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진주시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안

□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 도시관리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경 동

진주시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208호,  2022. 10. 11.  서정인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진주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와 지위ㆍ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나. 지원범위 (안 제4조)

- 정부 시책사업 또는 시책사업의 지원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시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다. 지원사업 (안 제5조)

-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 등

- 임업용 기계 및 장비의 지원

- 임산물의 생산.가공 및 판매.유통 활성화를 위한 소득증대사업 등

라. 지원대상 (안 제6조)

- 진주시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임업인 등으로 한다.

※임업인 등 : 임업인, 산림관련단체, 농업법인, 전문임업인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민법」제32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산림조합법」제2조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제2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나. 입법검토 : 진주시의회 입법고문 (김근일) 조례안 검토 조치 (22. 09. 26)

라. 참고사항

1) 입법예고 : 7일간 (2022. 10. 12. ~ 10. 18.)

2)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이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진주시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안｣은 임업의 육성이라는 자치사무의 달성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시장의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여 사업의 구체성을 담보하는 등 입법의 구체성도 가지는 등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15호,  2022. 10. 11. 진주시장 제출)

1. 개정 이유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건축행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제외 대상으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추가(안 제21조)

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정하는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 문구 삭제 및 업무대행 수수료 미지급 사항 추가(안 제27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제13조, 제27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2. 8. 31. ~ 9. 19.),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률(건축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으로는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진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제3214호,  2022. 10. 11.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인사동 9-1번지 내 2020년 12월 최초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구)영남백화점 지하 구조물이 연접한 원룸 지하 부지를 침범 또는 구조물간 연계되어 있어 잦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연접한 기존 건축물 존치시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활용성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성북동 행정복지센터가 노후화되고 부지가 협소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어 금번 기 결정된 사회복지시설을 확장하여 부지 활용성을 높이고, 노후화 된 성북동 행정복지센터를 해당시설 내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복지기능과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동시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치 : 진주시 인사동 9-1번지 일원  ( 구.영남백화점 )

□ 변경사항

- 사회복지시설 변경 : 2,296.2㎡ → 2,914.7㎡ (증 618.5㎡)

※ 연접부지 (원룸 3동 보상)

- 공공청사 신설(중복결정) : 2,914.7㎡

※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1층)  ----- 예정지 건축계획 (지하2층 지상5층)

전 경 사 진

3. 추진상황

□ 2020. 12.  :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최초 결정

□ 2022. 06.  : 연접부지(원룸3동) 추가 보상완료

□ 2022. 09.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진주시)

□ 2022. 10.  : 진주시 의회 의견청취

4. 추진계획

□ 2022. 1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진주시)

□ 2023. 04.  :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청사 착공

5. 검토의견

❍ 「진주 도시관리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최초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하여 사업추진중 잦은 민원과 활용상 제약이 예상되어 연접부지 건물을 보상(매입)함으로서 부지면적이 증가하였고,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노후화로 동 시설내로 이전계획임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이번 도시관리계획은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내용으로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16호,  2022. 10. 11. 진주시장 제출)

1. 개정 이유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외 규정 마련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등 경관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설계공모에 의한 건축물의 경우“경관심의” 제외 조항 신설

(안 제24조제1항)

나.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조직 시 성별 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구체화

(안 제12조제1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경관법」 제28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2. 9. 5. ~ 9. 26.),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

4. 검토의견

❍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축 설계공모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경관심의” 제외 규정 마련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비율을 구체화하여 위원회(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으로서는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