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목) 14:00

제243회  진 주 시 의 회 (제2차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진 주 시 의 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30.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 회부예산안

가.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나. 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1) 공기업특별회계(3개)

상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사업

2) 기타특별회계(12개)

도시교통사업, 의료급여기금, 진주성사적관리, 수질개선, 기반시설,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농업기금, 지하수관리, 중앙지하도상가, 폐기

물처리시설사업.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11. 11. 진주시장 제출

- 2022. 11. 24. 진주시장 제출(202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

나. 회부일자

- 2022. 11. 11. 회부

- 2022. 11. 24. 회부(202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

다. 상정일자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1. 29.)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1. 30.) 상정 심사 의결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219,737,379	100.00%	2,124,455,737	100.00%	95,281,642	4.48%
일반회계			1,779,997,666	80.19%	1,687,280,161	79.42%	92,717,505	5.49%
특별회계			439,739,713	19.81%	437,175,576	20.58%	2,564,137	0.59%
	공기업특별회계		375,018,870	16.89%	372,117,569	17.52%	2,901,301	0.78%
		상수도사업	73,385,939	3.31%	76,555,057	3.60%	△3,169,118	△4.14%
		도시개발사업	206,990,523	9.33%	213,576,764	10.05%	△6,586,241	△3.08%
		하수도사업	94,642,408	4.27%	81,985,748	3.86%	12,656,660	15.44%
	기타특별회계		64,720,843	2.92%	65,058,007	3.06%	△337,164	△0.52%
		도시교통사업	19,109,454	0.86%	19,350,454	0.91%	△241,000	△1.25%
		의료급여기금	5,310,021	0.24%	5,309,151	0.25%	870	0.02%
		진주성사적관리	951,336	0.04%	951,336	0.04%	0	0.00%
		수질개선	10,379,693	0.47%	10,966,428	0.52%	△616,735	△5.65%
		기반시설	12,853	0.00%	12,853	0.00%	0	0.00%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5,291,110	0.24%	4,801,427	0.23%	489,683	10.20%
		농업기금	19,524,076	0.88%	19,524,076	0.92%	0	0.00%
		지하수관리	495,648	0.02%	495,648	0.02%	0	0.00%
		중앙지하도상가	884,520	0.04%	884,520	0.04%	0	0.00%
		폐기물처리시설사업	252,898	0.01%	252,880	0.01%	18	0.01%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2,478,413	0.11%	2,478,413	0.12%	0	0.00%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30,821	0.00%	30,821	0.00%	0	0.00%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한주환)

❍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1차 수정예산안 포함)의 총 규모는 2조 2천 197억 3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1천244억5천만원 보다 952억8천만원 (4.48%)이 증가한 규모임.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49% 증가한 1조 7천799억원이며

❍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59%

증가한 4천 397억원임.

❍ 1차 수정예산안 편성 사유는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및

낙동강수계기금 변경에 따른 수정(안)임.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예산을 정리하는 결산 추경으로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계속 및 신규사업 등 필요한 사업들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비심사 시

누락된 항목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과 예산액의 과다계상

여부, 연내 예산집행 가능 여부, 신규 사업의 경우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가. 일반회계

□ 세   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 세   출 :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

나. 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3건) : 세입, 세출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함

□ 기타특별회계(12건) :  세입, 세출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함

7. 예산안 수정요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의 과다계상,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화로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가. 예산수정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삭 감 액	조 정 액	증감율(%)
합계	세 입	2,219,737,379	0	2,219,737,379	0
	세 출	2,219,737,379	300,000	2,219,437,379	△0.13
일반 회계	세 입	1,779,997,666	0	1,779,997,666	0
	세 출	1,779,997,666	300,000	1,779,697,666	△0.16
특별 회계	세 입	439,739,713	0	439,739,713	0
	세 출	439,739,713	0	439,739,713	0

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1) 세    입 : 원안대로 의결

(2) 세    출 : 수정내역(별지 참조)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1) 세    입 : 원안대로 의결

(2) 세    출 : 원안대로 의결

8. 심사결과 : 수정 가결

○ 세부 수정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부 기 명	예산액	삭감액	수정 예산	페이지
총 계			2,350,000	300,000	2,050,000
건설하천과 (도시환경위원회)		1건	650,000	150,000	500,000
하천정리	가 좌 천 친수공간 조 성	○ 가좌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	650,000	150,000	500,000	297
도로과 (도시환경위원회)		1건	1,700,000	150,000	1,550,000
읍면지역도로 확□포장	도로보수관리	○ 도로 긴급보수 및 유지 관리	1,700,000	150,000	1,550,000	301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2. 1.

