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 획 문 화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전문위원  정 구 화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187호, 2022. 8.19.  진주시장 제출)

1. 주 문

〇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2. 제안이유

〇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의 심의·의결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〇 예산 규모(시 전체)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
계	2,124,166,179	1,998,312,539	125,853,640	6.30
일 반 회 계	1,686,990,603	1,577,608,930	109,381,673	6.93
특 별 회 계	437,175,576	420,703,609	16,471,967	3.92

〇 세입 예산(시 전체)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2,124,166,179	100	1,998,312,539	100	125,853,640	6.30
지방세 수입	259,994,743	12.24	233,430,000	11.68	26,564,743	11.38
세외수입	152,298,606	7.17	148,380,311	7.43	3,918,295	2.64
지방교부세	505,388,000	23.79	463,743,000	23.21	41,645,000	8.98
조정교부금 등	98,347,000	4.63	84,312,000	4.22	14,035,000	16.65
보조금	651,563,827	30.67	617,958,088	30.92	33,605,739	5.44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456,574,003	21.49	450,489,140	22.54	6,084,863	1.35

4. 검토내용

가. 세출 예산 규모(기획문화위원회 소관)

〇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계	431,197,499	396,253,119	34,944,380	8.82
일 반 회 계	429,361,643	394,425,663	34,935,980	8.86
특 별 회 계	1,835,856	1,827,456	8,400	0.46

〇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항 목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증 감	증감률(%)
계		429,361,643	394,425,663	34,935,980	8.86
공보관		2,782,108	2,782,108	0
감 사 관		162,815	157,415	5,400	3.43
기획행정국		233,918,302	224,426,728	9,491,574	4.23
	기획예산과	45,717,799	36,640,594	9,077,205	24.77
	행정과	162,695,814	162,435,483	260,331	0.16
	민원여권과	706,171	706,171	0
	회계과	10,409,969	10,353,495	56,474	0.55
	스마트도시과	10,483,040	10,403,076	79,964	0.77
	정보통신과	3,905,509	3,887,909	17,600	0.45
문화관광국		146,887,757	127,663,883	19,223,874	15.06
	문화예술과	50,856,534	44,111,873	6,744,661	15.29
	관광진흥과	22,600,547	19,142,002	3,458,545	18.07
	체육진흥과	37,901,628	31,764,148	6,137,480	19.32
	도시재생과	34,297,176	31,416,988	2,880,188	9.17
	위생과	1,231,872	1,228,872	3,000	0.24
보건소		40,092,056	34,223,109	5,868,947	17.15
	보건행정과	27,711,404	22,367,454	5,343,950	23.89
	건강증진과	9,581,795	9,060,539	521,256	5.75
	치매정신건강과	2,798,857	2,795,116	3,741	0.13
진주성관리사업소		5,518,605	5,172,420	346,185	6.69

〇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항 목	2022년 제2회추경 예산안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계	1,835,856	1,827,456	8,400	0.46
중앙지하도상가	884,520	884,520	0
진주성사적관리	951,336	942,936	8,400	0.89

나. 주요 사업 현황(기획문화위원회 소관)

○ 세 출                                                              (단위 : 천원)

