❍ 연도별 사업비 내역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3	2024	2025
계	15,000	50	14,950
국 비
도 비
시 비	15,000	50	14,950

(단위 : 백만원)

❍ 사업규모 : 부지 면적 2,109.8㎡ 및 건물 1동 매입, 주차타워 1식(3층 4단, 250면)

❍ 주요시설 : 주차타워 1식(면적 6,600㎡, 3층4단, 250면)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사업부서 :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

나. 사업목적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기존 노상주차장 삭제 등으로 주차난 가중

❍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로 침체된 구 도심지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구 도심지 유동인구 및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주차편의 제공

다. 추진상황

❍ 2019년  3월 : 진주초교 부근 노상주차장 폐지(17면)

❍ 2019년 12월 : 가로수길 조성(도시재생 스타트업 사업)

❍ 2022년  3월 : 진주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6면)

❍ 2022년  4월 : 성북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의

❍ 2022년  9월 :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라. 향후계획

❍ 2023년  1월 : 2023년 당초예산 편성(사업비 14,950백만원),

❍ 2023년  1월 :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실시설계 착수

❍ 2023년  2월 : 부지 매입

❍ 2023년  4월 : 착공(준공 2023년 12월)

6. 석갑산 산림공원 조성사업

가. 사업개요

❍ 위    치 : 진주시 이현동 산104-8번지 일원

❍ 취득재산 : 토지 5필지 99,319㎡

※ 세부내역 : 붙임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 참조

❍ 사 업 비 : 4,500백만원(시비)[부지매입비 3,500 / 공사비 1,000]

❍ 연도별 사업비 내역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3년	2024년	2025년
계	4,500		4,500
국 비
도 비
시 비	4,500		4,500

(단위 : 백만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99,319㎡

❍ 주요시설 : 편의시설, 숲 정원, 산책로 등

❍ 사업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12월(사업부서 교통환경국 산림과)

나. 사업목적

❍ 코로나19 이후 등산과 산림욕을 즐기는 시민이 증가하여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으로써 수시 정비를 위해 사유지 매입 필요

❍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및 편안한 산림욕 장소 제공을 통해 국민의 정서 함양, 보건 휴양에 기여

다. 추진상황

❍ 2022년  8월 : 석갑산 산림욕장 사유지 매입 계획 보고

❍ 2022년 10월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가결)

라. 향후계획

❍ 2022년 11월 : 편입부지 감정평가 시행

❍ 2023년  1월 : 실시설계 용역

❍ 2023년  4월 : 공사 착공(준공 2023년 12월)

7. 진양호 우드랜드 부속동 건립사업

가. 사업개요

❍ 위    치 : 진주시 판문동 477번지 일원

❍ 취득재산 : 건물신축 1동 204㎡

※ 세부내역 : 붙임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 참조

❍ 사 업 비 : 1,500백만원(도비(전환) 400, 시비 1,100)

- 건축비 1,400백만원, 용역비 100백만원

❍ 연도별 사업비 내역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2년	2023년	2024년
계	1,500		500	1,000
국 비
도 비	400		400
시 비	1,100		100	1,000

(단위 : 백만원)

❍ 사업규모 : 건물 신축 연면적 204㎡,  1동(지상 1층)

❍ 주요시설 : 목재문화 전시장

❍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사업부서 : 교통환경국 산림과)

나. 사업목적

❍ 친환경 소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로 늘어나는 전시 관람객 및 목재문화 체험객들을 위한 체험공간 부족 해소

❍ 진양호 우드랜드 내 상설전시를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목재문화 관람 기회 확대 제공하고자 함.

다. 추진상황

❍ 2021년 12월 : 진양호 우드랜드 준공 및 운영

❍ 2022월 10월 : 관련 용역 착수

라. 향후계획

❍ 2022년 12월 : 실시설계 용역

❍ 2023년  3월 : 공사 착공(준공 2024년 12월)

8. 양묘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가. 사업개요

❍ 위    치 : 집현면 신당리 20-1번지

❍ 취득재산 : 건물신축 2동 2,400㎡

※ 세부내역 : 붙임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 참조

(단위 : ㎡, 백만원)

건물용도	구조	연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시기	비고
계		2,400		3,000
스마트 양묘장	가설건축물	1,800		3,000	2023년
창고 및 화장실	철골구조	600

❍ 사 업 비 : 3,000백만원(시비)

- 건축비 2,100백만원, 공사비 750백만원, 용역비 100백만원, 기타 50백만원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3년	2024년	2025년
계	3,000		3,000
국 비
도 비
시 비	3,000		3,000

