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기 획 문 화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전문위원  정 구 화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263호, 2022. 11.11.  진주시장 제출)

1. 주 문

〇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2. 제안이유

〇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의 심의·의결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〇 예산 규모(시 전체)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
계	2,218,392,316	2,124,455,737	93,936,579	4.42%
일 반 회 계	1,778,655,843	1,687,280,161	91,375,682	5.42%
특 별 회 계	439,736,473	437,175,576	2,560,897	0.59%

〇 세입 예산(시 전체)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2,218,392,316	100	2,124,455,737	100	93,936,579	4.42
지방세 수입	253,994,743	11.45	259,994,743	12.24	-6,000,000	-2.31
세외수입	155,045,596	6.99	152,298,606	7.17	2,746,990	1.80
지방교부세	611,388,000	27.56	505,388,000	23.79	106,000,000	20.97
조정교부금 등	100,447,000	4.53	98,347,000	4.63	2,100,000	2.14
보조금	650,359,625	29.32	651,853,385	30.68	-1,493,760	-0.23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447,157,352	20.16	456,574,003	21.49	-9,416,651	-2.06

4. 검토내용

가. 세출 예산 규모(기획문화위원회 소관)

〇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계	501,873,875	429,937,053	71,936,822	16.73
일 반 회 계	500,038,019	428,101,197	71,936,822	16.80
특 별 회 계	1,835,856	1,835,856	0	0

〇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항 목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 감	증감률(%)
계		500,038,019	428,101,197	71,936,822	16.80
공보관		2,693,373	2,782,108	-88,735	-3.19
감 사 관		143,415	162,815	-19,400	-11.92
기획행정국		303,119,031	232,657,856	70,461,175	30.29
	기획예산과	127,822,169	44,421,353	83,400,816	187.75
	행정과	149,949,773	162,695,814	-12,746,041	-7.83
	민원여권과	728,171	742,171	-14,000	-1.89
	회계과	10,333,319	10,409,969	-76,650	-0.74
	스마트도시과	10,390,090	10,483,040	-92,950	-0.89
	정보통신과	3,895,509	3,905,509	-10,000	-0.26
문화관광국		148,176,075	146,887,757	1,288,318	0.88
	문화예술과	50,747,317	50,856,534	-109,217	-0.21
	관광진흥과	22,429,160	22,600,547	-171,387	-0.76
	체육진흥과	39,423,929	37,901,628	1,522,301	4.02
	도시재생과	34,343,797	34,297,176	46,621	0.14
	위생과	1,231,872	1,231,872	0	0.00
보건소		40,387,520	40,092,056	295,464	0.74
	보건행정과	27,791,375	27,711,404	79,971	0.29
	건강증진과	9,790,824	9,581,795	209,029	2.18
	치매정신건강과	2,805,321	2,798,857	6,464	0.23
진주성관리사업소		5,518,605	5,518,605	0	0

〇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항 목	2022년 제3회추경 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계	1,835,856	1,835,856	0	0
중앙지하도상가	884,520	884,520	0	0
진주성사적관리	951,336	951,336	0	0

나. 주요 사업 현황(기획문화위원회 소관)

○ 세 출                                             (단위 : 천원)

부서명 (페이지)	사업내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 사유
기획 예산과 (p209)	주민참여예산제운영	25,407	83,900	△58,493	코로나 19로 인한 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 및 예산학교 미운영
기획 예산과 (p210)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7,992,697	34,481,212	3,511,485	세입․세출 조정에 따른 예비비 증액 편성
행정과 (p211)	이통반장 활동지원	9,271	42,000	△32,729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집행잔액 삭감
행정과 (p211~ 213)	선거관리	2,293,487도 42,637 시2,250,850	2,577,236 도 55,989 시2,521,247	△283,749 도 △13,352 시△270,397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 집행잔액
행정과 (p213)	인사관리및 운영	650,034	703,502	△53,468	신규 공무원 채용에 따른 대체인력 수요 감소
	공무원 교육훈련	174,700	235,500	△60,800	대면·집합교육 축소 등에 따른 교육생 감소
행정과 (p214)	후생복지 증진	6,160,373	6,227,265	△66,892	체력단련실 노후기구 교체에 따른 유지관리비 미사용, 직원 심리상담 신청건수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맞춤형포인트 집행잔액 등
행정과 (p215)	조직운용 및 공무직 업무 수행	905,235	1,015,235	△110,000	정원대비 현원감소 등에 따른 대민활동비 금액 삭감 및 사망 조위금 및 재난지원금 신청감소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	440,868	789,868	△349,000	코로나로 인한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비 및 강사료, 자원봉사자 보상금 미집행
행정과 (p216)	인력운영비 (총괄)	124,258,021	135,298,908	△11,040,887	인력운영비 절감
	인력운영비 (공무직)	630,000	1,260,000	△630,000	공무직 중간정산 퇴직금 중도정산 미집행액 감액
회계과 (218p)	공용차량관리	143,860	209,860	△66,000	불용품 매각 및 자동차 검사수수료 사업량 감소,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낙찰잔액 및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축소로 공용차량 수선 및 유지 사업비 감소
	공용차량구입	599,300	663,300	△64,000	중형화물 공용차량(청소과) 교체 불필요로 인한 감액
	청사 전기요금	630,000	564,000	66,000	시청사 냉방가동 및 지하주차장 환기팬 가동 시간 증가 등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 증액

