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21		제출연월일 : 2021. 7. 6.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이유

❍ 위임 법령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 2가 삭제되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

「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진주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명칭 변경

나. 상위법 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1. 5. 20. ~ 6. 10.),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 3021 호

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진주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20조의2”를 “제13조”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20조”를 “법 제6조”로,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를 “부득이하게 회의를 소집할 수”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으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팀장”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진주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조(기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1. 법 제6조------- 도시숲등 -------------------------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3. ------ 도시숲등----------------------------------------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시림등 관련 업무담당 국ㆍ소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 도시숲등 -------------------------------------------------------------------------------------------------------.
1.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1. 도시숲등---------------------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7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 부득이하게 회의를 소집할 수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 -----------------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팀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