❍ 사업규모 : 스마트 양묘장 1동, 창고 및 화장실 1동

❍ 주요시설 :

구 분	세부시설 계획	면적 (㎡)	비 고
계		2,400
스마트 양묘장	비닐하우스 1동	1,800
창고 및 화장실	장비 자재 창고, 쉼터, 화장실 1동	600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사업부서 : 교통환경국 공원관리과

나. 사업목적

❍ IT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양묘시설 및 자재·장비창고와 나무은행 조성하여 특색있는 초화류와 수목을 양묘하여 시가지 공원, 녹지조성지,  가로화단 조성지 관리 예산절감과 시민정서 함양 및 시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고령층 비율이 높은 작업근로자를 위한 쉼터(화장실 등)를 조성하여 양질의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근로 복지를 향상하고 작업의 안정성 및 집중도를높 이고자 함

다. 추진상황

❍ 2022년 10월 :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 시설물 설치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2022년 4분기)

- 2023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재정 투자사업 심사의뢰

- 경남도 공유재산 매매계약체결 통지 [체결기한 : 2022. 11. 28.(월)]

라. 향후계획

❍ 2022년 11월 : 토지 매입 완료

❍ 2022년 11월 ~ 2023년 12월 :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완료

❍ 2022년 11월 : 스마트 양묘장 조성(1차분)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3년  1월 : 창고, 쉼터 및 화장실 등 조성(2차분)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3년  2월 : 스마트 양묘장 조성(1차분) 실시설계 용역 완료    스마트 양묘장 조성(1차분) 공사 착공

❍ 2023년  5월 : 스마트 양묘장 조성(1차분) 공사 준공

창고, 쉼터 및 화장실 등 조성(2차분)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23년  6월 : 창고, 쉼터 및 화장실 등 조성(2차분) 공사 착공

❍ 2023년 12월 : 창고, 쉼터 및 화장실 등 조성(2차분) 공사 준공

9. 현 국화재배장 부지 매입

가. 사업개요

❍ 위    치 :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18-2번지

❍ 취득재산 : 토지 1필지 8,049㎡

재산소재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소유자	취득시기	비고
집현면 신당리 18-2	전	8,049	712	1,500	경상남도	2023년

(단위 : ㎡, 백만원)

❍ 사 업 비 : 1,500백만원(시비)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500		1,500
국 비
도 비
시 비	1,500		1,500

❍ 사업규모 : 부지면적 8,049㎡(시설하우스 4,532㎡, 국화 85,000점 생산)

❍ 주요시설 : 시설하우스 3연동 1동, 단동하우스 3동, 노지재배장 등

❍ 사업기간 : 2021년 11월 ~ 2023년 상반기(사업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나. 사업목적

❍ 집현 소재 국화재배장으로 사용하는 도유지 무상대부기간이 만료되고, 매각조건부 연장계약 방침에 따라 시 행정재산으로 매입, 국화재배장 용도로 사용하고자 함.

다. 추진상황

❍ 2021년 10월 : 감정평가 실시

❍ 2021년 11월 : 현 국화재배장 매입계획 수립 및 2022년 무상대부 신청

❍ 2022월 11월 :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라. 향후계획

❍ 2023년 상반기 :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

10.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

가. 사업개요

❍ 위    치 : 진주시 초전동 360-1번지 일원

❍ 취득재산 : 토지 1필지 일부 8,400㎡

(단위 : ㎡, 백만원)

재산소재지	지목	전체 면적	취득 면적	기준 가격	사업비	소유자	취득 시기	비고
초전동 360-1 일부	전	24,710	8,400	4,507	11,300	경남 개발공사	2023년

- 건물신축 1동 13,000㎡

건물용도	구조	연면적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시기	비고
진주시보건소	철근 콘크리트	13,000		55,070	2025년

(단위 : ㎡, 백만원)

❍ 사 업 비 : 66,370백만원(국비 4,507, 도비 1,152, 시비 60,711)

- 부지매입비 11,300백만원,  건축비 55,070백만원

❍ 연도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 투자현황				비고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66,370	70	333	13,867	20,840	31,260
국 비	4,507		207		4,300
도 비	1,152		52		1,100
시 비	60,711	70	74	13,867	15,440	31,260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8,400㎡, 건물연면적 13,000㎡(지상4, 지하 2)

