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기 획 문 화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 2023년도 본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전문위원  정 구 화

□ 2023년도 본예산(안)

(의안번호 제3264호, 2022. 11. 18.  진주시장 제출)

1. 주 문

〇 2023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의결

2. 제안이유

〇 2023년도 본예산안을 의회의 심의·의결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〇 예산 규모(시 전체)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3년도 예산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률 (%)
계	1,970,881,386	17,99,218,995	171,662,391	9.54
일 반 회 계	1,529,366,671	1,387,822,868	141,543,803	10.20
특 별 회 계	441,514,715	411,396,127	30,118,588	7.32

〇 세입 예산(시 전체)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970,881,386	100	1,799,218,995	100	171,662,391	9.54
지방세 수입	249,930,000	12.68	233,430,000	12.97	16,500,000	7.07
세외수입	113,488,794	5.76	147,779,250	8.21	-34,290,456	-23.20
지방교부세	515,000,000	26.13	428,000,000	23.79	87,000,000	20.33
조정교부금 등	68,800,000	3.49	63,000,000	3.50	5,800,000	9.21
보조금	602,418,357	30.57	552,153,256	30.69	50,265,101	9.1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418,444,235	21.23	374,856,489	20.83	43,587,746	11.63

4. 검토내용

가. 세출 예산 규모(기획문화위원회 소관)

〇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3년도 예산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391,072,437	342,864,918	48,207,519	14.06
일 반 회 계	389,209,831	341,051,982	48,157,849	14.12
특 별 회 계	1,862,606	1,812,936	49,670	2.74

〇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항 목		2023년도 예산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389,209,831	341,051,982	48,157,849	14.12
공보관		3,026,894	2,683,108	343,786	12.81
감 사 관		160,396	168,415	-8,019	-4.76
기획행정국		224,101,511	215,211,096	8,890,415	4.13
	기획예산과	24,046,547	32,738,316	-8,691,769	-26.55
	행정과	170,600,901	162,314,104	8,286,797	5.11
	민원여권과	581,541	713,171	-131,630	-18.46
	회계과	7,427,117	6,809,495	617,622	9.07
	스마트도시과	16,344,804	8,737,352	7,607,452	87.07
	정보통신과	5,100,601	3,898,658	1,201,943	30.83
문화관광국		122,602,561	85,919,351	36,683,210	42.69
	문화예술과	33,947,857	30,693,972	3,253,885	10.60
	관광진흥과	34,929,937	19,403,717	15,526,220	80.02
	체육진흥과	28,245,438	19,634,148	8,611,290	43.86
	도시재생과	24,163,397	14,944,210	9,219,187	61.69
	위생과	1,315,932	1,243,304	72,628	5.84
보건소		34,889,534	31,897,592	2,991,942	9.38
	보건행정과	21,725,906	20,753,991	971,915	4.68
	건강증진과	10,453,980	8,846,961	1,607,019	18.16
	치매정신건강과	2,709,648	2,296,640	413,008	17.98
진주성관리사업소		4,428,935	5,172,420	-743,485	-14.37

〇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항 목	2023년도 예산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1,862,606	1,812,936	49,670	2.74
중앙지하도상가	901,000	870,000	31,000	3.56
진주성사적관리	961,606	942,936	18,670	1.98

나. 주요 사업 현황(기획문화위원회 소관)

○ 세 출                                                            (단위 : 천원)