의회운영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11. 11. 전종현 의원 외 6인

나. 회부일자 : 2022. 11. 11.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2. 11. 21. 상정 심사의결

2. 개정설명 요지 (설명자 : 전종현 의원)

가. 개정이유

〇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자문수요 증가 및 자문내용 역시 다양해지고 있어 신속한 법률대응이 필요함

〇 이에 입법・법률고문의 고문료를 조정하여 의정활동을 전문적이고 신속히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내용

〇 고문료 중 1인당 지급하는 정액고문료 규정 중 기존 월20만원의 상한선 기준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내로 함(안 제7조제1항)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한주환)

〇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의정활동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대

됨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자문수요 증가 및 자문내용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〇 입법·법률고문의 고문료 상한선 기준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내로 변경함으로서 의정활동을 전문적이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함이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2. 1.

의회운영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11. 11. 최지원 의원 외 6인

나. 회부일자 : 2022. 11. 11.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2. 11. 21. 상정 심사의결

2. 개정설명 요지 (설명자 : 최지원 의원)

가. 개정이유

〇 현재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2018~2022년도 까지 적용됨

〇 이에 진주시에서는 2022.10.18.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부터 2026년

까지 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별표1) 변경(안 제2조제2항 관련)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한주환)

〇 현재 지급되는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는 2018~2022년도 까지        지급기준표에 의거 지급되고 있음.

〇 이에 2022. 10. 18.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2026년까지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여 이를 반영코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2. 1.

의회운영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11. 11. 정용학 의원 외 6인

나. 회부일자 : 2022. 11. 11.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2. 11. 21. 상정 심사의결

2. 개정설명 요지 (설명자 : 정용학 의원)

가. 개정이유

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의회사무국 행정조직 개편(팀 신설)과 관련하여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정비함으로써 사무처리의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별표2(세부사무분장표) 교체

- 의정분야 → 총무분야 명칭 변경

- 의정지원분야 분장사무 규정

·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 의원 국·내외연수 및 교육, 견학에 관한 사항

· 정책지원관 활동에 관한 사항

· 기타 의원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한주환)

❍ 의회사무국 행정조직 개편(팀 신설)에 따른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2. 1.

의회운영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11. 11. 김형석 의원 외 6인

나. 회부일자 : 2022. 11. 11.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2. 11. 21. 상정 심사의결

2. 개정설명 요지 (설명자 : 김형석 의원)

가. 개정이유

〇 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의회사무국 행정조직 개편(팀 신설)과 관련하여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정비하여 담당별 세부사무명 구분 및 전결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별표(사무전결처리사항) 교체

- 단위업무)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관련

- 단위업무)의원 역량강화

- 단위업무)정책지원관 활동에 관한 사항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한주환)

〇 의회사무국 행정조직 개편(팀 신설)에 따른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4.

기획문화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1. 11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2022.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규범 적합성을 높이고,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제명 또는 변경된 조문

나.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다. 「진주시 재무회계규칙」 →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3. 검토의 요지(전문위원 정구화)

〇 동 조례안은 2022년도 제1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를 위해

「상위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기획예산과

-14851(2022.11.02.))」에 따른 것으로 자치법규의 규범 적합성을 높이고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하기 위함임.

〇 상위 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 대상조례는 「진주시 SNS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조례」등 42개 조례로 해당 일괄 개정조례안은 적법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4.

기획문화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1. 11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2022.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 행정과장 김기식)

가. 제안이유

○여건 변화에 따른 수강료 규정 범위 확대 등 조문 정비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규정 범위를 확대함(안 제10조, 별표).

○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보고 시기를 조정함(안 제14조제1항).

- 운영 개시 3개월 전(9월)까지 보고 ➞ 운영 개시년도 2월 말일까지 보고

○ 중복 또는 불필요한 문구를 정비함.

3. 검토의 요지(전문위원 정구화)

〇 동 조례안은 당초 조례 제10조(사용료 등)를 안 제10조(이용료 등)로

일부 개정해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한다’로 하고

〇 수강료 책정 상한선을 높여(안 제10조 별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수하고 수준 높은 강사를 섭외하여 주민의 프로그램 수강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으로

〇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주민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아니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4.

기획문화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1. 11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2022.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 행정과장 김기식)

가. 제안이유

○ 민선8기 공약 및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국 명칭을 변경함(안 제4조, 제8조) :  문화관광국 → 문화관광체육국

○ 보좌기관 명칭을 변경함(안 제5조) :  기업유치단 → 항공우주사업단

○ 복지여성국·평생학습원 소관 사무를 조정함(안 제9조, 제20조제2호).

-  ‘청소년 지원, 청소년시설에 관한 사항’을 복지여성국에서 평생학습원으로 이관

○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를 신설함(안 제10조, 부칙 제2조).