❍ 주요시설

구 분	주요시설 계획(안)	비고
지상 1층	민원실, 병리검사실, 영상의학실, 치매안심센터
지상 2층	예방접종실, 대강당, 모자보건센터, 재활사업실
지상 3층	구강보건센터, 건강생활실천센터, 보건교육실, 영양교육실
지상 4층	사무실, 회의실, 문서고, 식당
지하 1,2층	기계실 및 문서고, 주차장, 창고

❍ 사업기간 : 2021 ~ 2025년(5년간) [사업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나. 사업목적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이 새롭게 정립되고 감염병

대응에 효율적인 단독 청사 신축

❍  서부청사 1층 일부 사용으로 사무공간 및 기타 사업공간 부족으로 민원 불편 호소 및 자체 시설개선 한계 해소

다. 추진상황

❍ 2021년  6월 : 2022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신청

❍ 2021년  9월 : 공모사업 선정(국비 2억, 도 0.5억 설계비 확보)

❍ 2021년 12월 ~ 2022년 11월 :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

❍ 2022년 10월 : 공공건축사업 사업계획 사전 검토(경남도공공건축지원센터)

라. 향후계획

❍ 2022년 11월 : 공공건축심의

❍ 2022년 12월 ~ 2023년 3월 : 설계 공모

❍ 2023년  3월 : 부지 선수금 계약 및 일부 지급, 부지변경 승인 신청(보건복지부)

❍ 2023년  4월 ~ 2024년  1월 :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4년  2월 ~ 2024년  5월 : 설계 심의, 설계경제성 검토, 도 건설기술심의

❍ 2024년  6월 ~ 2025년 12월 : 공사 착공 및 준공

Ⅳ. 검토의견

❍ KAI회전익비행센터 건립에 따른 이반성면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 KAI회전익 비행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한 사업으로 주민들을 위한 다용도 공간 및 체육시설을 조성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이 가능

❍ 지수면 관광테마마을 조성사업(개평할매 고가스테이)은

- 지수관광테마마을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 총재가 기증한 기념품을 함께 전시(기, MOU체결)함으로써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관광테마콘텐츠 조성이 가능

❍ 정촌 죽봉 소류지 파크골츠장 조성사업은

- 일반골프의 축소형이라 할 수 있는 파크골프의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골프의 재미와 체력단련효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새로운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통해 중장년층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 가능

❍ 진주문화예술특구 추진 특화사업은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신·구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진주성과 천전동 일원을 문화예술 특구로 지정하여

-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간과 거리,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이 어우러진 융·복합적 지역 특구조성, 민·관·예술인 등 거버넌스 소통과 협력을 통한 주민 주도형육성으로 글로벌 관광활성화 거점 조성에 기여 가능.

❍ 중안지구 공영주차타워조성사업은

- 구)도심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로 침체된 구)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사업 예정지 인근 유동인구와 공공기관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 특히 사업 예정지 인근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기존 노상 주차장이 없어지는 등 주차 여건이 열악한 실정에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지는 사업임.

❍ 석갑산 산림공원조성사업은

-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및 편안한 산림욕 장소 제공을 통해 시민의 정서 함양과 보건 휴양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이후 등산과 산림욕을 즐기는 시민이 증가하여 쾌적한 산림공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임.

❍ 진양호 우드랜드 부속동 건립사업은

- 친환경 소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 조성되어 있는 진양호 우드랜드 전시 및 체험 공간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 진양호 우드랜드 내 상설전시를 위한 시설을 추가 건립하여 목재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람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임.

❍ 양묘장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 IT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양묘시설 및 자재·장비창고와 나무은행을 조성하여 특색있는 초화류와 수목을 양묘하여 가지 공원, 녹지조성지, 가로화단 조성지 관리 예산절감과시민정서 함양 및 시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 현) 국화재배장 부지매입은

- 집현면 소재 국화재배장은 도유지를 현재 무상대부하고 있으며 무상대부 연장 당시 매각을 조건으로 연장대부가 이뤄져 금회 국화재배장 부지를 시 행정재산으로 매입해 국화재배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임.

❍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은

- 경상남도 서부청사 1층 일부 공간을 보건소 공간으로 활용함에 따라 사무공간 및 사업추진 공간이 부족하여 민원 불편해소와 시설개선을 통해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효율적인 보건행정 추진을 위해 단독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임.