부서명 (페이지)	사업내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 사유
기획예산과 (p195)	경남도청 진주소재 시기 역사 기록물 제작	30,000	-	30,000	경남도청 진주환원운동에 대한 역사 기록화 작업으로 TV다큐멘터리 제작
	시의회와의 협력강화	10,000	-	10,000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지급 및 의정비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추진
행정과 (p196)	고향사랑 기부제	42,932	-	42,932	2023.1.1.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에 따른 위원수당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편성
행정과 (p197)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03,502	896,592	△193,090	신규 공무원 채용에 따른 대체인력 보수 등 감액
	사회혁신 생활실험 (리빙랩)	60,000	-	60,000	2022년 사회혁신 생활실험(리빙랩)공모선정에 따른 시비 반영 ※ 도비(30백만원)는 2회 추경 성립 전 사용 (2022.5.31. 승인)
행정과 (p198)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254,434	-	254,434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증질환자 조기발견 및 자살예방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에 따른 추경 편성 ※ 경남도 보건행정과-6544(22.4.20.)호에 의거 확정내시(인건비) 반영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646,400	596,400	50,000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인원 충원에 따른 추경 편성
회계과 (199p)	의회동 위원장실 및 의원연구실 방음공사	35,000	-	35,000	내부 정보유출 방지 및 심도 높은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동 위원장실 및 의원연구실 방음공사 예산 반영
스마트 도시과 (p200)	시내버스 LED 행선지 안내판 설치	65,000	-	65,000	22년 상반기 도입한 친환경(전기)시내버스에 미설치된 행선지 안내판 설치 (시내버스 실내 전면, 측면, 중앙, 후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6조 제3항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세부기준
정보통신과 (p202)	홈페이지 연계 시스템 구축	17,600	-	17,600	기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차세대 시스템으로 고도화 됨에 따른 계약 및 지출정보 홈페이지 연계 ※ 행정안전부 재정정보화사업과 -936(2022.6.30.)호에 의거

부서명 (페이지)	사 업 내 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 사유
문화예술과 (219)	kbs가요무대 지원	30,000	179,000	△149,000	kBS가요무대 제작을 위한 시비 목변경
문화예술과 (220)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7,500,000	4,000,000	3,500,000	건설물가지수(원자재, 노무비 등) 상승에 따른 증액
문화예술과 (220)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937,210	1,761,100	176,110	국도비 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
문화예술과 (220)	시립예술단 공연비	300,000	200,000	100,000	시립예술단 송년음악회 예산부족 추가편성
문화예술과 (220)	진주 탈춤한마당 지원 (전환사업)	200,000	34,000	166,000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시도비 매칭
문화예술과 (221)	국제미술 교류전	30,000		30,000	진주미술의 우수한 작품 세계를 알리는 계기 마련을 위해 국제 (태국)교류전 행사 지원
문화예술과 (221)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800,000		800,000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
문화예술과 (221)	진주문화원 임시원사 리모델링	46,000		46,000	진주문화원 임시이전을 위한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 편성
문화예술과 (221)	지역문화진흥 공모사업	500,000		500,000	지역 문화예술인 지속적인 활동 지원 및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문화예술과 (221)	방송콘텐츠제작 지원 (KBS특집가요무대 (진주편))	230,000		230,000	가요무대(진주편) 제작 지원을 위한 예산 과목 변경하여 신규편성
문화예술과 (221)	지역특화 메타버스 플랫폼구축 지원사업	150,000		150,000	2022지역특화 메타 버스플랫폼 구축 지원사업 공모 선정

부서명 (페이지)	사 업 내 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 사유
문화예술과 (221)	망진산봉수대 보수	400,000		400,000	망진산 봉수대 복원 사업비
문화예술과 (222)	시민 문화학교 인큐베이팅 사업	78,000		78,000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문화 기획자 양성과정 실습 사업 (수료생 26명)
문화예술과 (222)	진주문화관광 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5,582,000	5,456,000	126,000	진주문화관광재단 공모선정에 따른 대응 자금 출연
문화예술과 (223)	문화재 긴급보수비	150,000	100,000	50,000	문화재 자연재해 대비 및 물가 상승에 따른 보수비 반영
문화예술과 (223)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	746,960	716,960	30,000	창의도시 성과 홍보비 항공료 인상으로 인한 외빈초청비 부족분 편성
문화예술과 (224)	허선구고가 안채 및 문간채 보수공사	250,000	100,000	150,000	활용사업 연계 등 문화재 수리 범위 확대로 추가분 일부 반영
문화예술과 (224)	문화재로 논데이 온데이(ON-DAY)	31,000		31,000	우리지역 문화재 바로알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편성
문화예술과 (225)	지화자 좋다! 무형문화재 한마당	50,000		50,000	2022 경상남도 무형 문화재 축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문화예술과 (225)	유네스코 창의도시 서브네트워크 회의	99,000		99,000	창의도시 연례회의 시 공예 및 민속예술분야 창의도시 서브네트워크 회의 개최지로 우리 시 선정

