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34		제출연월일 : 2022. 11. 11.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 이유

□ 여건 변화에 따른 수강료 규정 범위 확대 등 조문 정비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규정 범위를 확대함(안 제10조, 별표).

나.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보고 시기를 조정함(안 제14조제1항).

- 운영 개시 3개월 전(9월)까지 보고 ➞ 운영 개시년도 2월 말일까지 보고

다. 중복 또는 불필요한 문구를 정비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2. 10. 20. ~ 11. 9.),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3234 호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이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한다.

② 문화ㆍ취미ㆍ교양강좌 및 생활체육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과 범위에서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강료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강료는 위원회가 징수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이용 등)”을 “(보험가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읍ㆍ면ㆍ동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매년 회계년도 개시 3월 전까지 자치센터”를 “자치센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안>

주 민 자 치 센 터  수 강 료

구 분	기 준 (프로그램당 1주 수강시간)	수강료(월)	비 고
문화, 취미, 교양강좌 등	3시간 이하	2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3시간 초과 5시간 이하	25,000원 이하
	5시간 초과 7시간 이하	30,000원 이하
	7시간 초과 10시간 이하	35,000원 이하
	10시간 초과	40,000원 이하
생활체육 등	5시간 이하	25,000원 이하
	5시간 초과	30,000원 이하

[별표] <현행>

주 민 자 치 센 터  수 강 료

구 분	기 준 (과목당 1주 수강시간)	수강료(월)	비 고
문화, 취미, 교양강좌 등	3시간 이하	12,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5시간 이하	15,000원 이하
	7시간 이하	18,000원 이하
	9시간 이하	20,000원 이하
	10시간 이하	35,000원 이하
생활체육 등	5시간 미만	20,000원 이하
	5시간 이상	25,000원 이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 (사용료 등)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ㆍ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문화ㆍ취미ㆍ교양강좌 및 생활체육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수강료의 경우는 무료 또는 별표의 기준과 범위 안에서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되,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0조 (이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한다. ② 문화ㆍ취미ㆍ교양강좌 및 생활체육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과 범위에서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수강료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강료는 위원회가 징수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 (이용 등) 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 (보험가입) <삭 제>
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삭 제>
③제10조에 따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은 수강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삭 제>
④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삭 제>
⑤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⑤시장------------------------------------------------------------------------------------------------------------------------------.
제14조 (보고) ①읍ㆍ면ㆍ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3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보고) ①------------ 자치센터---------------------------------------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일까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