❍ 위 10건의 취득에 대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회의결 대상으로  검토 결과 사업목적이나 관리계획 등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며,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진주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41호, 2022. 11. 11.  진주시장 제출)

1. 개정 이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단원 위촉연령 상한선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위촉연령 하한선을 삭제하며, 대표자와 단원의 정년 차별을 없애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예술단 대표자 및 단원 위촉 연령 상한선을 60세로 변경하고 하한을 삭제함 (제10조 제1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 제19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2. 10. 21. ~ 11. 1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 의견을 반영함.

4. 검토의견

〇 동 조례안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 4 및 제19조에 따라 진주시립예술단원 위촉연령 상한선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여 대표자와 단원의 정년 차별을 없애고 위촉 연령 하한선을 삭제하고

〇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동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적정함.

□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42호, 2022. 11. 11.  진주시장 제출)

1. 개정 이유

❍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재개관으로 변경된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회관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

나. 운영, 운영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

다. 회관 내 공연장 사용에 관한 사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2. 10. 21. ~ 11. 1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〇 동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2조를 근거로 지난 2022. 00. 00 준공된 진주시 전통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〇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적법함.

□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동의안

(의안번호 제3243호, 2022. 11. 11.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 6월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함

❍ 진주시의 문화예술과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갈 진주문화관광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자『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및 제20조(재정 지원)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등)

3. 주요내용

❍ 출연금 지원

- 출연대상 : (재)진주문화관광재단

- 출 연 금 : 5,859백만 원

․ 인 건 비 :  773백만 원

․ 운 영 비 :   425백만 원 (사무관리비 등 재단 운영비)

․ 목적사업 : 4,161백만 원 (문화예술 및 관광활성화 사업)

․ 기    금 :   500백만 원 (문화예술단체 기금지원 등)

※‘22년 173건 선정

❍ 진주문화관광재단 주요사업

- 진주문화관광재단 기금 조성 및 지원 사업

- 진주문화관광 아카이브[DB] 구축 및 운영

- 진주 콘텐츠 발굴 및 창작작품 지원 사업

- 진주문화제작소 운영

- 문화도시 조성 및 지정 지원

- 2023 전국 생활문화축제 개최

- 2023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 개최

- 2023년 진주 문화재야행

- 제22회 진주논개제

※ 참고자료(재단설립경과)

- 2020. 12. 23. : 설립 조례 제정

- 2021.  6. 22. : 창립총회

- 2021.  7.  8. : 주무관청 법인설립허가

- 2021.  7. 16. : 설립등기

4. 검토의견

❍ 2021년 6월 출범한 진주문화관광재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회 의회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 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의 출연금 총 5,859백만 원으로 인건비

(773백만원), 운영비(425백만원), 문화예술 및 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사업(4,161백만원), 문화예술단체 기금 지원사업비인 기금(500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 지역 문화예술과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갈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해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진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44호, 2022. 11. 11.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영비 지원 조항 신설(안 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지방자치단체와학교등에 대한 보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2일간(2022. 10. 17. ~ 11. 7.),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

4. 검토의견

〇 동 조례안은 지난 2022년 2월 3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이 개정 당시 부칙에 근거하여 지난 2022년 8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적법함.

□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위탁동의안

(의안번호 제3245호, 2022. 11. 11.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립사업’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우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체육활동의 안정적․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장애인형 공공체육시설이 확보됨.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모덕체육공원 내)’준공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시설 운영을 준비하면서, 장애인형 공공체육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적합한 기관(단체)을 통한 관리위탁을 위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함.

2.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25조(위탁관리)

❍ 진주시 체육진흥조례 제7조(사업의 위탁)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3. 위탁사무 내용

1) 사업개요

❍ 위    치 : 진주시 상대동 모덕체육공원 내

❍ 규    모 : 건축면적 4,419㎡(지하 1층, 지상 2층)

❍ 사 업 비 : 14,750백만 원(국비 4,100, 도비 700, 시비 9,950)

❍ 사업기간 : 2021. 9월 ~ 2022. 12월 중

구 분(주요시설)		면 적(㎡)	비 고
1F	수영장	910	․ 재활 및 장애인 운동 공간, 수중운동실 포함
	체육관	882	․ 강당, 무대, 방송실, 관중석, 강사실 등
2F	G.X실 / VR룸	276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발달장애인 감각 운동
	헬스장	153	․ 운동 공간(20~30명 동시 이용)
	재활운동센터	147	․ 장애인 전용 재활 운동시설
	다목적실	105	․ 다양한 체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작은도서관	99	․ 생활 SOC 사업의 일환인 시설 내 문화공간

2) 위탁개요
❍ 위탁기간 : 3년(위․수탁 계약일로부터)