부서명 (페이지)	사 업 내 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 사유
관광진흥과 (226)	10월 축제 연계 하모 공공미술 전시	105,000		105,000	10월 축제에 맞춰 망경둔치 남강 공공 미술 추가 설치제작을 위한 신규 편성
관광진흥과 (226)	유등전시관 조성(전환사업)	1,396,842	891,800	505,042	유등전시관 전시 설계를 위한 예산 편성 ※ 계약된 전시제작 업체 부도로 인해 선금급 환수조치 및 환수액 추경 편성
관광진흥과 (227)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	201,600		201,60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정책과-1939(2022.3.25.)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업 사업 계획 통보
관광진흥과 (227)	유람선 2호선 건조	1,800,000		1,800,000	김시민호 단체관광객 수용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40인승 전기추진선 추가 건조 예산 신규 편성
관광진흥과 (227)	카페테리아 운영물품 구입	30,000		30,000	물빛나루쉼터 카페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예산 신규 편성
관광진흥과 (227)	유등전시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8,084	2,176	35,908	유등전시관 개관에 따른 시설 및 환경(청소) 분야 기간제 인건비 편성
관광진흥과 (227)	봉황테마거리 조성	50,000		50,000	봉황테마거리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신규 편성
관광진흥과 (227)	지수면 세계적 기업가정신마을 조성	100,000		100,000	기업가정신마을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신규 편성
관광진흥과 (228)	축제안내도우미 활동지원 및 안전관리 인력급식비	78,750	37,500	41,250	2022 진주남강유등축제 기간변경 (10.10.~10.31.) 및 개천예술제 기간 변경(10.27.~11.3.)에 따른 안내도우미 지원금액 증액

부서명 (페이지)	사 업 내 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 사유
관광진흥과 (228)	진주남강유등 축제 행사지원	2,810,000	2,550,000	260,000	경남도 관광진흥과 -3821호(2022.4.8.)에 따른 도비보조금 확정 (도비 70,000 감액) ‧축제장 범위확대에 따른 시설물 설치 등 예산 증액 (시비 330,000 증액)
관광진흥과 (229)	촉석산성아리아 및 진주대첩 재현행사	220,000	280,000	△60,000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3668호(2022.3.30.)에 따른 도비보조금 확정 (도비 60,000 감액)
관광진흥과 (229)	개천예술제 행사지원	1,480,700	1,210,000	270,700	축제기간 변경에 따른 경연 및 축하행사 추가, 물가상승률 반영 등
관광진흥과 (229)	개천예술제 해외교류 지원	80,000		80,000	개천예술제의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해외에 진출시킴으로서 K-Culture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편성
관광진흥과 (229)	코리아 드라마페스티벌 개최 지원	1,000,000	1,100,000	△100,000	경남도 문화예술과 -8589호(2022. 8. 3.)에 따른 도비 보조금 확정 (도비 100,000 감액)

부서명 (페이지)	사 업 내 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 사유
체육진흥과 (232)	2023년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	2,188,000	538,000	1,650,000	대회 추진을 위한 역도 구입 및 임대, 경기장 및 부대시설 설치, 수송차량․숙박 준비, 개폐회식 등
체육진흥과 (232)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	639,350	598,550	40,800	스포츠강좌이용권 수요자 추가 발생 및 2022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국․도비 추가배정
체육진흥과 (232)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1,000,000	600,000	400,000	기존시설 노후로 인한 교체,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인조잔디 교체 및 충진재 충전 등
체육진흥과 (233)	체육시설 관리용 잔디깍기 (잔디모어)구입		30,000	△30,000	관내 파크골프장 조경지 관리 단가계약 시행으로 장비 구입 불필요
체육진흥과 (233)	천연잔디 보식작업	100,000		100,000	잦은 경기 운영 등으로 훼손된 진주종합경기장 천연잔디 유지관리를 위해 잔디 보식작업 실시
체육진흥과 (233)	진주스포츠파크 체육시설확충	8,258,000	6,058,000	2,200,000	인조잔디, 조명탑 등 관급자재 추가 구입, 전기 및 통신공사
체육진흥과 (233)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관리 위탁금	88,000		88,000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준공 후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민간수탁자에게 운영비 등을 지원
체육진흥과 (233)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실별 장비구입	290,000		290,000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내부에 설치된 구성 공간별(헬스장, GX실 등) 기능유지를 위한 필요 장비 구입
체육진흥과 (233)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	400,000		400,000	2022년도 상반기 정기특별교부세 편성
체육진흥과 (233)	동부 5개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1,000,000	100,000	900,000	동부5개면 체육시설 조성 사업비 확보 (2021년 4차 특별조정교부금 500,000천원, 시비 400,000천원)