-  2025.12.31.까지 한시기구로 공공시설추진단 신설

○ 기구 개편사항을 다른 조례에 반영함(안 부칙 제3조)

3. 검토의 요지(전문위원 정구화)

〇 지방자치법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제2항에서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

방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〇 동 조례안은 지역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고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4.

기획문화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1. 11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2022.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 행정과장 김기식)

가. 제안이유

○ 민선8기 공약 및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안 제2조)

1) 총정원 : 1,799명 ⇒ 1,812명(증 13명)

2) 집행기관 : 1,768명 ⇒ 1,773명(증 5명)

3) 의회사무기구 : 31명⇒ 39명(증 8명)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1) 총정원 : 1,799명 ⇒ 1,812명(증 13명)

2) 정무직 : 1명(변동없음)

3) 일반직 : 1,755명 ⇒ 1,767명(증 12명)

- 3급 : 1명(변동없음)

- 4급 : 11명(변동없음)

- 5급 : 86명 ⇒ 87명(증 1명)

- 6급 이하 : 1,653명 ⇒ 1,664명(증 11명)

- 전문경력관 : 4명(변동없음)

4) 별정직 : 3명(변동없음)

5) 연구직 : 5명 ⇒ 6명(증 1명)

6) 지도직 : 35명(변동없음)

3. 검토의 요지(전문위원 정구화)

〇 동 조례안은 민선 8기 지역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변화

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〇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1,799명에서 13명을 증원한 1,812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 집행기관은 5명을 증원하여 당초 1,768명에서 1,773명으로 하고

- 의회사무기구는 8명을 증원하여 당초 31명에서 39명으로 함

〇 세부적으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것으로 지역현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행정업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원조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4.

기획문화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1. 11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2022.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 민원여권과장 김성호)

가. 제안이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2. 7. 11. 일부개정 ′23. 4. 1.시행)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민원업무담당자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 피해

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항 규정(안 제6조)

○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및 재정지원   기준 마련(안 제6조, 제8조)

○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지원방법 규정(안 제7조)

3. 검토의 요지(전문위원 정구화)

〇 일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지난 2022. 7. 11

일부 개정되고 오는 2023. 4. 1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〇 동 조례안은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보호를 위한 지원사항, 안전

시설 확충 및 재정지원 기준, 지원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게 제정안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4.

기획문화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1. 11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2022.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 회계과장 전기수)

가. 제안이유

○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주요 사항의

변경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재산은     2021년도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의결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3107호, 의결일자: 2021.12.02.) 중『명석

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 및 2022년도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의결된「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3148호, 의결일자: 2022.4.20.) 중『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조성사업』2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임.

❏ 사업명 :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

- (당초) 취득재산 : 토지 18필지 28,621㎡ / 사업비 10,700백만원 (시비)

- (변경) 취득재산 : 토지 60필지 89,976㎡ / 사업비 43,000백만원

(전환 7,800, 특교 400, 시비 34,800)

❏ 사업명 :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조성사업

- (당초) 취득재산 : 토지 2필지 2,931.0㎡ / 사업비 1,270백만원

- (변경) 취득재산 : 토지 3필지 6,034.9㎡ / 사업비 2,020백만원

3. 검토의 요지(전문위원 정구화)

❍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의 건은

- 2021년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의결(2021. 12. 2)된

사업에 대해 취득재산의 토지 필지 및 면적증가(증 42필지, 증 61,355㎡)와

사업비 증가(증 32,300백만 원)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대상이며

- 이는 야구장 3면(유소년 1면 포함), 에어돔, 테니스장(6면), 풋살장(1면) 등

다양한 체육시설 확보를 통해 상대적으로 운동시설이 부족한

서·북부생활권역의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전지훈련팀 유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적법함.

❍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조성사업의 건은

- 2022년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의결(2022. 4. 20)된 사업에

대해 취득재산의 토지 필지 및 면적(증 1필지, 증 3,103.9㎡)와

사업비 증가(증 750백만 원)로 공유재산과리계획 변경승인 대상이며

- 이는 집현면 소재 토종농산물 재배장을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주변

으로 이전하여 두메실 농업테마파크와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민의 체험 및 다양한 볼거리 제공 확대를 위해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적법함.

❍ 따라서 위 2건의 취득에 대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회의결 대상으로 검토결과 사업목적이나 관리계획 등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며 지역 내 균형적인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지역 농업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4.