❍ 위탁사무 :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유지 ‧ 관리, 실별 프로그램 운영 등

❍ 위탁시설

명 칭	위 치	규 모	주요시설	비고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진주시 상대동 모덕체육공원 내	․ 건축면적 : 4,419㎡ ․ 층수 : 지하1, 지상2	․ (지하1) 기계실, 방재실 등 ․ (지상1) 수영장, 체육관, 작은도서관, 사무실 등 ․ (지상2) 체력단련실, G.X.실 및 VR룸, 다목적실 등

❍ 위 탁 금(①지출원가-②수입원가) : 827,963천원

① 지출원가 : 1,740,095천원

구 분	내 용	금 액 (원)
합 계		1,740,095,240
인건비	․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의 합계	828,287,988
관리비	․ 복리후생비, 보험료, 소모품비 등	140,662,221
일반관리비	․ 인건비 및 관리비 합계의 5%	75,321,992
시설운영비	․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전기세 등	537,632,564
부가가치세	․ 순원가, 일반관리비, 이윤의 10%	158,190,475

② 수입원가 : 912,132천원

구 분	내 용	금 액(원)
합 계		912,132,000
수영	․ 장애인반, 강습반, 아쿠아로빅반 등	464,539,900
헬스	․ 자유헬스 방식, 퍼스널 트레이닝 등	122,412,000
요가	․ 장애인반, 비장애인반 등	46,158,100
그 외 프로그램	․ 필라테스, 발레, 댄스 등	269,014,000
기타	․ 임대료(카페)	10,008,000

4. 수탁기관 선정(안)

❍ 모집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 선정방법 :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술능력(정량/정성)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 후 협상적격자 및 순위 결정

5. 추진일정

❍ 모집공고 및 접수 : 2022년 12월 중 (20일간)

❍ 선정심사 및 결정 : 2022년 12월 중

❍ 위탁계약 : 2023년 1월 중

❍ 운영개시 : 2023년 상반기 중(시범운영 후)

6. 검토의견

〇 이 동의안은 장애인 체육활동의 안정적·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장애인형 공공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건립예정인 장애인문화체육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하는 것으로

〇 당해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 모집의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계획하고 있는 등

〇 동의안이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위탁동의안

(의안번호 제3245호, 2022. 11. 11.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의거 운영되는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중앙상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근거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같은 법 제20조(재정 지원)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3.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법 인 명 :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 설립일자 : 2022. 8. 9. ※ 지정고시(행안부) : 2022. 10. 28.

❍ 주사무소 : 진주시 향교로 26-1, 2층(수정동)

❍ 임원구성 : 11명(이사장1, 이사9, 감사1)

❍ 기    구 : 1사무국 2팀 4명

※ 중앙상권활성화사업 개요

❍ 중앙상권활성화사업비 개요

⇒ 당해기간 사업비 + 운영비(재단 직원 기본 인건비 등)

❍ 사업기간 : 2019. 7. 1. ~ 2024. 6. 30.(5년)

⇒ 5년동안 연차별 사업비 교부 *4차년도(‘22. 7. 1. ~ ’23. 6. 30.)

❍ 수행기관 :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기존 진주시상권활성화사업단 수행)

❍ 사 업 비 : 총8,000백만원(국비 50% + 시비 50%)

(단위 : 백만원)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
국 비	862.5	825	831	913	568.5	4,000
지방비	862.5	825	831	913	568.5	4,000
계	1,725	1,650	1,662	1,826	1,137	8,000

나. 출연금 : 248,000천원

⇒ 재단운영비 + 기존완료사업 사후관리비 + 직원복리후생비

❍ 출연금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주요내용	예산액	비고
합 계		248,000
재단운영비	○ 재단홈페이지 구축 ○ 그룹웨어, 회계시스템 구축 등 재단 운영비	160,770
기존완료사업 사후관리비	○ 누들로드 시설, 매대, 올빰야시장, e-스포츠커뮤니티센터, 진맥 브루어리 유지관리	67,400
복리후생비	○ 직원복리후생비	17,990
예비비	○ 예산 총액의 1%	1,840

다. 주요 사업

❍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 상권활성화사업 수행

- 논개시장 면 특화거리, 로데오거리 글로벌 푸드존, 올빰야시장 등 홍보·마케팅 지원

- 가족의 거리(노점매대 현대화), 청과상점가 소매 서비스 특화사업

- 에나몰 e-스포츠 커뮤니티 센터 조성, 문화관광축제, 보부상투어길 프로젝트, 진맥프로젝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행과 그 외 진주시에서 위탁받은 업무 수행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중앙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되는 (재)진주시상권활성화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절차를 이행한 후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상 문제점은 없으며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진주문화예술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3247호, 2022. 11. 11.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목적에 있음.

