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245		제출년월일	2022. 11. 11.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립사업’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우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체육활동의 안정적․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장애인형 공공체육시설이 확보됨.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모덕체육공원 내)’준공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시설 운영을 준비하면서, 장애인형 공공체육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적합한 기관(단체)을 통한 관리위탁을 위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함.

2.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25조(위탁관리)

❍ 진주시 체육진흥조례 제7조(사업의 위탁)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3. 위탁사무 내용

1) 사업개요

❍ 위    치 : 진주시 상대동 모덕체육공원 내

❍ 규    모 : 건축면적 4,419㎡(지하 1층, 지상 2층)

❍ 사 업 비 : 14,750백만 원(국비 4,100, 도비 700, 시비 9,950)

❍ 사업기간 : 2021. 9월 ~ 2022. 12월 중

구 분(주요시설)		면 적(㎡)	비 고
1F	수영장	910	․ 재활 및 장애인 운동 공간, 수중운동실 포함
	체육관	882	․ 강당, 무대, 방송실, 관중석, 강사실 등
2F	G.X실 / VR룸	276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발달장애인 감각 운동
	헬스장	153	․ 운동 공간(20~30명 동시 이용)
	재활운동센터	147	․ 장애인 전용 재활 운동시설
	다목적실	105	․ 다양한 체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작은도서관	99	․ 생활 SOC 사업의 일환인 시설 내 문화공간

2) 위탁개요
❍ 위탁기간 : 3년(위․수탁 계약일로부터)

❍ 위탁사무 :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유지 ‧ 관리, 실별 프로그램 운영 등

❍ 위탁시설

명 칭	위 치	규 모	주요시설	비고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진주시 상대동 모덕체육공원 내	․ 건축면적 : 4,419㎡ ․ 층수 : 지하1, 지상2	․(지하1) 기계실, 방재실 등 ․(지상1) 수영장, 체육관, 작은도서관, 사무실 등 ․(지상2) 체력단련실, G.X.실 및 VR룸, 다목적실 등

❍ 위 탁 금(①지출원가-②수입원가) : 827,963천원

① 지출원가 : 1,740,095천원

구 분	내 용	금 액 (원)
합 계		1,740,095,240
인건비	․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의 합계	828,287,988
관리비	․ 복리후생비, 보험료, 소모품비 등	140,662,221
일반관리비	․ 인건비 및 관리비 합계의 5%	75,321,992
시설운영비	․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전기세 등	537,632,564
부가가치세	․ 순원가, 일반관리비, 이윤의 10%	158,190,475

② 수입원가 : 912,132천원

구 분	내 용	금 액(원)
합 계		912,132,000
수영	․ 장애인반, 강습반, 아쿠아로빅반 등	464,539,900
헬스	․ 자유헬스 방식, 퍼스널 트레이닝 등	122,412,000
요가	․ 장애인반, 비장애인반 등	46,158,100
그 외 프로그램	․ 필라테스, 발레, 댄스 등	269,014,000
기타	․ 임대료(카페)	10,008,000

4. 수탁기관 선정(안)

❍ 모집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 선정방법 :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술능력(정량/정성)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 후 협상적격자 및 순위 결정

5. 추진일정

❍ 모집공고 및 접수 : 2022년 12월 중 (20일간)

❍ 선정심사 및 결정 : 2022년 12월 중

❍ 위탁계약 : 2023년 1월 중

❍ 운영개시 : 2023년 상반기 중(시범운영 후)

참고 1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25조(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경기단체, 생활체육관련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진주시 체육진흥 조례」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체육진흥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진주시통합체육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참고 2		위치도(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 장소 : 상대동 818-1번지 일원 (모덕체육공원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