기획문화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1. 11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2022.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 회계과장 전기수)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정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 취득 10건(취득재산)

(매입‧신축) 토지 27필지 137,541.8㎡, 건물 14동  25,572.77㎡, 사업비 103,580백만원

1) KAI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에 따른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

❍ 취득재산 : 토지 2필지 3,494㎡, 건물 2동  1,102.08㎡  / 사업비 6,000백만원

2) 지수면 관광테마마을 조성사업

❍ 취득재산 : 토지 3필지 1,504㎡, 건물 3동  200.99㎡  / 사업비 2,340백만원

3) 정촌 죽봉 소류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 취득재산 : 토지 9필지 13,619㎡ / 사업비 1,500백만원

4) 진주 문화예술특구 추진 특화사업

❍ 취득재산 : 토지 4필지 1,047㎡, 건물 3동 642.31㎡ / 사업비 1,870백만원

5) 중안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 취득재산 : 토지 2필지 2,109.8㎡, 건물 2동 8,023.39㎡ / 사업비 15,000백만원

6) 석갑산 산림공원 조성사업

❍ 취득재산 : 토지 5필지 99,319㎡ / 사업비 4,500백만원

7) 진양호 우드랜드 부속동 건립사업

❍ 취득재산 : 건물 1동 204㎡ / 사업비 1,500백만원

8) 양묘장 기반시설 조성사업 : (취득재산) 건물2동 2,400㎡/사업비3,000백만원

9) 현 국화재배장 부지매입 : (취득재산) 토지1필지 8,049㎡/사업비1,500백만원

10)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

❍ 취득재산 : 토지 1필지 8,400㎡, 건물 1동 13,000㎡ / 사업비 66,370백만원

3. 검토의 요지(전문위원 정구화)

❍ KAI회전익비행센터 건립에 따른 이반성면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 KAI회전익 비행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한 사업

으로 주민들을 위한 다용도 공간 및 체육시설을 조성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이 가능

❍ 지수면 관광테마마을 조성사업(개평할매 고가스테이)은

- 지수관광테마마을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허구연 한국

야구위원회 총재가 기증한 기념품을 함께 전시(기, MOU체결)

함으로써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관광테마콘텐츠 조성이 가능

❍ 정촌 죽봉 소류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 일반골프의 축소형이라 할 수 있는 파크골프의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골프의 재미와 체력단련효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새로운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통해 중장년층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 가능

❍ 진주문화예술특구 추진 특화사업은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신·구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진주성과 천전동 일원을

문화예술 특구로 지정하여

-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간과 거리,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이 어우러진 융·복합적 지역 특구조성,

민·관·예술인 등 거버넌스 소통과 협력을 통한 주민 주도형

육성으로 글로벌 관광활성화 거점 조성에 기여 가능.

❍ 중안지구 공영주차타워조성사업은

- 구)도심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로 침체된 구)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사업 예정지 인근 유동인구와 공공기관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 특히 사업 예정지 인근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기존 노상

주차장이 없어지는 등 주차 여건이 열악한 실정에 있어 이를 개선

하기 위해 이뤄지는 사업임.

❍ 석갑산 산림공원조성사업은

-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및 편안한 산림욕 장소 제공을 통해 시민의 정서 함양과 보건 휴양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이후 등산과 산림욕을 즐기는 시민이 증가하여 쾌적한 산림공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임.

❍ 진양호 우드랜드 부속동 건립사업은

- 친환경 소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 조성되어 있는 진양호 우드랜드 전시 및 체험 공간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 진양호 우드랜드 내 상설전시를 위한 시설을 추가 건립하여

목재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람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임.

❍ 양묘장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 IT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양묘시설 및 자재·장비창고와

나무은행을 조성하여 특색있는 초화류와 수목을 양묘하여

시가지 공원, 녹지조성지, 가로화단 조성지 관리 예산절감과

시민정서 함양 및 시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 현) 국화재배장 부지매입은

- 집현면 소재 국화재배장은 도유지를 현재 무상대부하고 있으며

무상대부 연장 당시 매각을 조건으로 연장대부가 이뤄져 금회

국화재배장 부지를 시 행정재산으로 매입해 국화재배장을 지속

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임.

❍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은

- 경상남도 서부청사 1층 일부 공간을 보건소 공간으로 활용함에

따라 사무공간 및 사업추진 공간이 부족하여 민원 불편해소와

시설개선을 통해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효율적인

보건행정 추진을 위해 단독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임.

❍ 위 10건의 취득에 대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회의결 대상으로  검토 결과 사업목적이나 관리계획 등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며,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4.

기획문화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1. 11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2022.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가. 제안이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단원 위촉연령 상한선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위촉연령 하한선을

삭제하며, 대표자와 단원의 정년 차별을 없애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예술단 대표자 및 단원 위촉 연령 상한선을 60세로 변경하고 하한을     삭제함 (제10조 제1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3. 검토의 요지(전문위원 정구화)

〇 동 조례안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 4 및 제19조에 따라 진주시립예술단원 위촉연령

상한선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여 대표자와 단원의 정년 차별을

없애고 위촉 연령 하한선을 삭제하고

〇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동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적정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4.