부서명 (페이지)	사 업 내 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 사유
문화 예술과 (240p)	진주시사 편찬	73,000	123,000	△50,000	시사편찬 업무가 하반기 시행되어 용역 진행 중(22.9월~23.3월)으로 자료 구입 추후 진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일부 삭감
	진주학 연구사업 지원	-	50,000	△50,000	통계목 변경 위한 삭감
문화 예술과 (241p)	진주학 연구사업 지원	50,000	-	50,000	다년간 연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통계목을 변경 편성
관광 진흥과 (242p)	유등전시관 운영	265,576	415,084	△149,508	유등전시관 개관 연기로 인한 시설 운영비 감액
체육 진흥과 (p244)	읍면동 체육대회 행사비 지원	85,000	145,000	△60,000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일부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취소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	503,500	620,500	△117,000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당구대회, 씨름대회 등 19개 대회 개최 취소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714,143 기 499,900 도 64,273 시 149,970	639,350 기 447,545 도 57,541 시 134,264	74,793 기 52,355 도 6,732 시 15,706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스포츠강좌 지원금액 증액(85천원→95천원) 및 국도비 추가배정
체육 진흥과 (p245)	체육시설 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71,321	1,062,131	△90,810	올해 초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감소 등으로 당초 계획된 사역인원수 및 일수 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 편성
	신안동복합 스포츠타운 조성	7,256,000 균 536,000 기 1,400,000 도 320,000 시 5,000,000	6,436,000 균 536,000 기 900,000 도 0 시5,000,000	820,000 균 0 기 500,000 도 320,000 시 0	2022년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신안동복합스포츠타운 사업비 확보
	진주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야구장 시설개선	특 900,000	-	특 900,000	신안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야구장 휀스(L=500m, H=10~20m), 덕아웃, 본부석, 내야 인조잔디 설치 등으로 야구장 시설개선 및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2022년 하반기 정기특별교부세 반영)

부서명 (페이지)	사 업 내 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 사유
도시 재생과 (p247)	진주 논개시장 아케이드 북편 환경정비 공사	조 50,000	-	조 50,000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4차) 논개시장 북편 환경정비공사 1식 (성립전예산), 전액 도비
도시 재생과 (p248)	성북지구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	-	200,000	△200,000	희망상가 조성(상생협력상가 리모델링)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중으로 연내 집행 곤란
도시 재생과 (p249)	성북지구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	802,000 균 481,200 도 96,240 시 224,560	600,000 균 360,000 도 72,000 시 168,000	202,000 균 121,200 도 24,240 시 56,560	진주엔 창의문화센터 건립 위탁사업비 추가 교부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전출금)	373,000	313,000	60,000	공유재산 사용자 피해 감면지원 추진에 따라 세입감소(사용료세입) 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전출금 조정
보건 행정과 (p353)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인건비(신규채용 9명)	20,000	97,536	△77,536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로 인한 신규 미채용 및 동절기 코로나 확산 대응 인력 대비분 편성
보건 행정과 (p354)	방역소독 인건비	929,065	1,022,718	△93,653	우천으로 인한 근무일수 축소로 인건비 미집행 금액 삭감
보건 행정과 (p355)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7,576,541	5,908,848	1,667,498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시행비 지급을 위한 예산 증액 도 변경내시 (감염병관리과-22489호(2022.9.20.))
보건 행정과 (p355)	감염병 예방관리 (자가격리자, 선별진료소 등)물품 구입(마스크 등)	300,000	600,000	△300,000	자가격리자 범위 축소 및 물품 지급 중단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 확대로 인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자 급감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의한 소모품 사용량 감소
보건 행정과 (p355)	코로나19 진단 배려검사비	전액삭감	180,000	△180,000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제12판)으로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RAT)가 가능해짐(22.3.14.~)에 따라 PCR 검사비 미지출로 전액 삭감