부서명 (페이지)	사 업 내 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 사유
감사관 (p263)	청렴공감 그룹 코칭	5,000	-	5,000	2023년 신규편성(새로운 시책) 으로 직원 세대간 이해와 소통을 돕는 그룹코칭을 통해 청렴도 향상
감사관 (p264)	청렴콘텐츠 공모 참여 우수직원 포상금	3,000	3,000	0
감사관 (p264)	청렴골든벨 참여 우수직원 포상금	2,300	-	2,300	전 직원 대상 청렴상식을 공유하고 청렴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골든벨 참석자 및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기획예산과 (276p)	진주시 도시 브랜드 개발용역	150,000	-	150,000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 브랜드 네이밍 및 디자인 개발 추진
행정과 (289p)	문서관리	200,766	301,624	△100,858	기록관리시스템 장비교체 품목 축소
행정과 (290p)	고향사랑 기부제	69,244	-	69,244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으로 신규 사업
행정과 (299p)	공무원 교육훈련	649,500	481,500	168,000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공무원 교육 수요 증가
행정과 (301p)	후생복지 증진	6,504,995	6,222,387	282,608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상승,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검진비 등 증액
행정과 (303p)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	1,053,268	1,294,118	△240,850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대면 프로그램 재개로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예산 삭감
행정과 (306p)	인력운영비(총괄)	146,305,078	134,969,756	11,335,322	인건비(보수) 인상률 적용으로 인한 증액
행정과 (318p)	인력운영비 (공무직)	8,402,832	8,902,194	△499,362	호봉제 정원 감소로 인한 감액 및 퇴직금 통계목 변경
회계과 (328p)	물품관리 및 운영(자산 및 물품취득비)	144,000	663,300	△519,300	공용차량 등 물품구입 수요 감소로 전년대비 519,300천원 감액
회계과 (330p)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영조물 손해배상)	761,000	551,000	210,000	각종 사업 준공(전부서)에 따른 영조물손해배상 공제 등록 대상 증가 및 연간 회비 인상율 반영
회계과 (331p)	시청사 전층 화장실 및 기계설비실 LED조명 교체	170,000	-	170,000	시청사 내 화장실 및 기계설비실 등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부서명 (페이지)	사 업 내 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 사유
회계과 (332p)	의회동 1층 남녀화장실 리모델링공사	110,000	-	110,000	의회동 1층 화장실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화장실 리모델링
	시의회 본회의장 리프트 LED조명 교체공사	200,000	-	200,000	시의회 본회의장 상부 조명을 리프트 LED조명으로 교체
	공공청사 석면철거공사	500,000	300,000	200,000	석면 철거를 통한 무석면 청사 구축 (연차사업으로 2022년 추경 300,000천원)
	진성면사무소 방수 및 담장 정비공사	153,000	-	153,000	읍면동 청사 보수를 위한 붕괴위험 담장 정비 및 옥상방수
	미천면사무소 차고증축 및 방수공사	171,000	-	171,000	미천면 전담의용소방대 설치 지원을 위한 차고 증축 및 면사무소 옥상방수
	충무공동 행정복지센터 방수공사	100,000	-	100,000	읍면동 청사 보수를 위한 옥상난간 보수 및 방수
스마트 도시과 (p336)	물초울공원 미디어파사드 구축	600,000	-	600,000	물초울공원 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야간 볼거리 조성
스마트 도시과 (p337)	스마트 공공자전거 무료대여 플랫폼 구축	200,000	-	200,000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 선정(균 80%, 시 20%)
	스마트 안전 자전거 도로 구축	1,050,000	-	1,050,000
스마트 도시과 (p339)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 구축	5,000,000	-	5,000,000	2023년 국토교통부 미래도시 기반조성 및 보행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 (국 60%, 도 4%, 시 36%)
스마트 도시과 (p340)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및 신규설치 사업	990,000	660,000	330,000	신규 설치 민원 증가 및 구형 단말기 노후화에 따른 확대 보급 필요
	버스정보안내기 (LCD)성능개선 사업	318,500	-	318,500	윈도우XP 운영체계 업그레이드 및 보안 S/W 교체 설치 필요

부서명 (페이지)	사 업 내 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 사유
스마트 도시과 (p341)	노후 백본스위치 교체	220,000	-	220,000	센터망 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백본스위치 노후화로 교체 필요
스마트 도시과 (p342)	노후 민방위 경보통제 시스템 교체	124,000	-	124,000	노후 경보시스템 교체로 안정적 운영 및 장애 예방
	지능형 CCTV 확대 설치	1,900,000	1,235,000	665,000	읍면지역 확대 보급 및 범죄 취약지역 지능형 CCTV 구축 ※ 민선 8기 공약사업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413,000	1,050,000	△ 637,000	전년 대비 노후 CCTV 교체 수량 감소(150개소→59개소) ※ 2014년 구입(내구연한 7년)
스마트 도시과 (p343)	도시관제센터 모니터요원 보수	1,039,419	895,340	144,079	도시관제센터 근무 공무직(28명) 보수 지급 ※ 직무급제 1급 2단계 승급보수 적용
정보통신과 (345p)	접근제어시스템 구입	111,000	-	111,000	현재 구축된 접근제어시스템의 노후화(2012년 구축) 및 CC인증 만료에 따른 교체 필요
	전산실 환경개선 공사	470,000	-	470,000	효율적․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함
정보통신과 (346p)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 전환구축	450,000	-	450,000	다양한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전환으로 사용자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함
	원격 근무 지원시스템(VDI) 구축	370,000	-	370,000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과 동일한 업무환경을 구성하고 안정적 보안 환경 구축 및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함