부서명 (페이지)	사 업 내 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 사유
도시재생과 (p235 )	전통시장및상점가 환경개선 사업	400,000	300,000	100,000	·시설 노후화로 긴급 보수 및 시장 활성화 수요 증가
도시재생과 (p235 )	논개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전환)	1,223,000	960,000	263,000	·아케이드 주요 자재 물가상승에 따른 부족분 예산 추가 확보
도시재생과 (p235 )	2022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청과시장)	81,600		81,600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편성
도시재생과 (p236 )	1시장 1특화사업 (중앙시장)	84,000	50,000	34,000	·공모선정 : 2022.4 ·선정사업 추진 - 비단길청년몰 푸드존 공유주방 조성(도비 보조금 내시)
도시재생과 (p236)	상대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 필요부지매입	1,350,000		1,350,000	·공모신청 : 9.21 ·국토부 공모 대비 거점시설 계획부지 실행력 확보 ※ 자유시장 공영 주차장 인근(2필지/674.4㎡)
도시재생과 (p237)	하대지구 도시재생 예비사업 시행	120,000		120,000	·공모선정 : 2022.5 ·선정사업 추진 (H/W)커뮤니티공간 리모델링 (S/W)주민역량 강화사업
도시재생과 (p237)	하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	200,000		200,000	·2023년 하반기 공모 대비 계획수립 용역 ※ 예비사업공모선정추진 시 가점
도시재생과 (p238)	빛내림나눔거리 조성사업 관급자재대	181,387	111,387	70,000	·폐업에 따른 납품 불가 관급자재의 선금 지급분 중 미납품 수량에 대한 회수금액 반영 ※ 선금 지급 잔액 회수분은 향후 세입 처리
도시재생과 (p238)	청년허브하우스 문화재조사용역	60,000		60,000	·문화재법에 따른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 반영
도시재생과 (p238)	진주교~천수교 지중화사업 위탁사업비	500,000		500,000	·지중화사업 분담금 부족분 반영

부서명 (페이지)	사 업 내 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 사유
보건행정과 (p335)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인건비 (신규채용 9명) (시 100%)	97,536	0	97,536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대응 기간제 근로자 신규 채용 등에 따른 증액
보건행정과 (p335)	차량유지관리비 (추가) (시 100%)	40,000	0	40,000	- 결핵사업용 공용차량 1대 증가 - 유류비 단가 상승 및 차량 유지비 증가
보건행정과 (p336)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쇄물 제작 (시 100%)	10,000	0	10,000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전 시민 홍보 및 접종 지원으로 신규 편성
보건행정과 (p337)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국50%, 도50%)	4,137,090	42,606	4,094,484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격리입원치료비,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
보건행정과 (p337)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추경2회성립전6차> (국50%, 도50%)	299,474	0	299,474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격리입원치료비,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
보건행정과 (p337)	코로나19 방역대책비 (도 100%)	35,000	0	35,000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방역물품구입
보건행정과 (p338)	응급의료기관 지월발전프로그램 (응급의료기관 지원) 기 70% 도15% 시15% (단, 권역응급의료센터기금 100%)	633,600	0	633,600	2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한 보조금 차등 지급
건강증진과 (p34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50% 도15% 시35%)	512,146	542,146	△ 30,000	국도비 변경교부 및 지원 대상자 감소
건강증진과 (p343)	모자건강사업 - 산모신생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시100%)	758,000	710,000	48,00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인원 증가