기획문화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1. 11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2022.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가. 제안이유

○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재개관으로 변경된 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회관 위치, 기능에 관한 사항

○ 운영, 운영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

○ 회관 내 공연장 사용에 관한 사항

3. 검토의 요지(전문위원 정구화)

〇 동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를 근거로 진주시 전통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〇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적법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4.

기획문화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1. 11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2022.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가. 제안이유

❍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 6월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함

❍ 진주시의 문화예술과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갈 진주문화관광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자『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금 지원

- 출연대상 : (재)진주문화관광재단

- 출 연 금 : 5,859백만 원

․ 인 건 비 :  773백만 원

․ 운 영 비 :   425백만 원 (사무관리비 등 재단 운영비)

․ 목적사업 : 4,161백만 원 (문화예술 및 관광활성화 사업)

․ 기    금 :   500백만 원 (문화예술단체 기금지원 등)

※‘22년 173건 선정

❍ 진주문화관광재단 주요사업

- 진주문화관광재단 기금 조성 및 지원 사업

- 진주문화관광 아카이브[DB] 구축 및 운영

- 진주 콘텐츠 발굴 및 창작작품 지원 사업

- 진주문화제작소 운영

- 문화도시 조성 및 지정 지원

- 2023 전국 생활문화축제 개최

- 2023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 개최

- 2023년 진주 문화재야행

- 제22회 진주논개제

※ 참고자료(재단설립경과)

- 2020. 12. 23. : 설립 조례 제정

- 2021.  6. 22. : 창립총회

- 2021.  7.  8. : 주무관청 법인설립허가

- 2021.  7. 16. : 설립등기

3. 검토의 요지(전문위원 정구화)

❍ 2021년 6월 출범한 진주문화관광재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 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의 출연금 총 5,859백만 원으로 인건비

(773백만원), 운영비(425백만원), 문화예술 및 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사업(4,161백만원), 문화예술단체 기금 지원사업비인 기금(500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 지역 문화예술과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갈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해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4.

기획문화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1. 11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2022.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가.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운영비 지원 조항 신설(안 제5조제2항)

3. 검토의 요지(전문위원 정구화)

〇 동 조례안은 지난 2022년 2월 3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이 개정 당시 부칙에 근거하여 지난 2022년 8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되지 하니하며 적법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위탁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4.

기획문화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1. 11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2022.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 체육진흥과장 박영대)

가. 제안이유

❍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립사업’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우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체육활동의 안정적․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장애인형 공공체육시설이 확보됨.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모덕체육공원 내)’준공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시설 운영을 준비하면서, 장애인형 공공체육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적합한 기관(단체)을 통한 관리위탁을 위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함.

나. 주요내용

❍ 위    치 : 진주시 상대동 모덕체육공원 내

❍ 규    모 : 건축면적 4,419㎡(지하 1층, 지상 2층)

❍ 사 업 비 : 14,750백만 원(국비 4,100, 도비 700, 시비 9,950)

❍ 사업기간 : 2021. 9월 ~ 2022. 12월 중

구 분(주요시설)		면 적(㎡)	비 고
1F	수영장	910	․ 재활 및 장애인 운동 공간, 수중운동실 포함
	체육관	882	․ 강당, 무대, 방송실, 관중석, 강사실 등
2F	G.X실 / VR룸	276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발달장애인 감각 운동
	헬스장	153	․ 운동 공간(20~30명 동시 이용)
	재활운동센터	147	․ 장애인 전용 재활 운동시설
	다목적실	105	․ 다양한 체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작은도서관	99	․ 생활 SOC 사업의 일환인 시설 내 문화공간

❍ 위탁기간 : 3년(위․수탁 계약일로부터)

❍ 위탁사무 :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 실별 프로그램 운영 등

❍ 위탁시설

명 칭	위 치	규 모	주요시설	비고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진주시 상대동 모덕체육공원 내	․ 건축면적 : 4,419㎡ ․ 층수 : 지하1, 지상2	․ (지하1) 기계실, 방재실 등 ․ (지상1) 수영장, 체육관, 작은도서관, 사무실 등 ․ (지상2) 체력단련실, G.X.실 및 VR룸, 다목적실 등

❍ 위 탁 금(①지출원가-②수입원가) : 827,963천원

① 지출원가 : 1,740,095천원

구 분	내 용	금 액 (원)
합 계		1,740,095,240
인건비	․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등의 합계	828,287,988
관리비	․ 복리후생비, 보험료, 소모품비 등	140,662,221
일반관리비	․ 인건비 및 관리비 합계의 5%	75,321,992
시설운영비	․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전기세 등	537,632,564
부가가치세	․ 순원가, 일반관리비, 이윤의 10%	158,190,475

