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20(수)  14:00

제237회진주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진 주 시 의 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22.  4.  19.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 회부예산안

가.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나. 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1) 공기업특별회계(3개)

상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사업

2) 기타특별회계(12개)

도시교통사업, 의료급여기금, 진주성사적관리, 수질개선, 기반시설,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농업기금, 지하수관리, 중앙지하도상가, 폐기

물처리시설사업.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4. 1. 진주시장 제출(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2. 4. 12. 진주시장 제출(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나. 회부일자

- 2021. 4. 1. 회부(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2. 4. 12. 회부(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다. 상정일자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4. 18.)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4. 19.) 상정 심사 의결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998,312,539	100.00%	1,799,218,995	100.00%	199,093,544	11.06%
일반회계			1,577,608,930	78.95%	1,387,822,868	77.13%	189,786,062	13.67%
특별회계			420,703,609	21.05%	411,396,127	22.87%	9,307,482	2.26%
	공기업특별회계		365,778,590	18.30%	358,943,409	19.95%	6,835,181	1.90%
		상수도사업	74,661,924	3.74%	74,661,924	4.15%	0	0.00%
		도시개발사업	210,636,485	10.54%	210,636,485	11.71%	0	0.00%
		하수도사업	80,480,181	4.03%	73,645,000	4.09%	6,835,181	9.28%
	기타특별회계		54,925,019	2.75%	52,452,718	2.92%	2,472,301	4.71%
		도시교통사업	9,240,687	0.46%	8,843,357	0.49%	397,330	4.49%
		의료급여기금	5,309,151	0.27%	5,306,100	0.29%	3,051	0.06%
		진주성사적관리	942,936	0.05%	942,936	0.05%	0	0.00%
		수질개선	10,966,428	0.55%	10,180,795	0.57%	785,633	7.72%
		기반시설	12,853	0.00%	12,805	0.00%	48	0.37%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4,801,427	0.24%	4,801,427	0.27%	0	0.00%
		농업기금	19,524,076	0.98%	18,423,250	1.02%	1,100,826	5.98%
		지하수관리	495,648	0.02%	395,705	0.02%	99,943	25.26%
		중앙지하도상가	884,520	0.04%	870,000	0.05%	14,520	1.67%
		폐기물처리시설사업	252,880	0.01%	252,880	0.01%	0	0.00%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2,478,413	0.12%	2,407,463	0.13%	70,950	2.95%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16,000	0.00%	16,000	0.00%	0	0.00%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한주환)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면에서 기정예산액 1조7천

992억2천만원에서 1천 990억4천만원(11.06%)이 증가한 1조 9천983억

1천만원으로,그중 일반회계는 1천 897억원(13.67%)이 증가한 1조5천

776억8백만원,특별회계는93억7백만원(2.26%) 증액한 4천207억3백만

원으로 계상.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에 따른 매칭사업 및 경상남도 1차 특별조정교부금사업,

성립 전 사용 예산 사업들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사업비와 취약계층

과 소상공인 지원,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 등

을 편성한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비 심사 시 누락된

항목이나 재심사가 필요한 부분과 예산액의 과다계상 여부, 연내

예산집행 가능 여부, 신규 사업의 경우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중점적

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가. 일반회계

□ 세   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 세   출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나. 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3건) : 세입, 세출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함

□ 기타특별회계(12건) :  세입, 세출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함

7. 예산안 수정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3.

의회운영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4. 1. 황진선 의원 외 6인

나. 회부일자 : 2021. 4. 4.

다. 상정일자 : 제23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2. 4. 13. 상정 심사의결

2. 개정설명 요지 (설명자 : 황진선 의원)

가. 개정이유

2021년도 전국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 단체교섭 체결(2021.10.1.) 내용이 반영

된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균형을 이루어 진주시의회 소속 공무

원의 복리 증진과 사기 진작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직기간 30년 이상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10일→20일)

(안 제14조제5항)

❍ 재직기간 20년이상 30년미만 장기재직휴가 중 미사용일수 이월 가능 단서조항 삭제(안 제14조제5항)

❍ 포상휴가 일수 확대 및 의미 명확화(3일→연간 5일)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한주환)

❍ 본 조례안은 2021년도 전국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 단체교섭 체결 내용이

반영된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4.  14.

기획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4. 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4. 1.

다. 상정일자 :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2. 4.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최모석)

가. 제안이유

〇「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시행)으로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안 제1조)

〇 인수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안 제2조 ~ 제3조)

〇 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직원 등(안 제4조 ~ 제5조)

〇 위원회에 대한 지원, 수당(안 제6조 ~ 제7조)

〇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운영세칙(안 제8조 ~ 제9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중섭)

〇「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외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4.  14.

