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도 시 환 경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 종 열

□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19호,  2021. 7. 6. 진주시장 제출)

1. 개정 이유

❍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 전기충전소 설치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2. 주요 내용

가. 공영차고지 사용자의 범위를 운송사업자와 충전시설 설치업체로 확대 (안 제2조)

나.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대상 범위를 운송사업자와 충전시설 설치업체로 확대(안 제4조)

다. 공영차고지 사용료 부과대상범위를 운송사업자와 충전시설 설치업체로 확대(안 제5조)

라. 관련법규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80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2021. 5. 21. ~ 6. 11.),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차고지 사용자의 범위와 사용허가대상 범위 및 사용료부과대상 범위를 운송사업자와 충전시설 설치업체로 확대하고, 관련 법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20호,  2021. 7.  6. 진주시장 제출)

1. 개정 이유

❍ 위임 법령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가 삭제되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함.

2. 주요 내용

가. 위임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8조, 제15조)

나. 위임 상위법 변경에 따라 조항 내 관계법령을 명시함

(안 제21조, 제22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2021. 4. 23. ~ 5. 13.),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가 삭제되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항 내 관계법령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21호,  2021. 7.  6. 진주시장 제출)

1. 개정 이유

❍ 위임 법령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 2가 삭제 되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명칭변경

「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진주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명칭변경.

나. 상위법 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12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3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2021. 5. 20. ~ 6. 1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2가 삭제되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