부서명 (페이지)	사 업 내 용	예산액	전년 예산	증감액	증감 사유
문화 예술과 (p413)	형평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361,000	-	361,000	형평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 역사다큐 제작, 음악회, 시집발간 등을 통해 형평운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 시민적 인식확산과 공감대 형성
문화 예술과 (p414)	지역 문화 진흥 공모사업	700,000	-	700,000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지속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 문화 활성화 및 예술인 복지 증진
	진주문화원 임시원사 이전	667,000	-	667,000	진주엔 창의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진주문화원 원사 이전 비용 편성 (리모델링 및 이사비용, 보증금 등)
문화 예술과 (p415)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2,017,070 기 1,416,354 도 195,963 시 404,753	1,405,200 기 979,844 도 143,399 시 281,957	611,870 기 436,510 도 52,564 시 122,796	1인당 지원금액 상향 (10만원→11만원)에 따른 사업비 증액
문화 예술과 (p416)	시립예술단 운영	2,615,484	2,361,004	254,480	원활한 시립예술단 운영을 위한 연주복·악기 구입, 행사실비지원금, 4대보험료 증액
문화 예술과 (p424)	종교시설 안전점검	128,300	-	128,300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종교시설 건축물 실태조사 실시
문화 예술과 (p425)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5,000,000 도 2,000,000 시 3,000,000	3,780,000 균 500,000 시 3,280,000	1,220,000 도 1,500,000 시 △280,000	계속비 편성에 따라 예산 편성 (전환사업)
	진주 남성(南星) 교육관 조성사업	1,000,000	-	1,000,000	한약방 원형 보존과 교육관 설치를 통한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
	이성자미술관 운영	475,815	341,281	134,534	미술관 홍보 리플릿 제작, sns 홍보, 소장품 훈증 비용의 증가
문화예술과 (p426)	이성자미술관 행사운영	882,960	342,960	540,000	미술전시 관리용역 및 미술관 소장품 구매로 증액
문화예술과 (p427)	익룡발자국 전시관 운영	726,312	380,887	345,425	전시관 관람 단체 버스 및 주말 개인 관람객 주차공간 부족으로 전시관 주차장 공사 시설비 증액
문화예술과 (p428)	일호광장 진주역 운영	223,219	-	223,219	일호광장 진주역의 2회 기획전시 및 인력운영, 시설운영 비용
문화예술과 (p429)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5,859,232	5,456,000	403,232	각종 위탁사업 수행 및 문화관광 행사 운영 지원
문화예술과 (p434)	전통예술회관 운영 (영상콘텐츠 제작 및 설치)	190,000	-	190,000	디지털 영상 제작을 통해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볼거리를 제공하여 전통예술회관 이용 활성화 및 무형문화재 홍보를 위함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사업	200,000 국 100,000 시 100,000	-	200,000 국 100,000 시 100,000	2023년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사업 문화재청 공모 선정 (무형유산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 공연, 홍보콘텐츠 계발 등)
문화예술과 (p438)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	219,200	786,960	△567,760	- 진주문화관광재단 위탁사업비 감액(출연금으로 편성) - 창의도시 국제학술토론회 개최, 국제저널 발간을 위한 증액 - 항공료 인상에 따른 여비 증액
문화예술과 (p439)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 개최	595,000	-	595,000	타 창의도시 세부사업 병합 및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한 증액
	전통사찰 보수정비 (의곡사 대웅전 단청 공사)	400,000 국 200,000 도 100,000 시 100,000	-	400,000 국 200,000 도 100,000 시 100,000	23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대상 선정
	허선구고가 안채 및 문간채 보수공사	300,000	100,000	200,000	계속비 편성에 따라 예산 편성
	진주 연화사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보호각 단청 공사	156,700 도 78,350 시 78,350	-	156,700 도 78,350 시 78,350	23년도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선정
문화예술과 (p440)	진주 고산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호각 정비공사	300,000 도 150,000 시 150,000	-	300,000 도 150,000 시 150,000	23년도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선정
문화예술과 (p442)	진주 응석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하천 석축 정비	500,000 국 350,000 도 75,000 시 75,000	-	500,000 국 350,000 도 75,000 시 75,000	23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선정