기획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4. 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4. 1.

다. 상정일자 :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2. 4.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최모석)

가.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 전의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시 조례를 효율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일괄개정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〇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의 개정

〇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〇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〇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의 개정

〇 「진주시 주민투표조례」의 개정

〇 「진주시 사무위임조례」의 개정

〇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〇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〇 「진주시 통·반 설치조례」의 개정

〇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〇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

〇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〇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개정

〇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〇 「진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〇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〇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〇 「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〇 「진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의 개정

〇 「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중섭)

〇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 2022. 1. 13.)에 따라 개정 전의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시 조례를 효율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일괄개정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〇 주요 내용으로는

- 개정대상 :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외 20

- 개정내용 :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〇 따라서,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함.

-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4.  14.

기획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4. 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4. 1.

다. 상정일자 :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2. 4.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행정과장 고재호)

가. 제안이유

〇 장기재직휴가 및 포상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복리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재직기간 30년 이상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안 제23조제5항)

(현행) 10일 ⇒ (개정) 20일

〇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장기재직휴가 중 미사용 일수 이월 가능 조항 삭제(안 제23조제5항)

〇 포상휴가 일수 확대(안 제23조제7항)

(현행) 3일 이내 ⇒ (개정) 5일 이내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중섭)

〇 이 개정조례안은 직원들의 복리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 재직휴가 및 포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4.  14.

기획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4. 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4. 1.

다. 상정일자 :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2. 4.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행정과장 고재호)

가. 제안이유

〇 국가정원 조성사업 추진 등 지역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안 제2조)

- 총정원 : 1,792명 ⇒ 1,799명(증 7명)

- 집행기관 : 1,761명 ⇒ 1,768명(증 7명)

- 의회사무기구 : 31명(변동없음)

〇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총정원 : 1,792명 ⇒ 1,799명(증 7명)

- 정무직 : 1명(변동없음)

- 일반직 : 1,748명 ⇒ 1,755명(증 7명)

· 3급 : 1명(변동없음)

· 4급 : 11명(변동없음)

· 5급 : 86명(변동없음)

· 6급 이하 : 1,646명 ⇒ 1,653명(증 7명)

· 전문경력관 : 4명(변동없음)

- 별정직 : 3명(변동없음)

- 연구직 : 5명(변동없음)

- 지도직 : 35명(변동없음)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중섭)

〇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원 조성사업 추진 등 지역 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원 조정 : 증 7명

- 국가정원 조성 추진,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  4.  14.

기획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4. 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4. 1.

다. 상정일자 :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2. 4.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회계과장 김기식)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에 취득 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득 9건

< 취득재산 >

(매입‧신축) 토지 37필지 392,877.2㎡, 건물 2동 및 하우스 1동 9,164㎡, 사업비 87,410백만원

(기부채납) 토지 7,000㎡, 건물 1동 및 가설건축물 1식 562.47㎡, 재산가격 1,652백만원

○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을 위한 산업용 부지 매입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계		토지 1필지		135,725		42,000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을 위한 산업용 부지 매입	토지	이반성면 가산리 1396 일원	공장	135,725	-	42,000	2023년	매입	기 업 유치단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사업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계		건물		562.47		1,100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건물/ 가설 건축물	상대동 818 외1		562.47	-	1,100	2022년	기부채납	기 업 통상과

○ 경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사업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계		토지 1필지, 건물 1동		7,693	3,814	17,756
경남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 사업	토지	가좌동 2009	대	5,000	3,814	5,000	2022년	매입	문 화 예술과
	건물	가좌동 2009	-	2,693	-	12,756	2023년	신축

○ 정촌 화석산지 조성사업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계		토지 1필지, 건물 1동		29,400	1,935	13,229
정촌 화석산지 조성사업	토지	예하리 1408-1	공원	24,500	1,935	7,349	2022년 ~ 2023년	매입 기부채납	문 화 예술과
	건물	예하리 1408-1	-	4,900	-	5,880	2024년	신축

○ 상봉동 문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계		토지 23필지		18,952	1,113	3,450
상봉동 문화(역사)공원 조성사업	토지	상봉동 690-1 외22	전외	18,952	1,113	3,450	2022년	매입	공 원 관리과

○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 사업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계		토지 5필지		76,126	504	3,500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	판문동 산143	임야	99	1	3,500	2022년 ~ 2023년	매입	공 원 관리과
		판문동 산142	임야	595	4
		판문동 산146	임야	18,000	121
		판문동 산147-2	임야	15,372	104
		판문동 산147-4	임야	42,060	274

