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42		제출연월일 : 2022. 11. 11. 제출자:진주시장

1. 개정 이유

❍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재개관으로 변경된 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회관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

나. 운영, 운영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

다. 회관 내 공연장 사용에 관한 사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2. 10. 21. ~ 11. 1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3242 호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전통예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진주시 전통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진주시 남강로1번길 96-8에 둔다.

제3조 (기능)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무형문화재 예능 전수, 전시 및 교육

2. 무형문화재 공연

3. 그 밖에 무형문화재 계승 발전 및 문화예술 진흥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시설) 회관의 시설은 공연장과 연습실, 그 밖의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5조 (개관시간 및 휴관일) ① 회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

② 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관한다.

4. 안전 점검이나 보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 제한)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회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 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진 경우

3. 그 밖에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조건 등이 기재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연장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부속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연장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4. 예술성 및 학술성이 없는 행사

제8조 (사용료)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제9조 (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주최하는 무형문화재 관련 행사

3.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허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될 경우

2. 허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3.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4. 사용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사용이 정지 된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위탁) 시장은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통예술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진주시전통예술회관 사용신청서

신청인	주 소
	직업 또는 단체명		전 화
	성명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사용 시설	기 본 시 설
	부 대 설 비
내용	사 용 시 간
	사 용 목 적
	행 사 내 용
	사용료 구분
	입 장 료 유무
	비 고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진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진주시전통예술회관 사용허가통지서

허 가 번 호
이 용 시 설	기본시설
	부대설비
허 가 조 건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 용 료
	비 고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주시장

-사용료는 사용개시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별표]

사 용 료

1. 공연장 기본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오 전 (09:00 ~ 12:00)	35,000	ㅇ당초 허가한 시간(3시간 기준)을 1시간 초과 시 다음 시간 사용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야간시간 초과 시 해당 사용료를 기준으로 함. ㅇ토요일 오후․야간,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오 후 (14:00 ~ 17:00)	40,000
야 간 (18:00 ~ 21:00)	50,000

2.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설 비 별	사용단위	사용료	비 고
빔 프로젝터	1회 사용	20,000	ㅇ당초 허가한 시간을 1시간 초과한 경우 50%를 가산함.
음 향 기 기	〃	10,000
조 명 기 기	〃	10,000
냉 방	〃	30,000
난 방	〃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