부서명 (페이지)	사 업 내 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 사유
건강증진과 (p343)	모자건강사업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100%)	825,000	700,000	125,000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인원 증가
건강증진과 (p343)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사업 (도50%, 시50%)	220,418	120,500	99,918	도비 변경교부 및 사업량 증가
건강증진과(p344)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기50% 도25% 시25%)	76,800	46,800	30,000	국도비 변경교부 및 사업량 증가
건강증진과 (p344)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국50% 도25% 시25%)	665,600	500,500	165,100	국도비 변경교부 및 사업량 증가
치매정신 건강과 (p348)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시간외수당 (시 100%)	80,132	46,391	33,741	시간외수당 단가 상승 및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증액

5. 검토의견

가. 예산 현황

〇 시 전체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19,983억원 에서 1,258억원이 증가한 21,241억원 이며,

- 일반회계 : 기정액 15,776억원 에서 1,094억원이 증가한 16,870억원

- 특별회계 : 기정액  4,207억원 에서   164억원이 증가한  4,371억원

〇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3,962억원 에서 349억원이 증가한 4,311억원으로 편성됨.

- 일반회계 : 기정액 3,944억원 에서 349억원이 증가한 4,293억원

- 특별회계 : 기정액   18억원 에서  0.08억원이 증가한    18억원

나. 검토의견

〇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제2회추경예산은 시의회 협력 강화 및 자치혁신, 스마트도시 조성,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관광활성화,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육성 지원, 도시재생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최근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〇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획행정국>

∘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 90억 원(기획예산과)

∘ 고향사랑 기부제 : 4.2천만 원(행정과)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시간선택임기제 : 3억 원(행정과)

∘ 시내버스 LED행선지 안내판 설치 : 6.5천만 원(스마트도시과)을 증액 편성하였음.

<문화관광국>

∘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 35억 원(문화예술과)

∘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을 위한 용역 : 8억 원(문화예술과)

∘ 지역특화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지원 : 1억 5천만 원(문화예술과)

∘ 망진산 봉수대 복원 : 4억 원(문화예술과)

∘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 2억 원(관광진흥과)

∘ 남강유람선 김시민호(전기추진선) 추가 건조 : 18억 원(관광진흥과)

∘ 남강유등축제 행사지원 : 2억 6천만 원(관광진흥과)

∘ 개천예술제 행사지원 : 2억 7천만 원(관광진흥과)

∘ 2023년 아시아역도대회 사업비 : 16억 5천만 원(체육진흥과)

∘ 진주스포츠파크 체육시설확충 : 22억 원(체육진흥과)

∘ 동부 5개면 체육시설 조성 : 9억 원(체육진흥과)

∘ 전통시장 활성화 : 5억 2천만 원(도시재생과)

∘ 상대·중앙·하대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 16억 7천만 원(도시재생과)을 증액 편성하였음.

<보건소>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 : 43억 9천만 원(보건행정과)

∘ 응급의료기관 지원 : 6억 3천만 원(보건행정과)

∘ 산후조리 지원 : 1억 2천만 원(건강증진과)

∘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 1억 6천만 원(건강증진과)을 증액 편성하였음.

〇 전반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감염확산 방지 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역량 제고를 통해 지역문화·관광·체육의 진흥 및 도시재생 활성화, 시민의 건강지원 등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불합리하고 낭비적인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음.

〇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 지원 등 시민 생활안정을 위해 추경이 편성된 만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내실을 기해 실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187-1호, 2022. 8. 29.  진주시장 제출)

1. 주 문

〇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안 심의·의결

2. 제안이유

〇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안을 의회의 심의·의결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예산 규모(시 전체)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2년2회추경예산 1차 수정안	기 정 액 (2022년2회추경예산)	증 감	증감률 (%)
계	2,124,455,737	2,124,166,179	289,558	0.01
일 반 회 계	1,687,280,161	1,686,990,603	289,558	0.02
특 별 회 계	437,175,576	437,175,576	0	0.00