② 수입원가 : 912,132천원

구 분	내 용	금 액(원)
합 계		912,132,000
수영	․ 장애인반, 강습반, 아쿠아로빅반 등	464,539,900
헬스	․ 자유헬스 방식, 퍼스널 트레이닝 등	122,412,000
요가	․ 장애인반, 비장애인반 등	46,158,100
그 외 프로그램	․ 필라테스, 발레, 댄스 등	269,014,000
기타	․ 임대료(카페)	10,008,000

※ 수탁기관 선정(안)

❍ 모집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 선정방법 :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술능력(정량/정성)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 후 협상적격자 및 순위 결정

3. 검토의 요지(전문위원 정구화)

〇 이 동의안은 장애인 체육활동의 안정적·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장애인형 공공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건립예정인 장애인문화

체육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하는 것으로

〇 당해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 모집의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계획하고 있는 등

〇 동의안이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4.

기획문화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1. 11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2022.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의거 운영되는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중앙상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법 인 명 : (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 출연기관

❍설립일자 : 2022. 8. 9. ※ 지정고시(행안부) : 2022. 10. 28.

❍주사무소 : 진주시 향교로 26-1, 2층(수정동)

❍임원구성 : 11명(이사장1, 이사9, 감사1)

❍기    구 : 1사무국 2팀 4명

※ 중앙상권활성화사업 개요

- 중앙상권활성화사업비 개요

⇒ 당해기간 사업비 + 운영비(재단 직원 기본 인건비 등)

- 사업기간 : 2019. 7. 1. ~ 2024. 6. 30.(5년)

⇒ 5년동안 연차별 사업비 교부 *4차년도(‘22. 7. 1. ~ ’23. 6. 30.)

- 수행기관 :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기존 진주시상권활성화사업단 수행)

- 사 업 비 : 총8,000백만원(국비 50% + 시비 50%)

(단위 : 백만원)

구 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
국 비	862.5	825	831	913	568.5	4,000
지방비	862.5	825	831	913	568.5	4,000
계	1,725	1,650	1,662	1,826	1,137	8,000

❍출연금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주요내용	예산액	비고
합 계		248,000
재단운영비	○ 재단홈페이지 구축 ○ 그룹웨어, 회계시스템 구축 등 재단 운영비	160,770
기존완료사업 사후관리비	○ 누들로드 시설, 매대, 올빰야시장, e-스포츠커뮤니티센터, 진맥 브루어리 유지관리	67,400
복리후생비	○ 직원복리후생비	17,990
예비비	○ 예산 총액의 1%	1,840

❍ 주요 사업

-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 상권활성화사업 수행

→ 논개시장 면 특화거리, 로데오거리 글로벌 푸드존, 올빰야시장 등 홍보·마케팅 지원

→ 가족의 거리(노점매대 현대화), 청과상점가 소매 서비스 특화사업

→ 에나몰 e-스포츠 커뮤니티 센터 조성, 문화관광축제, 보부상투어길 프로젝트,

진맥프로젝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행과 그 외 진주시에서 위탁받은 업무 수행

3. 검토의 요지(전문위원 정구화)

❍ 본 동의안은 중앙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되는 (재)

진주시상권활성화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지방

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

절차를 이행한 후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상 문제

점은 없으며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문화예술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4.

기획문화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1. 11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2022.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가. 제안이유

○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목적에 있음.

○ 진주성과 천전동 일원 우리시는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조성,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 유등테마공원과 전시관 조성, 진주대첩광장 조성과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등 신·구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져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성장기반을 갖추고 있어,

○ 기존의 문화예술과 공공 문화예술의 융복합적 콘텐츠와 시민, 문화예술

단체 등 다양한 거버넌스 협력 구축을 통해 글로벌 도시브랜드 구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제7조에 따라 특화 특구계획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특구계획(안)

- 관련법령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중기부)

- 특구지정 필요성

· 서부경남의 중심도시 진주, 문화예술 교류의 도시브랜드 위상 제고

· 문화예술의 발원 개천예술제,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과 함께 세계화

발판 마련

· 다양한 문화예술 공공사업과 도시재생사업으로 특구 플랫폼 구축

- 특구명칭 : 진주 남가람 문화예술 특구

(Jinju Namgaram Culture and Art Special Zone)

- 특화사업자 : 진주시장

- 특구위치 : 진주성 및 천전동 일원 (217필지)

- 특구면적 : 184,861㎡

- 사업기간 : 2023 ~ 2027 (5년)

- 추정 사업비 : 74,162백만원 (국비 12,830  도비 5,060  시비 56,272)

※ 기 추진중인 사업 포함

- 특화사업

·비전 : 문화가 흐르는 진주, 예술로 빛나는 진주‘진주 남가람 문화예술 특구’