	진주 정촌면 백악기 공룡 익룡발자국 화석산지 토지 매입	2,640,000 국 1,848,000 도 396,000 시 396,000	-	2,640,000 국 1,848,000 도 396,000 시 396,000	정촌면 화석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진주 충무공동 익룡, 새,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보호각 및 주변 야외 환경 조성	280,000 국 196,000 도 42,000 시 42,000	-	280,000 국 196,000 도 42,000 시 42,000	보호각 내 화석 보존처리, 전시시설 구축, 보호각 주변 보존 정비
관광진흥과 (p445)	하모캐릭터 공공미술 전시	300,000	180,000	120,000	관광캐릭터 하모를 활용한 공공미술 전시를 통해 전국 인지도 상승 도모
	하모캐릭터 전용채널 콘텐츠 제작 및 운영	190,000	90,000	100,000	전문업체를 통한 하모 전용 SNS, 유투브 채널 양질의 콘텐츠 제작
	야간관광 특화 연구용역	100,000	-	100,000	야간관광 도시 조성을 위해 특화된 콘텐츠 발굴 연구용역 필요
관광진흥과 (p447)	홍보시설물 유지관리	180,000	40,000	140,000	관광홍보탑 홍보화면 교체 6식
관광진흥과 (p452)	남강변 캠핑장 및 애견놀이터 조성	8,790,000	-	8,790,000	캠핑장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보상금 편성
	유등보관소 건립	8,470,000	-	8,470,000	유등보관소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보상금 편성
관광진흥과 (p453)	개평할매 고가스테이 건립	200,000 도 130,000 시 70,000	-	200,000 도 130,000 시 70,000	고가스테이 건립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 등 편성 (전환사업)
	유등전시관 운영	2,444,204	319,176	2,125,028	유등전시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및 시설비 편성
관광진흥과 (p456)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맞이 유등설치	500,000	-	500,000	아시아역도선수권 기간 주요지역 유등설치 통해 진주남강유등축제 홍보
관광진흥과 (p457)	실경역사뮤지컬 의기논개	500,000	-	500,000	뮤지컬을 통해 진주정신을 널리알리고 문화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관광진흥과 (p458)	개천예술제 해외교류 지원	160,000	-	160,000	태국 치앙마이, 독일 베를린 2개 국가 문화예술 콘텐츠 교류추진
	진주 M2페스티벌 행사지원	600,000	290,000	310,000	진주뮤직수상뮤직페스티벌을 미디어 아트쇼와 결합한 M2페스티벌로 확대
체육진흥과 (p460)	진주시청 조정부 운영비 지원	936,114	802,370	133,744	조정부 지도자 및 선수 연봉 재산정, 신규선수 영입(1명)으로 인건비, 인력운영비, 훈련비 등 상승 유류비 등 유지비용 증가로 차량유지비 및 장비관리비(모터보트) 상승
체육진흥과 (p461)	진주시체육회 운영지원	3,516,995	3,197,685	319,310	인건비 상승 및 전문체육, 생활체육 지원 강화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781,714	534,821	246,893	직원 및 지도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
	장애인문화체육센터 관리위탁금	830,310	-	830,310	진주시 장애인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적합한 기관(단체)에 민간위탁금 지원
	유아체능단	150,000	-	150,000	체육시설과 유아교육 기관을 연계하여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유아체육교육 기반 마련
체육진흥과 (p46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고교 축구대회	210,000	-	210,000	전국대회 진주유치(환원)에 따른 대회 지원 예산 반영
체육진흥과 (p463)	2023년 진주아시아역도 선수권대회	586,000	2,188,000 (본+1추+2추)	△1,602,000	2023 진주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진행을 위한 해외인력과 운영요원의 인건비·체제비 및 홍보비 등 비용 편성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1,232,171 기 862,520 도 110,895 시 258,756	598,550 기 418,985 도 53,869 시 125,696	633,621 기 443,535 도 57,026 시 133,060	사업량 증가로 인한 증액 편성 - 지원기간(10개월→12개월) - 지원금액(85천원→95천원) - 지원대상(704명→1,080명)
체육진흥과 (p464)	체육시설 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697,567	362,591	334,976	공공체육시설 내 청소 및 방역 인부 사용일수 증가, 와룡·송백지구 파크골프장 잔디 관리 인력 증가 (8명→20명)
체육진흥과 (p466)	축구장 인조잔디 충전재 구입	150,000	-	150,000	진주스포츠파크 인조잔디 축구장 사용기간 소요에 따른 충전재 소실로 인조잔디 충전재 보충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1,600,000	600,000	1,000,000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노후화된 체육시설의 시설 개보수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
체육진흥과 (p466)	공공체육시설 조경지 관리	175,000	50,000	125,000	파크골프장 증설로 인한 조경지 관리 예산 편성