부서명 (페이지)	사 업 내 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 사유
보건행정과 (p355)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의약품 구입	전액삭감	100,000	△100,000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진료 및 처방약 수령 가능에 따른 의약품 지원 중단으로 전액 삭감
보건행정과 (p356)	검진 및 각종검사 사업	211,298	363,276	△151,978	상반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일반검진 업무 감소
보건 행정과 (p357)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3,792,790	4,137,090	△344,300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 도 감염병관리과-24299호(2022.10.12.)
보건 행정과 (p358)	초과근무수당 등	646,122	828,242	△182,122	보건소 현원 감소(주공 인력 읍면동 전환) 및 초과근무시간 감소로 인한 감액
보건 행정과 ((p358)	코로나19 비상근무 수당	218,555	332,057	△113,504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로 비상근무 시간 감소로 인한 감액
보건 행정과 (p358)	공중보건의사 추가업무활동장려금	84,000	150,000	△66,000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로 코로나19대응업무 감소로 인한 감액
보건 행정과 (p353)	국고보조금 반환금	624,459	323,676	300,783	20년~21년 반납대상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원 예산 반환금 추가 편성
건강 증진과 (p36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50,000	271,200	△121,200	정부지원 대상 확대로 자체사업 예산액 감액
건강 증진과 (p363)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887,500	825,000	62,500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자 증가 (1,650명 → 1,775명)
건강 증진과 (p36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전환사업)	612,000	390,968	221,03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목표량 증가 (300명 → 400명)
건강 증진과 (p363)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851,740	665,600	186,140	바우처 지원 기준 금액 증액 -기저귀 월 64,000원→월 70,000원 -조제분유 월 86,000원→월 90,000원

5. 검토의견

가. 예산 현황

〇 시 전체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21,244억원 에서 939억원이 증가한 22,183억원 이며,

- 일반회계 : 기정액 16,873억원 에서 913억원이 증가한 17,786억원

- 특별회계 : 기정액  4,371억원 에서    26억원이 증가한  4,397억원

〇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4,299억원 에서 719억원이 증가한 5,018억원으로 편성됨.

- 일반회계 : 기정액 4,281억원 에서 719억원이 증가한 5,000억원

- 특별회계 : 기정액   18억원 에서  증감없이    18억원

나. 검토의견

〇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제3회추경예산은 결산추경에 즈음하여 전반적인

세입·세출조정으로 기획예산과의 예비비가 35억원 가량 증액 편성되고

`일부 부서의 경우 국·도비 추가 배정 등으로 사업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이 주를 이루고 있고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획행정국>

∘ 주민참여예산제운영 : △0.58억 원(기획예산과)

- 코로나19로 인한 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 및 예산학교 미운영

∘ 재해 및 재난목적 예비비 : 증 35억 원(기획예산과)

- 세입세출조정에 따른 예비비 증액 편성

∘ 선거관리 : △2.8억 원(행정과)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 집행잔액 감액

∘ 주민자치센터지원육성 : △3.5억 원(행정과)

- 코로나로 인한 주민자치위 관련 경비 미집행으로 감액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는 한편 전 부서단위 세입세출조정에

따라 기획예산과의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음.

<문화관광국>

∘ 유등전시관 운영 : △1.5억 원(문화예술과)

- 개관 연기로 인한 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감액

∘ 신안동복합스포츠타운조성 : 증 8.2억 원(체육진흥과)

- 2022년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추가 증액 편성

∘ 진주공설운동장보조경기장 야구장시설개선 : 증 9억 원(체육진흥과)

- 하반기 정기특별교부세 반영으로 추가 편성

∘ 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 : △2억 원(도시재생과)

- 희망상가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으로 사업집행 곤란, 감액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는 한편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음.

<보건소>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 증 16.7억 원(보건행정과)

- 동절기 코로나백신 추가접종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

∘ 감염병 예방관리 물품 구입 : △3억 원(보건행정과)

-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소모품 사용량 감소로 감액

∘ 코로나19 진단배려 검사비 : △1.8억 원(보건행정과)

- 제12판 코로나19대응지침 개정으로 PCR검사비 미지출로 전액 삭감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는 한편 국도비 변경 내시 등에 근거하여

증액 편성하였음.