·목표 : 문화예술의 일상화, 지역문화의 세계화

·세부특화사업

특화사업	세부사업	사업비 (백만원)
합계	18개 세부사업	74,162
특화사업 A. 전통문화 계승사업 (일상화 & 고도화)	6개 세부사업	25,022
	① 개천예술체 콘텐츠 리뉴얼화	1,000
	② 플라잉 진주 창의 경진대회(비거, 풍등, 유등)	315
	③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	18,980
	④ Mini 유등축제 운영	697
	⑤ 남가람 M2(뮤직&미디어) 페스티벌 운영	3,380
	⑥ 남가람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지원	650
특화사업 B. 세대공감 맞춤사업 (교류 & 특성화)	6개 세부사업	34,660
	① 지역특화 국공립문화시설 활성화	13,020
	② 남가람 문화예술 거리 활성화	3,450
	③ 남가람 문화예술 특구 특화프로그램 운영	10,350
	④ 아트 스테이션 활성화	1,120
	⑤ 문화예술 연계 이동체계 J-Art Pass 구축	670
	⑥ 도심형 소형상권 활성화	6,050

특화사업	세부사업	사업비 (백만원)
특화사업 C. 문화예술 융복합 사업 (명품화 & 세계화)	6개 세부사업	14,480
	①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진주문화 전수방)	5,000
	② 남가람 문화창고 조성	4,000
	③ 진주 실크 뉴똥 세계화 사업	650
	④ 남가람 문화예술 특구 여행 프로그램 구축	1,900
	⑤ 광역 문화교류 융복합 지원사업	1,600
	⑥ 문화나들목 지원센터 운영	1,330

- 규제특례사항

· 제33조 「도로 교통법」에 관한 특례

→ 도로 통행금지 및 제한 조치

· 제3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 홍보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 제(개)정

· 제45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 특화거리 조성 등 도로점용 허가

· 제46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도시공원 및 녹지 내 점용 허가

· 제57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 야외 전시 및 촬영 등 가설건축물 신고

· 제65조 「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제1항 제6호 하천법」에 관한 특례

→ 하천점용 허가

3. 검토의 요지(전문위원 정구화)

○ 동 의견제시의 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공청회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채택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4.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강진철 의원

나. 회부일자 : 2022. 11. 11.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2.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강진철 의원)

가. 제정이유

❍ 진주시 관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진주시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 타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 ~ 제4조)

2)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및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7조)

4) 품질표시 인증 순환자원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5) 공공기관 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책 수립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6)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7) 진주시 자원순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제17조)

8) 자원순환 활성화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규정 (안 제18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진주시자원순환기본조례안｣은 관련법률(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타당한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4.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오경훈 의원

나. 회부일자 : 2022. 11. 11.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2.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오경훈 의원)

가. 제정이유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에 따르면,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와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등의 경우에만 재해예방조치 또는 안전관리조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외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추가적인 규범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2) 이에 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ㆍ예술ㆍ체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진주시에서 열리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또한 ‘이태원 사고’와 같이 행사주최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할 안전관리에 관한 규범적 근거가 없음.

4) 이에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500명 이상의 옥외행사에 관하여도 안전관리에 관한 근거규범을 마련하여, 진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1) 옥외행사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 (안 제1조 ~ 제3조)

2)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주체 및 대상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4)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주체 및 대상과 내용을 규정 (안 제6조)

5)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주체 및 상황과 배치에 따른 준수 사항을 규정 (안 제7조)

6) 시장으로 하여금 옥외행사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 및 의료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해예방조치 또는 안전관리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500명 이상의 옥외행사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근거규범을 마련하여, 진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 전체적인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4.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오경훈 의원

나. 회부일자 : 2022. 11. 11.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2.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오경훈 의원)

가. 개정이유

〇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맞추어,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에,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를 포함시키는 등 진주시의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하여, 진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1)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에 시민 자발적 참여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2조제5호)

2)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추가 (안 제3조제1항제2호)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조례안｣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의  안전관리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4.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1. 11.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2.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도시계획과장)

가. 폐지이유

❍「기반시설부담 및 이용에 관한 법률」폐지에 따른 조례 폐지

나. 주요내용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기반시설부담 및 이용에 관한 법률」폐지에 따른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폐지로 특이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4.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1. 11.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2.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도로과장)

가. 제정이유

❍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수립과  시민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안 제4조)

3)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4)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안 제6조 ~ 제12조)

5)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시책 추진(안 제13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둔 조례로서 조례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4.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1. 11.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2. 11. 2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환경관리과장)

가. 제안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를 확대하고 건설기계를 추가함

나. 주요내용

1) 조례명을 「진주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2)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확대하고 건설기계를 추가함(안 3조)