	신안 강변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수공사	200,000	-	200,000	신안강변 인라인스케이트장 내 균열을 보수하여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불편 해소 및 환경 개선
	장애인문화 체육센터 실별장비 구입	175,000	290,000	△115,000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개장에 따른 각 실별(수영장, 헬스장, 도서관 등) 물품 추가 구입
체육진흥과 (p468)	진주종합경기장 육상트랙 정비공사	150,000	-	150,000	육상트랙 노후로 인한 정비공사 시행
	진주종합경기장 F구역 방수공사	100,000	-	100,000	종합경기장 방수를 통해 구조물 내구성 증진
체육진흥과 (p469)	체육시설확충 실시설계용역	100,000	-	100,000	한국폴리텍대학 체육공원 조성 및 파크골프장 실시설계 용역비 반영
	일반성 체육시설 편의시설 설치	150,000	-	150,000	일반성 체육시설 내 편의시설(화장실, 탈의실) 설치로 이용자 편의 제공
	파크골프장 조성	2,000,000	-	2,000,000	관내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수요에 대응하고 이를 통한 시민들의 여가생활 및 건강증진 기여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지원	140,000 기 70,000 도 21,000 시 49,000	-	140,000 기 70,000 도 21,000 시 49,000	미세먼지·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실내에서 다양한 종목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편성
	신안동복합 스포츠타운조성 (전환사업)	475,000 기 400,000 도 60,000 시 15,000	6,436,000 균 536,000 기 900,000 시 5,000,000 (본+1추)	△5,961,000	신안동복합스포츠타운 조성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
	진주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 (전환사업)	930,000 도 930,000	8,258,000 시 8,258,000 (1추+2추)	△7,328,000	내시된 전환사업비 예산 편성
체육진흥과 (p470)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	1,500,000 시 1,500,000	2,000,000 특 400,000 시 1,600,000 (본+1추+2추)	△500,000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야구장, 에어돔, 테니스장, 풋살장 등)을 위한 토지보상비 편성
	실외클라이밍 (암벽장) 조성	3,210,000	50,000	3,160,000	암벽장 2개소 설치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
체육진흥과 (p470)	판문지역(오목내) 생활체육시설 설치	2,000,000	-	2,000,000	판문지역(오목내) 생활체육시설 (인라인스케이트장, 풋살장, 농구장, 족구장 등) 설치를 위한 토지보상비 편성
도시재생과 (p473)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2,545,600 국 1,271,000 도 381,300 시 893,300	10,003,600	△7,458,000	‘21년까지 보상비 편성 완료로 연차별 공사비 반영 (매칭사업비)
도시재생과 (p475)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248,000	-	248,000	재단 홈페이지 구축 등 재단운영비, 기존사업 사후관리비(논개시장 누들로드, 매대개선사업, 올빰 야시장, e스포츠 커뮤니티센터 등)
	동성상가 냉난방 설비 교체 (전환사업)	1,170,000 도 702,000 시 468,000	960,000	210,000	‘23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선정 - 동성상가 냉,난방설비 교체1식 (히트펌프, 공조덕트 설치 등)
도시재생과 (p476)	동성상가 승강기 교체 (전환사업)	206,667 도 124,000 시 82,667	-	206,667	‘23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선정 - 동성상가 승강기 3대 교체
도시재생과 (p477)	진주 문화예술특구 특화사업 부지매입	1,400,000	-	1,400,000	진주 문화예술특구 지정 추진과 병행 구)진주역 철도창고 우선 매입하여 문화예술 재생공간으로 활용
도시재생과 (p478)	역사문화 축제 및 이벤트 발굴	130,000 균 78,000 도 15,600 시 36,400	-	130,000	성북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
도시재생과 (p479)	청년허브하우스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 및 시스템 구축	600,000 균 360,000 도 72,000 시 168,000	-	600,000	성북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
	청년허브하우스 건립	8,957,798 균 809,000 도 162,000 시 6,186,798 채 1,800,000	-	8,957,798	성북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
	진주엔창의문화센터 건립	798,900 균 479,400 도 95,800 시 223,700	-	798,900	성북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
도시재생과 (p480)	노후주택 집수리	150,000 균 90,000 도 18,000 시 42,000	-	150,000	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
	희망수국정원 텃밭조성	120,000 균 72,000 도 14,400 시 33,600	-	120,000	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
	빈집 정비사업	400,000	-	400,000	강남지구 도시재생 구역 내 빈집 매입 및 리모델링
