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문화예술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 번호	3247		제출년월일	2022. 11. 11.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 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목적에 있음.

○ 진주성과 천전동 일원 우리시는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조성,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유등테마공원과 전시관 조성, 진주대첩광장 조성과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등 신·구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져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성장기반을 갖추고 있어,

○ 기존의 문화예술과 공공 문화예술의 융복합적 콘텐츠와 시민, 문화예술단체 등 다양한 거버넌스 협력 구축을 통해 글로벌 도시브랜드 구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제7조에 따라 특화 특구계획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특구계획(안)

가. 관련법령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중기부)

나. 특구지정 필요성

· 서부경남의 중심도시 진주, 문화예술 교류의 도시브랜드 위상 제고

· 문화예술의 발원 개천예술제,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과 함께 세계화 발판 마련

· 다양한 문화예술 공공사업과 도시재생사업으로 특구 플랫폼 구축

다. 특구명칭 : 진주 남가람 문화예술 특구

(Jinju Namgaram Culture and Art Special Zone)

라. 특화사업자 : 진주시장

마. 특구위치 : 진주성 및 천전동 일원 (217필지)

바. 특구면적 : 184,861㎡

사. 사업기간 : 2023 ~ 2027 (5년)

아. 추정 사업비 : 74,162백만원 (국비 12,830  도비 5,060  시비 56,272)

※ 기 추진중인 사업 포함

자. 특화사업

· 비 전 : 문화가 흐르는 진주, 예술로 빛나는 진주‘진주 남가람 문화예술 특구’

· 목 표 : 문화예술의 일상화, 지역문화의 세계화

· 세부 특화사업

특화사업	세부사업	사업비 (백만원)
합계	18개 세부사업	74,162
특화사업 A. 전통문화 계승사업 (일상화 & 고도화)	6개 세부사업	25,022
	① 개천예술체 콘텐츠 리뉴얼화	1,000
	② 플라잉 진주 창의 경진대회(비거, 풍등, 유등)	315
	③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	18,980
	④ Mini 유등축제 운영	697
	⑤ 남가람 M2(뮤직&미디어) 페스티벌 운영	3,380
	⑥ 남가람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지원	650
특화사업 B. 세대공감 맞춤사업 (교류 & 특성화)	6개 세부사업	34,660
	① 지역특화 국공립문화시설 활성화	13,020
	② 남가람 문화예술 거리 활성화	3,450
	③ 남가람 문화예술 특구 특화프로그램 운영	10,350
	④ 아트 스테이션 활성화	1,120
	⑤ 문화예술 연계 이동체계 J-Art Pass 구축	670
	⑥ 도심형 소형상권 활성화	6,050
특화사업 C. 문화예술 융복합 사업 (명품화 & 세계화)	6개 세부사업	14,480
	①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진주문화 전수방)	5,000
	② 남가람 문화창고 조성	4,000
	③ 진주 실크 뉴똥 세계화 사업	650
	④ 남가람 문화예술 특구 여행 프로그램 구축	1,900
	⑤ 광역 문화교류 융복합 지원사업	1,600
	⑥ 문화나들목 지원센터 운영	1,330

차. 규제특례사항

· 제33조 「도로 교통법」에 관한 특례

→ 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 조치

· 제3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 홍보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 제(개)정

· 제45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 특화거리 조성 등 도로점용 허가

· 제46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도시공원 및 녹지 내 점용 허가

· 제57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 야외 전시 및 촬영 등 가설건축물 신고

· 제65조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제1항 제6호 하천법」에 관한 특례

→ 하천점용 허가

3. 그간 주요 추진사항

가. 2022.  8. ~ 10. : 특구계획 수립 전 중기부 사전 컨설팅 (지역특화성 확인)

※ 공공사업(다목적문화센터, 진주대첩광장, 유등테마공원·전시관,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등)과 연계 특구지정 당위성 확보

나. 2022.  7. ~ 11. : 특구계획(안) 수립

4. 향후계획

가. 2022. 12. : 주민공청회 (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나. 2023.  1. ~ : 특구계획(안) 수정·보완 → 특구 지정 신청 (중기부)

다. 2023.  4. ~ : 관계행정기관·실무위원회 협의, 특구위원회 심의 (중기부)

마. 2023.  6. ~ : 특구 지정 및 고시 (중기부)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나. 관련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

[붙임]

관  계  법  령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약칭: 지역특구법 )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4호, 2022. 1. 4., 일부개정]

제5조(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신청)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화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화특구”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용 생략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화특구지정을 신청한 경우 그 특화특구계획을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특화특구계획에 관한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화특구계획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ㆍ기업ㆍ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화특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