○ 조경수 양묘 및 관리 부지 매입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계		토지 2필지		20,036	1,631	3,600
조경수 양묘 및 관리 부지매입	토지	집현면 신당리 547	전	13,331	1,092	3,600	2022년	매입	공 원 관리과
		집현면 신당리 20-1	전	6,705	539

○ 진양호반 둘레길 조성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계		토지 2필지		116,607	222	1,100
진양호반 둘레길 조성	토지	귀곡동 산56-2	임야	71,309	134	1,100	2022년	매입	공 원 관리과
		귀곡동 산59-4	임야	45,298	88

○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조성 사업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계		토지 2필지 건물(하우스) 1동		4,502	235	1,250
토종농산물재배장 이전조성 사업	토지	문산읍 두산리 788-1	답	1,010.6	81	650	2022년	매입	농 업 정책과
	토지	문산읍 두산리 788-2	답	1,920.4	154
	건물	문산읍 두산리 788-1 외 1필지	-	1,571	-	600	2022년	신축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중섭)

〇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을 위한 산업용 부지 매입 건은

항공우주 앵커기업 유치로 항공특화산업 발전의 발판 마련과 KAI와 연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유치로 항공산업 및 UAM산업 집적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도심외곽 지역의 균형 개발이 가능하며

〇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사업 건은

발달장애인과 돌봄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창업 기반을 조성하여 장애인에 대한 우리 시의 사회적 책임 이행,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이며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해당 시설물 관리 ‧ 운영

〇 경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건립사업 건은

상설경기장 운영을 통한 e스포츠 문화산업의 확대와 e스포츠 인력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함이며

〇 정촌 화석산지 조성사업 건은

정촌면 화석산지의 천연기념물 지정에 따른 문화재 보호시설 구축과 천연기념물 문화·관광 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〇 상봉동 문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건은

상봉동 삼선암 주변(황새등) 일대 재해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삼선암 고려동종의 역사성을 시민들에게 전파하고, 산림복원 및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문화·역사가 있는공원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과 정서 함양에 기여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〇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건은

공유재산 취득 대상 필지는 상락원 진입도로변 우측 임야(공원구역 외 지역)이며 향후 동물원 이전 등 사업지 주변 개발에 따른 사유지 난개발이 예상되므로 양마산 둘레길과의 연결성 확보, 주변 녹지의 경관 보전 및 사업지 내 민원 해소와 진양호 일원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〇 조경수 양묘 및 관리를 위한 부지매입 건은

공원 조성 사업 현장 반출 조경수 가(假)이식 및 관리와 공원․녹지, 가로수 관리 현장의 반출 임목 폐기물 처리 전 임시 보관을 위함이며

〇 진양호반 둘레길 조성 건은

진양호 일원 자연 생태문화탐방로와 연계하여 생태문화학습장, 녹색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테마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공유재산 취득 대상 필지는 진양호 둘레길 귀곡지구 생태탐방로의 연장에 위치하고, 2021년 9월 매수 청구가 접수된 필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9조(토지매수의 청구)와 관련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해당 토지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진양호 수변 경관 보호 및 탐방로 연결성 확보를 위해 토지 매입이 필요하며

〇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조성사업 건은

집현면 소재 토종농산물 재배장을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주변으로 이전하여 두메실 농업테마파크와 연계‧조성함으로써 도시민 체험 확대와 다양한 볼거리 제공이 가능함

〇 따라서, 위 9건의 취득에 대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회 의결 대상으로 검토 결과 사업목적이나 관리계획 등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며,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의회 의결 대상 : 재산 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의 토지 취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2.  4.  14.

기획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4. 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4. 1.

다. 상정일자 :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2. 4.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회계과장 김기식)

가. 제안이유

〇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주요 사항의 변경이 있어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변경 1건

〇 2020년도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의결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 2901호, 의결일자 : 2020. 12. 9.) 중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 1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임

- (당초) 취득재산 : 토지 1필지 2,296㎡ / 건물 1동 신축 5,960㎡ / 사업비 19,450백만원

- (변경) 취득재산 : 토지 6필지 3,347㎡ / 건물 1동 신축 8,608㎡ / 사업비 29,100백만원

〇 사업명 :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 (※ 구)영남백화점 일원)

(단위 : ㎡, 백만원)