	JAR어울림센터 조성	2,170,000 균 700,000 도 140,000 시 330,000 채 1,000,000	-	2,170,000	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
도시재생과 (p481)	청년머뭄센터	250,000 균 150,000 도 30,000 시 70,000	-	250,000	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
	함께머뭄센터 건립	600,000	-	600,000	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
도시재생과 (p482)	중앙상권 이음공간 조성	703,145 균 421,887 도 84,377 시 196,881	-	703,145	중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
	문화탐방 특화거리	967,655 균 580,713 도 116,143 시 270,799	-	967,655	중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
	안전한 생활가로 정비	504,000 균 302,400 도 60,480 시 141,120	-	504,000	중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
진주성 관리사업소 (p1045)	진주성 탐방로 정비	1,100,000 국 770,000 도 165,000 시 165,000	-	1,100,000 국 770,000 도 165,000 시 165,000	2023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선정
	진주성 수목 정비	100,000 국 70,000 도 15,000 시 15,000	-	100,000 국 70,000 도 15,000 시 15,000	2023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선정
진주성 관리사업소 (p1046)	진주성 공북문 육축 보수공사 설계	100,000 국 70,000 도 15,000 시 15,000	-	100,000 국 70,000 도 15,000 시 15,000	2023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선정
	진주 창렬사 내삼문 보수공사	140,000 도 70,000 시 70,000	-	140,000 도 70,000 시 70,000	2023년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선정
진주성 관리사업소 (p1047)	진주성~진주교간 옹벽정비사업 (경관조명정비) (주민참여)	100,000	-	100,000	진주성~진주교간 경관조명 개선
	진주성~진주교간 옹벽정비사업 (옹벽정비)	250,000	-	250,000	진주성(촉석문)~ 진주교간 낡은 옹벽개선으로 경관 이미지 개선
진주성 관리사업소 (p1052)	청동기 문화박물관 야외시설물 정비	170,000	-	170,000	박물관 야외 시설물의 소규모 정비를 통한 유지 보수
	청동기 문화박물관 야외테크 정비	250,000	-	250,000	박물관 필로티 및 퍼걸러 시설의 노후된 데크 교체
보건행정과 (p 932)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3,675,000	22,000	3,675,000	- 보건소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26억) - 부지 매입 (11억)
보건행정과 (p 932)	건강생활 지원센터 확충사업	118,662	-	118,662	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공모선정, (시설 구축에 관한 국도비지원)
보건행정과 (p 933)	방역소독사업	2,373,562	1,894,157	479,405	방역인원증가, 방역거점 변경 및 방역차량추가구입
보건행정과 (p 936)	국가예방접종 실시	5,240,148	4,946,514	293,634	2022년 최종예산(변경교부) 기준 편성
보건행정과 (p 937)	코로나예방접종실시(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195,340	5,908,848	△3,713,508	코로나19 접종 사업량 축소 (기존 1~4차 → 4차 및 절기접종)
보건행정과 (p 944)	검진 및 각종검사사업	553,076	373,076	180,000	결핵균 자동화검사장비 신규구입, 성매개감염병 검사장비교체 (시약단종으로 향후 기존 장비 사용 불가능)
보건행정과 (p 947)	서부보건지소 임시이전	474,500	-	474,500	서부보건지소 임시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및 이전
건강증진과 (p960)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234,660	340,240	△105,580	도 사업 목표량 감소 (302명 → 209명)
건강증진과 (p969)	임신축하금 지원	756,000	-	756,000	제8기 공약사업 : 임신·난임지원 확대 임신부 지원강화로 출산 장려
건강증진과 (p969)	산후조리비 지원	800,000	700,000	100,000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자 증가 (1,400명 → 1,600명)
건강증진과 (p96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970,000	710,000	260,000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 확대 및 지원 비율(90%→100%) 증가
건강증진과 (p969)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175,000	-	175,000	제 8기 공약 사업 : 임신·난임지원 확대 임신 출산 관련 질환 조기발견
건강증진과 (p971)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400,000	-	400,000	제 8기 공약 사업 : 임신·난임지원확대 난임부부 대상 출산 지원
치매정신건강과 (p977)	치매안심센터 운영	856,600	445,536	411,064	치매조기검진 전수요원 인건비 및 치매관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증가

