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23		제출연월일 : 2021. 7. 6. 제 출 자 : 진 주 시 장

1. 개정이유

❍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인 회관 이전에 따른 유휴 공간 발생으로

향후 농산물도매시장 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 내 시설에 대한 부속업소 입점 범위 제한 완화

(안 제6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1. 5. 11. ~ 5. 31.),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진주시 조례 제3023호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부속업소의 제한) 도매시장 안에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거래관계자를 위하거나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부속업소의 제한) 도매시장안에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익업소 및 부대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제69조(부속업소의 제한) 도매시장 안에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거래관계자를 위하거나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