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 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의안 번호	3237		제출연월일: 2022. 11. 11.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진주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요

- 수립목적 :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

- 계획기간 : 2023년 ∼2027년(5년)

나. 중기인력운용 전망

다. 인력운용 계획

라. 2022년 기구·정원 운용 현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조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 2023년 ~ 2027년 -

진     주     시

목 차
Ⅰ. 개 요	1
Ⅱ. 중기인력운용 전망	2
1. 일반현황	2
2. 지역여건	3
3. 행정여건 전망	4
4. 인력운용 기본방침	4
Ⅲ. 인력운용계획	5
1. 연도별 인력운용 계획	5
2.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6
3. 인건비 현황	8
4. 향후 민간위탁 계획	8
Ⅳ. 2022년 기구·정원 운용 현황	9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3년~’27년)

Ⅰ		개 요

□ 수립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23년~‘27년)의 거시적 인력운용 계획 수립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

□ 작성기준일 및 계획기간

❍ 작성기준일 : 매년 1월 1일

❍ 계획기간 : 5년간(’23∼’27년)

□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배치 계획

❍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 분야

❍ 민간위탁 및 공사․공단 전환 계획 등

□ 수립절차

					(시군구 협의결과 포함)					의회보고										의회보고
						④계획협의												③계획협의
행정안전부 장관						①지침시달	시도지사											②지침시달	시장‧군수‧구청장
				⑤ 협의결과 통보												⑥ 협의결과 통보

Ⅱ		중기인력운용 전망

1. 일반현황

가. 기본현황 (2022년 9월말 기준)

❍ 면    적 : 712.86㎢ (경남의 6.8%)

❍ 세대 및 인구 : 158,766세대 349,147명 (남: 172,929 / 여: 176,218)

❍ 행정구역 : 1읍 15면 14동 (348리 606통 4,467반)

나. 행정기구 및 인력 (2022년 9월말 기준)

❍ 행정기구 : 6국, 1의회, 2직속기관 5사업소, 49과, 30읍면동

❍ 인    력 : 정원 1,799명 (본청 805명, 의회 31명, 직속기관 213명,

사업소 250명, 읍면동 500명)

다. 재정규모 : 1조 7,992억 (2022년 당초예산 기준)

❍ 일반회계 : 1조 3,878억원

❍ 특별회계 : 4,114억원

라. 도시기반시설 (2020년 통계연보 기준)

❍ 도로포장률 : 91%          ❍ 자동차 보유 : 171천대

❍ 주택보급률 : 110.9%         ❍ 상수도보급률 : 99.9%

❍ 하수도보급률 : 93.8%

마. 산업경제 (2020년 통계연보 기준)

❍ 산업분류 : 농업 및 임업(0.28%), 제조업 및 건설업(18.57%),

도소매 및 기타(81.15%)

❍ 사업체수 : 40,850개 업체(종사자수 : 141,801명)

2. 지역여건

가. 지리적 여건

❍ 진주는 동쪽으로는 창원시와 함안군, 서쪽으로는 하동군, 남쪽으로는 사천시와 고성군, 북쪽으로는 산청군과 의령군이 접해 있는 서부 경남지역의 중심 도시이며, 경남과 전남을 연결하는 경전선 철도와 남해고속도로가 동서로, 통영과 대전을 연결하는 통영대전고속도로와 건설예정인 남부내륙KTX가 남북으로 진주시를 가로지르고 있음.

❍ 진주시의 총면적은 712.86㎢로 1읍, 15면, 14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서 간 연장거리는 43.7㎞, 남북 간 연장거리는 33.2㎞로서 경상남도 전체 면적의 6.8%를 차지하고 있음.

나. 인구 추이

❍ 진주시 인구는 2013년 말 341,201명에서 혁신도시 개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말 352,754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소폭 감소하여 2022년 9월 현재 349,147명을 유지하고 있음.

다. 경제적 환경

❍ 혁신도시 완성·신진주역세권 개발로 지역 상권이 확장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구도심 도시 재생사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아가고 있음.

❍ 농업분야에서는 지역 내 위치한 농업연구·교육기관을 통한 농업기술 이전을 기반으로 친환경 농업기법을 이용한 신선농산물 재배와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공업분야의 경우 그동안 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항공국가산업단지 등 조성으로 항공우주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분야 기업 유치의 기틀이 마련되고 있음.

