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진주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제복지전문위원  김 낙 중

진주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012호, 2021. 07. 06.  정인후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일제 식민지 때, 강제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성노예)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과 진상규명, 조사 연구 사업, 명예회복 활동 등을 지원하고, 교육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과 개념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일본군위안부 조례 제정 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 및 지원사업 (안 제4조)

라. 피해자 지원 사업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평화기림상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기념조형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민간 지킴이단 지정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제7조)

사. 피해자 기림의 날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6일간 (2021. 7. 7. ~ 7. 12.), 주민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일제 식민지 때, 강제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성노예)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과 진상규명, 조사 연구 사업, 명예회복 활동

등을 지원하고, 교육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위안부 기념

및 지원사업 수행에 따른 경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규정

하고 있음.

□ 현재 우리 시의 경우 기념사업과 평화기림상 관련 보조금 지원하고 있고 피해 생존자가 없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되며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022호, 2021. 07. 06.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2.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7조(위탁운영 등)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7조, 제9조)

-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보육교직원 임면, 시설물 보안관리 등

나. 위탁대상 조건

❍ 보육교직원 신규채용 및 결원 시 공개채용함.(기존 보육교직원 고용승계 포함)

❍ 위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7조)

❍ 개인이 위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함.

※ 위탁자로 선정된 개인은 당 어린이집 이외의 타 시설 운영 불가

❍ 취약보육(야간연장, 영아, 장애아, 다문화)을 2개 이상 실시하며, 야간연장

보육은 필수로 포함하여 실시하여야함.(영유아보육법 제26조)

❍ 보육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보육운영 능력이 있어야함.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 운영 재정을 자부담하여야함.

❍ 위탁자로 결정된 자(법인, 단체포함)는 자부담 지원 금액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함.

❍ 위탁계약서에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미이행

시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또는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0조(위탁의 취소))

다. 위탁대상 현황

유 형	명 칭	위 치	현 황	정원/현원	위 탁 기 간	비 고
국공립	상 봉 어린이집	북장대로85번길 11(상봉동)	- 면적 : 761㎡ - 보육실 수 : 8	99/49	2022.02.27. ~ 2027.02.26.
국공립	칠 암 어린이집	강남로177번길 30-4(칠암동)	- 면적 : 782㎡ - 보육실 수 : 8	99/85	2023.02.01. ~ 2028.01.31.
직 장	시 청 어린이집	동진로 155(상대동)	- 면적 : 192㎡ - 보육실 수 : 3	34/22	2021. 10월 ~ 2026. 10월	대체 원장

라.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마. 위탁시기 : 원장 임기 만료에 따라 순차적 위탁

바. 위탁사업비 : 해당 없음

4. 수탁기관 선정 절차

가. 모집방식 :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공고)

나. 선정기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

❍ 2021년 보육사업 안내(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 심사기준)

다.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진주시보육정책위원회 선정

❍ 개별 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

❍ 합산 평균 70점 이상자 중 최다 득점을 받은 위탁체로 결정

❍ 신청한 위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

❍ 동점일 경우 심사항목 중 1번(어린이집 운영계획) 〉2번(전문성)〉3번

(시설운영실적)의 순차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국공립·직장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위탁업체 선정 시 보육에 대한 전문성과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시설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23호, 2021. 07. 06.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인 회관 이전에 따른 유휴 공간 발생으로 향후

농산물도매시장 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 내 시설에 대한 부속업소 입점 범위 제한 완화(안 제6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1. 5. 11. ~ 5. 31.),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7조에 근거하여  농업       기술센터 및 농업인 회관 이전에 따른 유휴 공간 발생으로 향후 농산물도매시장 내 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운영 필요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안에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및 거래관계자를 위하거나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고 범위를 제한코자 하는 것임.

□ 농산물도매시장 시설과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부속업소에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