- 자동차 : 5등급 경유차(2005.12.31. 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

→ 4등급 경유차(2009. 8.31. 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

- 건설기계 :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   차를 확대하고 건설기계를 추가하는 조례로서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 기업가정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2.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1. 11.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2. 11. 2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일자리경제과장 지외식)

❍ 기업가정신센터 명칭을 일원화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가정신센터 운영 활성화

3. 주요내용

가. 진주 기업가정신센터를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로 제명 변경

나.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체험비 등 지원(안 제7조)

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급을 활동보상비 등 지급으로 변경(안 제21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개정안은

기업가정신센터 명칭을 일원화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2.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1. 11.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2. 11. 2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기업통상과장 정정옥)

□ 중소기업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반회계 전입금 근거 마련(안 제4조)

- 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

- 개정사유 : 중소기업의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을 위하여 정기·공금

예금의 이자수입 외 부족분 재원조달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금융기관에서 융자한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을 위해 정기·공공예금의 이자수입 외 부족분 재원조달을 위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융자신청이 늘어나 기금조성액의 이자발생액으로는 지원이 어려워 일반회계 전출금 편성을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이태원사고」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2.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1. 11.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2. 11. 2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세무과장  송중섭)

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감면기준을 통보(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2488호, 2022.11.02.)함에 따라 우리 시도 이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나.「지방자치법」제47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시세)를 감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세 목	부과대상	감면율	감면예상액
주민세 개인분*	사망자 가족(개인․개인사업자) * 지방세법 §81①1가목의 사업소분 포함(사업주 개인 사업소 5만원)	100%	미정
자동차세 소유분	사망자 가족 소유 자동차	100%	미정
재산세	사망자 가족 소유 토지․주택 등	100%	미정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종 태)

❍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우리시에서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 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 대하여 세금 감면을 통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관계법령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2.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1. 11.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2. 11. 2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이진환)

❍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지원 (안 제5조제1호)

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안 제5조제2호)

3)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안 제5조제3호)

마.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집안에 쓰레기, 폐지, 재활용품 등을 적재하여 악취, 벌레 서식 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이들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제5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자원봉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2.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1. 11.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2. 11. 2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진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진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하나로 통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활동 등에 대한 지원 (안 제4조)

나.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안 제5조)

다. 위원회 구성 (안 제6조)

라. 육성위원회의 운영 (안 제10조)

마.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안 제14조)

바.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해제 (안 제16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진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진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하나로 통합하여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청소년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안 제5조)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설치

·(안 제6조) 위원회 구성

·(안 제10조) 육성위원회의 운영

·(안 제14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안 제16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해제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하나된 통합조례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2.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1. 11.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2. 11. 2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에 대한 규정 명문화

❍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아동참여단 구성 및 운영 의무화

❍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서면심의(2차) 결과 보완 권고사항 반영

3. 주요내용

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중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 보장 명문화 및 행정체계에서 아동의 견해 존중에 대한 구체적 내용 삽입 (안 제4조)

나. 아동친화도시 참여단 구성·운영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 (안 제28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개정안은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서면심의(2차) 결과 보완 권고사항 반영과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아동참여단 구성 및 운영 의무화, 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쉼터)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2.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1. 11.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2. 11. 2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통한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쉼터)를 설치하고 운영능력을 갖춘 운영체를 선정하여 학대피해아동보호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위탁대상사무 :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나.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가칭)	위치	규모	종사자	위탁 예정
진주시학대피해아동쉼터 (여아쉼터)	진주시 남강로1413번길 17-5(하대동)	164.3㎡ (대지포함)	6명	2023. 7월

다. 위탁기간 : 2023. 7월~ 2027. 6월(위탁일로부터 5년)

라. 수탁자 선정방식

❍ 모집방법 :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공고)

❍ 신청자격 : 비영리법인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 선정기준

-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

- 개별 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는 점수 합산에서 제외

- 합산 평균 점수 70점 이상자 중 최고 득점자를 위탁체로 선정

- 신청한 위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다시 공개 모집

마. 소요예산 : 1,147백만원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동의안은

아동학대 신고 증가 및 법 개정으로 가정 분리 조치 아동의 증가 예상으로 여아 전용 학대피해 아동쉼터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며 설치 후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나. 검토결과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면 피해아동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위탁체 선정 시 아동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한 후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농촌일손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2.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11. 1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11. 11.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2. 11. 22.)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농업정책과장 조해숙)

❍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 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농촌일손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다. 지원단 사업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라. 위탁 운영 및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진주시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 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제2조)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제4조) 시장의 책무 및 농촌일손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지원단 사업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위탁 운영 및 준용에 관한 사항

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농촌인력 부족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일손지원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