3. 행정여건 전망

❍ 공감·소통하는 열린 시정 구현,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조성, 남강이 특별한 문화도시 도약,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 실현, 골고루 잘 사는 행복도시 조성으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특히, 항공우주기업 유치 등 미래산업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농업 육성을 위한 첨단 농업기반 강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관광·체육 및 공원시설 조성, 아동·청소년복지 및 청년 지원, 교통환경 개선 분야에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함.

4. 인력운용 기본방침

❍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축 및 탄력적인 인력 운용

❍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충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

❍ 문화·관광·체육 분야, 복지분야, 건설·도시개발ㆍ환경분야 등 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에 인력 우선 반영

❍ 기능 쇠퇴분야 감축, 유사 중복기능 통·폐합, 기능·사무의 재배분 등을 통한 인력 재배치로 행정수요 증대 분야에 인력 보강

Ⅲ		인력운용계획

1. 연도별 인력운용 계획

가.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 계획

구 분	2021. 12.31.	2022년 9월 기준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합 계	1,708	1,799	91	1,815	16	1,815	-	1,815	-	1,815	-	1,815	-
집행기관	1,683	1,768	85	1,776	8	1,776	-	1,776	-	1,776	-	1,776	-
의 회	25	31	6	39	8	39	-	39	-	39	-	39	-

나. 정원관리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구 분		2021 12.31.	2022년 9월 기준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합 계		1,708	1,799	91	1,815	16	1,815	-	1,815	-	1,815	-	1,815	-
정무직		1	1	-	1	-	1	-	1	-	1	-	1	-
일반직	소계	1,665	1,755	90	1,770	15	1,770	-	1,770	-	1,770	-	1,770	-
	5급이상	98	98		99	1	99	-	99	-	99	-	99	-
	6급이하	1,563	1,653	90	1,667	14	1,667	-	1,667	-	1,667	-	1,667	-
	전문 경력관	4	4	-	4	-	4	-	4	-	4	-	4	-
연구직		4	5	1	6	1	6	-	6	-	6	-	6	-
지도직		35	35	-	35	-	35	-	35	-	35	-	35	-
별정직		3	3	-	3	-	3	-	3	-	3	-	3	-

2.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가. 총괄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16	16	0	0	0	0
증 원	63	33	9	11	10
감 원	△47	△17	△9	△11	△10

나. 증원내역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63	33	9	11	10	0
문화체육관광	19	2		7	10
보건복지	4	3		1
산업경제	24	12	9	3
도시주택	7	7
지역개발	1	1
의회	8	8

다. 감원내역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47	△17	△9	△11	△10	0
행·재정	△46	△17	△9	△11	△9
산업경제	△1				△1

구 분	업 무 명	인 력 증 감
		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증감	합 계	16	16	-	-	-
증원	소 계	63	33	9	11	10
문화체육 관광	∘문화관광 기반 조성 -공립과학관·유등전시관·동부시립도서관 운영, 기업가정신마을 조성을 위한 인력 확충	19	2		7	10
보건복지	∘다문화가족 지원, 노인복지 기능 강화 -동부가족센터·종합노인센터 운영 및 노인시설 관리를 위한 인력 확충	4	3		1
산업경제	∘농업분야 기능 강화 - 농업인수당 지급, 과학영농지원 센터·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먹거리 통합지원센터·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확충	7	5		2
산업경제	∘월아산 국가정원 조성 -월아산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인력 확충	8	3	4	1
산업경제	∘고용 촉진·근로자 안전 기능 강화 -Re-Born센터(신중년 고용 지원 시설) 운영, 중대재해예방업무 추진에 따른 인력 확충	3	1	2
산업경제	∘투자유치·기업지원 기능 강화 -항공우주클러스터 구축,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및 실크박물관 운영을 위한 인력 확충	6	3	3
도시주택	∘주거복지 지원 및 공공시설물 (건축물) 건립 추진 -청년 월세 지원, 공공시설물(건축물) 건립 추진에 따른 인력 확충	7	7
지역개발	∘자동차운송 건전성 개선사업 추진 -의무보험미가입운행사건 처리에 따른 인력 확충	1	1
의회	∘의회 전문성 강화 -의원 정책지원 추진에 따른 인력 확충	8	8
감원	소 계	△47	△17	△9	△11	△10
행․재정	∘기능쇠퇴, 유사기능 통폐합 -기능쇠퇴, 유사기능 통폐합을 통한 인력 감축	△46	△17	△9	△11	△9
산업경제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인력 감축 -공공시설추진단 존속기한(25.12.31) 만료에 따른 인력 감축	△1				△1