○ 세입 예산(시 전체)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회추경 1차 수정안		기 정 액 (2022년2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2,124,455,737	100.00	2,124,166,179	100.00	289,558	0.04
지방세 수입	259,994,743	12.4	259,994,743	12.24	0	0
세외수입	152,298,606	7.17	152,298,606	7.17	0	0
지방교부세	505,388,000	23.79	505,388,000	23.79	0	0
조정교부금 등	98,347,000	4.63	98,347,000	4.63	0	0
보조금	651,853,385	30.68	651,563,827	30.67	289,558	0.04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456,574,003	21.49	456,574,003	21.49	0	0

4. 검토내용

가. 세출 예산 규모(기획문화위원회 소관)

〇 총 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22년2회추경예산 1차 수정안	기 정 액 (2022년2회추경예산)	증 감	증감률 (%)
계	429,937,053	431,197,499	-1,260,446	-0.29
일 반 회 계	428,101,197	429,361,643	-1,260,446	-0.29
특 별 회 계	1,835,856	1,835,856	0	0.00

〇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항 목		2022년2회추경예산 1차 수정안	기 정 액 (2022년2회추경예산)	증 감	비 율 (%)
계		428,101,197	429,361,643	-1,260,446	-0.29
공보관		2,782,108	2,782,108	0	0.00
감 사 관		162,815	162,815	0	0.00
기획행정국		232,657,856	233,918,302	-1,260,446	-0.54
	기획예산과	44,421,353	45,717,799	-1,296,446	-2.84
	행정과	162,695,814	162,695,814	0	0.00
	민원여권과	742,171	706,171	36,000	5.10
	회계과	10,409,969	10,409,969	0	0.00
	스마트도시과	10,483,040	10,483,040	0	0.00
	정보통신과	3,905,509	3,905,509	0	0.00
문화관광국		146,887,757	146,887,757	0	0.00
	문화예술과	50,856,534	50,856,534	0	0.00
	관광진흥과	22,600,547	22,600,547	0	0.00
	체육진흥과	37,901,628	37,901,628	0	0.00
	도시재생과	34,297,176	34,297,176	0	0.00
	위생과	1,231,872	1,231,872	0	0.00
보건소		40,092,056	40,092,056	0	0.00
	보건행정과	27,711,404	27,711,404	0	0.00
	건강증진과	9,581,795	9,581,795	0	0.00
	치매정신건강과	2,798,857	2,798,857	0	0.00
진주성관리사업소		5,518,605	5,518,605	0	0.00

〇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항 목	2022년2회추경예산 1차 수정안	기 정 액 (2022년2회추경예산)	증 감	비율 (%)
계	1,835,856	1,835,856	0	0.00
진주성사적관리	951,336	951,336	0	0.00
중앙지하도상가	884,520	884,520	0	0.00

나. 주요 사업 현황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부서명 (페이지)	사 업 내 용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 사유
기획예산과 (p17)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4,481,212	35,777,658	△1,296,446	세입․세출 조정에 따른 예비비 감액
민원여권과 (p18)	대고객친절 업무추진 (무인발급기)	234,350	198,350	36,000	무인민원발급기 설치(1대, 수곡면)

5. 검토의견

가. 예산 현황

〇 시 전체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21,241억원 에서 3억원이 증가한 21,244억원 이며,

- 일반회계 : 기정액 16,870억원 에서 3억원이 증가한 16,873억원

- 특별회계 : 기정액  4,371억원 에서 증감액 없이 4,371억원

〇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4,311억 원 보다 12억 원이 감소한 4,299억 원으로 편성됨.

- 일반회계 : 기정액 4,293억 원 에서 12억 원이 감소한 4,281억 원

- 특별회계 : 기정액   18억 원 에서  증감액 없이        18억 원

나. 검토의견

〇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의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획행정국>

∘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2억 9천만 원(기획예산과)을 감액하고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3천 6백만 원(민원여권과)을 증액 편성하였음.

〇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차 수정안은

기획예산과의 재해·재난목적의 예비비를 12억 9천만 원을 감액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민원여권과), 금호지 보행교 경관조성사업 등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