5. 검토의견

가. 예산 현황

〇 시 전체

∘ 2023년도 본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7,992억원 에서 1,716억원이 증가한 19,708억원 이며,

- 일반회계 : 전년도 13,878억원 에서 1,415억원이 증가한 15,293억원

- 특별회계 : 전년도  4,114억원 에서   301억원이 증가한  4,415억원

〇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 2023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3,428억원 에서 482억원이 증가한 3,910억원으로 편성됨.

- 일반회계 : 전년도 3,410억원 에서 482억원이 증가한 3,892억원

- 특별회계 : 전년도   18억원 에서  증감없이    18억원

나. 검토의견

〇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을 분석 검토한 결과 2022년

세출예산안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약14.12%(48,157,849천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74%(49,670천원)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4.06%(48,207,519천원) 증액된

391,072,437천원으로 편성되었음.

〇 분야별로 주요사업으로는

자치시정 홍보분야에는 공보행정 운영에 7억 4천 3백만원, 홍보행정 운영에 2억 4천 6백만원, 시정소직지 발행에 5억 7천 8백만원, 미디어 행정운영에 3억 5천 5백만원, 언론미디어 홍보에 7억 4천 5백만원, 스포츠경기 관련 브랜드 홍보에 3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음.

청렴사회구현 분야에는 감사 및 조사활동에 1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정의 종합기획 평가 및 조정 분야에는

주요업무계획수립과 업무평가 등에 3억 4천 3백만원,

자치법규 관리 및 소송업무 지원에 3억 6천만원,

성과중심 예산 편성 운영관리에 4억 2천 5백만원,

시민참여 시정구현을 위해 2억 3천 5백만원, (형평운동 100주년기념사업 포함)

재해 및 재난목적 등에 대비한 예비비 2백 2십 2억 2천 6백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지방행정 역량강화 분야에는

시정주요업무 추진, 청사관리 및 운영, 청사경계 및 방호, 비상대비 훈련, 지역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 국내교류도시간 교류 활성화, 사회단체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등을 위해 14억 6천 5백만원, 주민등록제도 운영, 이통반장 활동지원, 읍면동 행정지원, 시민의 날 행사 등을 위해 18억 4천 8백만원,

인사 및 조직 관리를 위해 19억 6천 2백만원,

공무원복지향상을 위해 76억 7천 3백만원,

인력운영을 위해 1천 5백 5십 8억 4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분야에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제도운영을 위해 5억 1천 9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회계 및 재산관리분야에는

재정운영관리에 1억 1천 9백만원, 계약제도 운영을 위해 4억 3천 3백만원,

공용차량관리에 2억 1천 5백만원, 청사 및 시설물 관리 등에 55억 5천 4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스마트도시조성분야에는

스마트도시 조성에 2십 2억 7천 8백만원, 데이터활용에 2억 6백만원,

교통 및 물류분야 지능도시 기반조성에 76억 5천 3백만원, 도시 관제센터 운영에 10억 9천 1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 및 전자시정 구현 분야에는

웹서비스 구축 운영 및 정보화 교육에 5억 3천 5백만원,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에 10억 6천 4백만원, 지역정보화 환경조성 및 정보화 격차해소에 1억 8천 7백만원, 정보통신 설비구축운영에 4억 9천 1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문화예술진흥분야에는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에 1백 9십 2억 2천만원,

문화재 보존 관리에 8억 5백만원,

문화유산 전승 및 보호활동에 7십 9억 2천 6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관광산업 진흥분야에는

관광홍보 운영에 17억 1천 1백만원, 지수관광테마마을 운영에 4억 9천만원,

유등보관소건립에 84억7천만원, 유등전시관 운영에 24억4천4백만원,

남강유등축제에 28억 6천 8백만원, 논개제행사지원에 7억 4천 2백만원,

개천예술제 지원에 19억 6천 8백만원, 실경역사뮤지컬 의기논개에

5억원,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에 10억원, 진주M2페스티벌에 6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체육진흥분야에는

생활체육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에 116억 7백만원, 전국실업역도 대회에 8천 5백만원,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에 5억 8천 6백만원,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15억 6천 5백만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22억 7천만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에 1억 4천만원,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건설에 4억 7천 5백만원, 진주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에 9억 3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도시재생분야에는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에 25억 4천 5백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9억 4천 6백만원, 진주시상권활성화 재단 출연금 2억 4천 8백만원,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15억 3천 2백만원, 원도심 활성화에 171억 4천 2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식품공중위생관리분야에는

위생업소 육성 및 위생민원 관리에 6천 2백만원, 위생지도 및 식품유통 관리에 10억 6천 4백만원, 공중위생영업의 수준 선진화에 9천 3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보건행정운영분야에는

보건소 운영에 16억 7천 3백만원,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에 7천 9백만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5억 8천만원, 보건소 이전신축에 36억 9천 7백만원, 생활방역 및 방역소독사업에 25억 7천 7백만원, 감염병 예방 활동 및 지원을 위해 76억 3천 8백만원,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에 18억 4천 4백만원, 결핵관리사업 지원에 2억 6천 2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시민건강수준 향상 분야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8억 8천 5백만원,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에 2억 9천 1백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6억 2천 6백만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에 4억 3천 만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2억 4천 4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치매정신건강관리분야에는

치매안심센터운영에 8억 5천 6백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1억 1천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8천 1백만원,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2억 5천 9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진주성 및 청동기박물관 관광활성화 분야에는

진주성 수목정비에 1억원, 진주성 탐방로 정비에 11억원, 진주성-진주교간 옹벽 정비 및 경관조명 정비에 3억 5천만원, 진주성지키기 체험행사에 7천만원, 청동기박물관 학술대회 4천 2백만원, 청동기박물관 기획전시에 2억 7천만원, 청동기 박물관 체험행사에 3천 3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음.

