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안 번호	3246		제출연월일	2022. 11. 11.
			제 출 자	진주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의거 운영되는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중앙상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근거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같은 법 제20조(재정 지원)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3.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법 인 명 :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 설립일자 : 2022. 8. 9. ※ 지정고시(행안부) : 2022. 10. 28.

❍ 주사무소 : 진주시 향교로 26-1, 2층(수정동)

❍ 임원구성 : 11명(이사장1, 이사9, 감사1)

❍ 기    구 : 1사무국 2팀 4명

※ 중앙상권활성화사업 개요

❍ 중앙상권활성화사업비 개요

⇒ 당해기간 사업비 + 운영비(재단 직원 기본 인건비 등)

❍ 사업기간 : 2019. 7. 1. ~ 2024. 6. 30.(5년)

⇒ 5년동안 연차별 사업비 교부 *4차년도(‘22. 7. 1. ~ ’23. 6. 30.)

❍ 수행기관 :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기존 진주시상권활성화사업단 수행)

❍ 사 업 비 : 총8,000백만원(국비 50% + 시비 50%)

(단위 : 백만원)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
국 비	862.5	825	831	913	568.5	4,000
지방비	862.5	825	831	913	568.5	4,000
계	1,725	1,650	1,662	1,826	1,137	8,000

나. 출연금 : 248,000천원

⇒ 재단운영비 + 기존완료사업 사후관리비 + 직원복리후생비

❍ 출연금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주요내용	예산액	비고
합 계		248,000
재단운영비	○ 재단홈페이지 구축 ○ 그룹웨어, 회계시스템 구축 등 재단 운영비	160,770
기존완료사업 사후관리비	○ 누들로드 시설, 매대, 올빰야시장, e-스포츠커뮤니티센터, 진맥 브루어리 유지관리	67,400
복리후생비	○ 직원복리후생비	17,990
예비비	○ 예산 총액의 1%	1,840

다. 주요 사업

❍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 상권활성화사업 수행

- 논개시장 면 특화거리, 로데오거리 글로벌 푸드존, 올빰야시장 등 홍보·마케팅 지원

- 가족의 거리(노점매대 현대화), 청과상점가 소매 서비스 특화사업

- 에나몰 e-스포츠 커뮤니티 센터 조성, 문화관광축제, 보부상투어길 프로젝트, 진맥프로젝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행

❍ 그 외 진주시에서 위탁받은 업무 수행

4. 출연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20조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6조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제13조에 따른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5. 참고사항

❍ 2019.  5. : 상권활성화사업 선정(중소벤처기업부)

❍ 2019.  6. :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경상남도)

❍ 2019.  8. : 지방재정투자심사(경상남도)

❍ 2019. 10. : 조례 개정(상권관리기구 설치·운영) 및 타운매니저 채용

❍ 2019. 11. : 진주시 상권활성화사업단(임시기구) 구성

❍ 2020.  5. :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시행

❍ 2021.  5. :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조례 제정 및 출연금 편성

❍ 2021. 12. :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임원 선정

❍ 2022.  7. :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창립총회

재단법인 설립허가(경남지방중소기업청)

❍ 2022.  8. : 재단법인 설립등기(등기소) 및 사업자등록(세무서) 완료

❍ 2022.  8. : 재단법인 지정고시 요청

❍ 2022. 10. : 재단법인 지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