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44		제출연월일 : 2022. 11. 11.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영비 지원 조항 신설(안 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2일간(2022. 10. 17. ~ 11. 7.),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3244 호

진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보조금 등 지원)”을 “(보조금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단체에게”를 “단체에”로, “보조금”을 “경비”로 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진주시체육회와 진주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건비

2. 사무시설 임차료

3. 그 밖에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은 ”을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체육진흥사업을 시행하는 학교ㆍ기관 및 단체에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① ---------------- ----------------------------------- ---------------------------단체에--- ---------------- 경비--------------- --------------------------.
<신 설>	②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진주시체육회와 진주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건비 2. 사무시설 임차료 3. 그 밖에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포상)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