〇 전반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감액하는 한편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 또는 추가 배정 등을 사유로

일부 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불합리하고 낭비적인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음.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263-1호, 2022. 11.24.  진주시장 제출)

1. 주 문

〇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결

2. 제안이유

〇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심의·의결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〇 예산 규모(시 전체)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2년 제3회 추경 1차 수정(안)	기 정 액 (제3회추경안)	증 감	증감률 (%)
계	2,219,737,379	2,218,392,316	1,345,063	0.06%
일 반 회 계	1,779,997,666	1,778,655,843	1,341,823	0.08%
특 별 회 계	439,739,713	439,736,473	3,240	0.00%

〇 세입 예산(시 전체)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제3회 추경1차수정(안)		기 정 액 (제3회추경안)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2,219,737,379	100	2,218,392,316	100	1,345,063	0.06
지방세 수입	253,994,743	11.44	253,994,743	11.45	0	0
세외수입	155,045,596	6.98	155,045,596	6.99	0	0
지방교부세	611,463,000	27.55	611,388,000	27.56	75,000	0.01
조정교부금 등	100,447,000	4.53	100,447,000	4.53	0	0
보조금	651,626,448	29.36	650,359,625	29.32	1,266,823	0.19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447,160,592	20.14	447,157,352	20.16	3,240	0

4. 검토내용

가. 세출 예산 규모(기획문화위원회 소관)

〇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2년제3회추경1차수정안	기정액(제3회추경안)	증 감	증감률(%)
계	502,155,394	501,873,875	281,519	0.06
일 반 회 계	500,319,538	500,038,019	281,519	0.06
특 별 회 계	1,835,856	1,835,856	0	0

〇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항 목		2022년 제3회 추경 1차 수정안	기정액 (제3회추경안)	증 감	증감률(%)
계		500,319,538	511,502,013	-11,182,475	-2.19
공보관		2,693,373	2,782,108	-88,735	-3.19
감 사 관		143,415	162,815	-19,400	-11.92
기획행정국		303,400,550	316,058,672	-12,658,122	-4.00
	기획예산과	128,103,688	127,822,169	281,519	0.22
	행정과	149,949,773	162,695,814	-12,746,041	-7.83
	민원여권과	728,171	742,171	-14,000	-1.89
	회계과	10,333,319	10,409,969	-76,650	-0.74
	스마트도시과	10,390,090	10,483,040	-92,950	-0.89
	정보통신과	3,895,509	3,905,509	-10,000	-0.26
문화관광국		148,176,075	146,887,757	1,288,318	0.88
	문화예술과	50,747,317	50,856,534	-109,217	-0.21
	관광진흥과	22,429,160	22,600,547	-171,387	-0.76
	체육진흥과	39,423,929	37,901,628	1,522,301	4.02
	도시재생과	34,343,797	34,297,176	46,621	0.14
	위생과	1,231,872	1,231,872	0	0.00
보건소		40,387,520	40,092,056	295,464	0.74
	보건행정과	27,791,375	27,711,404	79,971	0.29
	건강증진과	9,790,824	9,581,795	209,029	2.18
	치매정신건강과	2,805,321	2,798,857	6,464	0.23
진주성관리사업소		5,518,605	5,518,605	0	0

〇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항 목	2022년 제3회추경 제1차 수정안	기 정 액 (제3차 추경안)	증 감	증감률(%)
계	1,835,856	1,835,856	0	0
중앙지하도상가	884,520	884,520	0	0
진주성사적관리	951,336	951,336	0	0

나. 주요 사업 현황(기획문화위원회 소관)

○ 세 출                                             (단위 : 천원)

부서명 (페이지)	사 업 내 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 사유
기획 예산과 (p17)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8,274,216	37,992,697	281,519	세입․세출 조정에 따른 예비비 증액 편성

5. 검토의견

가. 예산 현황

〇 시 전체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22,183억원 에서 14억원이 증가한 22,197억원 이며,

- 일반회계 : 기정액 17,786억원 에서 14억원이 증가한 17,800억원

- 특별회계 : 기정액  4,397억원 에서  0억원이 증가한  4,397억원

〇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5,018억원 에서 3억원이 증가한 5,021억원으로 편성됨.

- 일반회계 : 기정액 5,000억원 에서 3억원이 증가한 5,003억원

- 특별회계 : 기정액 18억원 에서 증감없이 18억원

나. 검토의견

〇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의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획행정국>

∘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억 8천만 원(기획예산과)을 증액 편성함.

〇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은

기획예산과의 재해·재난목적의 예비비를 12억 8천만 원을 증액함.

〇 전반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등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편성 등을 위한 것으로 불합리하고 낭비적인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