○ 진주성과 천전동 일원 우리시는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조성,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유등테마공원과 전시관 조성, 진주대첩광장 조성과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등 신·구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져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성장기반을 갖추고 있어,

○ 기존의 문화예술과 공공 문화예술의 융복합적 콘텐츠와 시민, 문화예술단체 등 다양한 거버넌스 협력 구축을 통해 글로벌 도시브랜드 구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제7조에 따라 특화 특구계획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특구계획(안)

가. 관련법령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중기부)

나. 특구지정 필요성

· 서부경남의 중심도시 진주, 문화예술 교류의 도시브랜드 위상 제고

· 문화예술의 발원 개천예술제,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과 함께 세계화 발판 마련

· 다양한 문화예술 공공사업과 도시재생사업으로 특구 플랫폼 구축

다. 특구명칭 : 진주 남가람 문화예술 특구

(Jinju Namgaram Culture and Art Special Zone)

라. 특화사업자 : 진주시장

마. 특구위치 : 진주성 및 천전동 일원 (217필지)

바. 특구면적 : 184,861㎡

사. 사업기간 : 2023 ~ 2027 (5년)

아. 추정 사업비 : 74,162백만원 (국비 12,830  도비 5,060  시비 56,272)

※ 기 추진중인 사업 포함

자. 특화사업

· 비 전 : 문화가 흐르는 진주, 예술로 빛나는 진주‘진주 남가람 문화예술 특구’

· 목 표 : 문화예술의 일상화, 지역문화의 세계화

· 세부 특화사업

`

특화사업	세부사업	사업비 (백만원)
합계	18개 세부사업	74,162
특화사업 A. 전통문화 계승사업 (일상화 & 고도화)	6개 세부사업	25,022
	① 개천예술체 콘텐츠 리뉴얼화	1,000
	② 플라잉 진주 창의 경진대회(비거, 풍등, 유등)	315
	③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	18,980
	④ Mini 유등축제 운영	697
	⑤ 남가람 M2(뮤직&미디어) 페스티벌 운영	3,380
	⑥ 남가람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지원	650
특화사업 B. 세대공감 맞춤사업 (교류 & 특성화)	6개 세부사업	34,660
	① 지역특화 국공립문화시설 활성화	13,020
	② 남가람 문화예술 거리 활성화	3,450
	③ 남가람 문화예술 특구 특화프로그램 운영	10,350
	④ 아트 스테이션 활성화	1,120
	⑤ 문화예술 연계 이동체계 J-Art Pass 구축	670
	⑥ 도심형 소형상권 활성화	6,050
특화사업 C. 문화예술 융복합 사업 (명품화 & 세계화)	6개 세부사업	14,480
	①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진주문화 전수방)	5,000
	② 남가람 문화창고 조성	4,000
	③ 진주 실크 뉴똥 세계화 사업	650
	④ 남가람 문화예술 특구 여행 프로그램 구축	1,900
	⑤ 광역 문화교류 융복합 지원사업	1,600
	⑥ 문화나들목 지원센터 운영	1,330

차. 규제특례사항

· 제33조 「도로 교통법」에 관한 특례

→ 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 조치

· 제3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 홍보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 제(개)정

· 제45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 특화거리 조성 등 도로점용 허가

· 제46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도시공원 및 녹지 내 점용 허가

· 제57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 야외 전시 및 촬영 등 가설건축물 신고

· 제65조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제1항 제6호 하천법」에 관한 특례

→ 하천점용 허가

3. 그간 주요 추진사항

가. 2022.  8. ~ 10. : 특구계획 수립 전 중기부 사전 컨설팅 (지역특화성 확인)

※ 공공사업(다목적문화센터, 진주대첩광장, 유등테마공원·전시관,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등)과 연계 특구지정 당위성 확보

나. 2022.  7. ~ 11. : 특구계획(안) 수립

4. 향후계획

가. 2022. 12. : 주민공청회 (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나. 2023.  1. ~ : 특구계획(안) 수정·보완 → 특구 지정 신청 (중기부)

다. 2023.  4. ~ : 관계행정기관·실무위원회 협의, 특구위원회 심의 (중기부)

마. 2023.  6. ~ : 특구 지정 및 고시 (중기부)

5. 검토의견

○ 동 의견청취의 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공청회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