라. 증감 세부내역

※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인력 감축 계획은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확정 후 반영 예정

3. 인건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A)	2022년 (B)	증감액 (B-A)
기준인건비 기준액 (행안부 산정)	174,425	177,126	2,701
예 산 액	160,504	175,380	14,876
일 반 직	130,573	141,457	10,884
무기계약직	21,051	21,480	429
기 타 직	8,880	12,443	3,563

※21년 최종예산액, 22년 당초예산액 기준

4. 향후 민간위탁 계획

위탁계획 년 도	시설물명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규 모	예상운영 인 력
2023년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23.1 - '23.12	830	-규모: 건축면적4,419㎡ -시설: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재활운동센터 등 -프로그램: 수영 외 9개	21명

Ⅳ		2022년 기구․정원 운용 현황

1. 기구현황 및 변동내역

	기구현황

(2022. 9. 30. 현재)

6국, 1의회, 2직속기관, 5사업소, 30읍․면․동

❍ 본    청 : 6국 34과 156팀

❍ 의    회 : 1국 3팀 4전문위원(5급 3, 6급 1)

❍ 직속기관 : 2직속 7과 34팀

❍ 사 업 소 : 5사업소 8과 36팀 (4급 사업소 2, 5급 사업소 3)

❍ 읍 면 동 : 30읍․면․동(1읍 15면 14동) 91팀

	기구 변동내역

❍ 개편일자 : 2022. 1. 5.

❍ 기구증감 : 11팀 신설, 1팀 이관, 1팀 명칭변경 이관, 1팀 명칭변경

- 팀 신설 : 도로과 도로계획팀, 시민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 시립도서관 남부어린이도서관팀, 8개 동 복지지원팀(천전동, 중앙동, 상봉동, 상대동, 하대동, 평거동, 판문동, 가호동)

- 팀 명칭변경 이관 : 건설하천과 지역개발팀 →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 팀 이관 : 농업정책과 농기계지원팀 → 기술지원과 농기계지원팀

- 팀 명칭변경 : 노인장애인과 복지시설팀 → 장애인시설팀

❍ 개편일자 : 2022. 7. 1.

❍ 기구증감 : 1팀 신설(산림과 정원팀)

2. 정원현황 및 변동내역

	정원현황

(2022. 9. 30. 현재)

❍ 직종별 정원                                              (단위 : 명)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비고
1,799	1	1,755	3	5	35

❍ 기관별 정원                                                           (단위 : 명)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동	비고
			계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1,799	805	31	213	98	115	250	500

❍ 직종·직급별 정원                                                      (단위 : 명)

구 분	정 원	비 고
총 계	1,799
정 무 직	1
일반직 소계	1,755
3급	1
4급	11
5급	86
6급 이하	1,653
전문경력관	4
별정직 소계	3
6급 상당 이하	3
연구직 소계	5
연구사	5
지도직 소계	35
지도사	35

	정원 변동내역

: 증 91명

❍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 등 증원

- 증원시기 : 2022. 1. 5.

- 정원조정 : 1,708명 → 1,788명 (증 80명)

- 증원내용 : 21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 37명(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22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 24명(공공데이터 1명,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운영 2명, 아동학대조사 2명, 도로계획 3명, 산사태방지 1명,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 1명, 정책지원관 5명, 농촌지역개발 2명,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2명, 남부어린이도서관 운영 5명) 및 부서 필요 인력 19명

❍ 2022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 등 증원

- 증원시기 : 2022. 3. 14.

- 정원조정 : 1,788명 → 1,792명 (증 4명)

- 증원내용 : 2022년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 3명(감염병대응 3명), 중대재해예방 인력 1명

❍ 지역현안사업 추진 인력 증원

- 증원시기 : 2022. 7. 1.

- 정원조정 : 1,792명 → 1,799명 (증 7명)

- 증원내용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1명,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3명, 국가정원 조성 추진 3명

3.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 현황(2021년)

2021년 기준인건비 174,425백만원 대비
인건비 집행액은 151,359백만원으로 23,066백만원 절감

【 관 련 법 령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ㆍ운영하여야 한다.

⑥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ㆍ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2.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

3.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4.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公社)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