〇 상기와 같이 시민이 행복하고 골고루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안전 등에 필요한 예산편성과 시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등을 위한 예산을 효율성 있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 2023년도 본예산(안) 1차 수정안

(의안번호 제3264-1호 2022. 12. 1.  진주시장 제출)

1. 주 문

○ 2023년 본예산(안) 1차 수정안 심의·의결

2. 제안이유

○ 2023년도 본예산(안) 1차 수정안을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〇 예산 규모(시 전체)                                                  (단위 : 천원)

회계별	본예산(안) (1차 수정안 포함)	기정액 (본예산안)	증 감	증감률 (%)
계	1,971,171,879	1,970,881,386	290,493	0.01%
일 반 회 계	1,529,657,164	1,529,366,671	290,493	0.02%
특 별 회 계	441,514,715	441,514,715	0	0.00%

〇 세입 예산(시 전체)                                                   (단위 : 천원)

구 분	본예산(안) (1차 수정안 포함)		기 정 액 (본예산안)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1,971,171,879	100	1,970,881,386	100	290,493	0.01
지방세 수입	249,930,000	12.68	249,930,000	12.68	0	0
세외수입	113,488,794	5.76	113,488,794	5.76	0	0
지방교부세	515,000,000	26.13	515,000,000	26.13	0	0
조정교부금 등	68,800,000	3.49	68,800,000	3.49	0	0
보조금	602,708,850	30.57	602,418,357	30.57	290,493	0.05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418,444,235	21.23	418,444,235	21.23	0	0

4. 검토내용

가. 세출 예산 규모(기획문화위원회 소관)

〇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3년본예산안 1차수정안	기정액(본예산안)	증 감	증감률(%)
계	391,085,930	391,072,437	13,493	0.003
일 반 회 계	389,223,324	389,209,831	13,493	0.003
특 별 회 계	1,862,606	1,862,606	0	0

〇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항 목		2023년본예산안 1차수정안	기정액(본예산안)	증 감	증감률(%)
계		389,223,324	389,209,831	13,493	0.003
공보관		3,026,894	3,026,894	0	0.00
감 사 관		160,396	160,396	0	0.00
기획행정국		225,636,694	224,101,511	1,535,183	0.68
	기획예산과	25,581,730	24,046,547	1,535,183	6.38
	행정과	170,600,901	170,600,901	0	0.00
	민원여권과	581,541	581,541	0	0.00
	회계과	7,427,117	7,427,117	0	0.00
	스마트도시과	16,344,804	16,344,804	0	0.00
	정보통신과	5,100,601	5,100,601	0	0.00
문화관광국		122,602,561	122,602,561	0	0.00
	문화예술과	33,947,857	33,947,857	0	0.00
	관광진흥과	34,929,937	34,929,937	0	0.00
	체육진흥과	28,245,438	28,245,438	0	0.00
	도시재생과	24,163,397	24,163,397	0	0.00
	위생과	1,315,932	1,315,932	0	0.00
보건소		33,367,844	34,889,534	-1,521,690	-4.62
	보건행정과	21,725,906	21,725,906	0	0.00
	건강증진과	8,932,290	10,453,980	-1,521,690	-14.56
	치매정신건강과	2,709,648	2,709,648	0	0.00
진주성관리사업소		4,428,935	4,428,935	0	0.00

〇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항 목	2023년본예산안 1차수정안	기정액(본예산안)	증 감	증감률(%)
계	1,862,606	1,862,606	0	0
중앙지하도상가	901,000	901,000	0	0
진주성사적관리	961,606	961,606	0	0

나. 주요 사업 현황(기획문화위원회 소관)

○ 세 출                                                              (단위 : 천원)

부서명 (페이지)	사 업 내 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 사유
기획 예산과 (p17)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5,761,526	14,226,343	1,535,183	세입․세출 조정에 따른 예비비 증액 편성
건강증진과 (p17)	모자보건사업	4,868,244	6,389,934	-1,521,690	일반보전금 등 세출 일부 조정

5. 검토의견

가. 예산 현황

〇 시 전체

∘ 2023년도 본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1조 9,708억원 에서 2.9억원이 증가한 1조 9,711억원 이며,

- 일반회계 : 기정액 1조 5,293억원 에서 2.9억원이 증가한 1조 9,711억원

- 특별회계 : 변동없음

〇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 2023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3,892억 9백만원 에서 1천 3백만원이 증가한 3,892억 2천 3백만원원으로 편성됨.

- 일반회계 : 기정액 3,892억 9백만원 에서 1천 3백만원이 증가한 3,892억 2천 3백백만원

- 특별회계 : 기정액 18억원 에서 증감없이 18억원

나. 검토의견

〇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1차 수정안의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획행정국>

∘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5억 3천만 원(기획예산과)을 증액 편성함.

<보건소>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사업비 15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함.

〇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3년도 본예산 1차 수정안은

진주시 전체 증가분 2억 9천만원중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1천 3백만원 증액함.

※ 진주시 전체 증가분중 농업기술센터 예산 2억 7천 7백만원 증액

〇 전반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일부 세입 세출예산을 수정 편성한 것으로

불합리하고 낭비적인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