사 업 명	취 득 재 산 표 시					소요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 방법	비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지목	면적	기준가격
다목적 아동·복지센 터 건립사업	계	6필지		3,347		29,100
	토지	인사동 9-1	대	2,296		5,600	2021년	매입	사업 부지
		인사동 9-2		208	182	4,200	2022년	매입
		인사동 9-3		211	185
		인사동 9-4		199	195
		인사동 5-17		171	241				진입도로 개설
		인사동 5-18		262	286
	건물	인사동 9-1 일원		8,608	-	19,300	2023년	신축	건설 하천과

〇 사업 변경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내역
사업비	19,450백만원 (100% 시비)	29,100백만원 (국비 5,000, 도 1,000 시 23,100)	증 9,650백만원
규 모	지하 2 ~ 지상 4층	지하 2 ~ 지상 5층	지상 4층→5층
연면적	5,960㎡	8,608㎡	증 2,648㎡
시 설	아동복지시설 공영주차장	아동복지시설 공영주차장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추가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중섭)

〇 당초 낙후된 원도심 지역인 구)영남백화점 일원에 다목적 아동·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지역별 균형 있는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및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〇 현)성북동 행정복지센터가 주차장 및 진입로 협소, 복잡한 주변 상권 등으로 이용이 불편하여 주민의 청사 이전 요구에 따라 현 사업 부지로 이전(당초 계획 시설+성북동 행정복지센터)하여 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열악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〇 진입도로 확장 및 환경개선을 위한 부지 추가 매입과 연면적 증가 등에 따른 공사비를 증액하는 것임

〇 따라서, 아동관련 복지시설 및 공영주차장 시설에 추가로 성북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는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의회 의결 대상으로 검토 결과 사업목적이나 관리계획 등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며,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의회 의결 대상 : 재산 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의 토지 취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문학상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4.  14.

기획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4. 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4. 1.

다. 상정일자 :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2. 4.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가. 제안이유

〇 진주시 형평문학상 운영조례 한정 운용으로 다양한 문학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약하여 다양한 문학상 운영의 폭을 넓히고 문학 활동 장려와 지역 문학발전 기여를 위해 문학상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목적, 주최 및 주관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〇 시상부문, 수상자의 요건(안 제3조 ~ 제4조)

〇 운영위원회 등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0조)

〇 수상후보자 추천‧결정‧시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4조)

〇 기록보존과 단행본 발간(안 제15조)

〇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제17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중섭)

〇 이 조례안은 우리나라 역사상 대표적인 인권운동인 진주 형평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며, 대한민국 문학발전과 지역문학의 발전에 기여한 이형기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진주시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〇 현재 우리 지역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이 「진주시 형평문화상운영조례」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문학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약함

〇 따라서 지역 내 다양한 문학상 운영의 폭을 넓히고 문학 활동의 장려와 지역 문학발전을 위해 기존 형평문학상, 형평지역문학상 외에 이형기 문학상을 추가 반영하는 등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〇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현 「진주시 형평문학상 운영조례」는 폐지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역사관 건립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4.  14.

기획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4. 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4. 1.

다. 상정일자 :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2. 4.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가. 제안이유

〇 진주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를 명문화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유물 취득의 수집근거와 체계적 관리규정을 확보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〇 진주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등(안 제3조 ~ 제 17조)

〇 유물수집 및 관리(안 제18조 ~ 제35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중섭)

〇 이 조례안은 진주역사관 건립을 위한 건립추진위원회의 운영과 유물 수집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 시의 역사를 보존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〇 주요 내용은 진주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 및 유물 수집, 유물관리 등 진주역사관 소장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〇 따라서 조례 제정으로 역사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진주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분야별 전문가들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진주역사관 건립 추진이 가능하고, 유물 취득의 수집 근거와 공정성 확보 및 유물 수집의 활성화와 수집유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진주역사관 건립 추진 자료 확보가 기대되며

〇 또한, 조례안이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현 「진주시 역사관 관리 운영조례」는 폐지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가칭) 청년문화창작소구)대안동사무소(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4.  14.

기획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4. 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4. 1.

다. 상정일자 :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2. 4.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장경용)

가. 제안이유

〇 지역 청년문화 창작활동 장려와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칭)청년문화창작소 관리 운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〇 (가칭)청년문화창작소 관리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함

나. 주요내용

〇 관리위탁 사무명 : (가칭)청년문화창작소 관리 운영 위탁

〇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

- 필요성

·청년문화창작소는 음향‧영상장비‧전시‧소공연 공간 등이 문화예술

활동 공간으로 시민 개방 시설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0조제4항(별표4)에 따른 유지관리

(문화예술공간 등) 재산으로 관리위탁 대상에 해당되며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확보와 운용능력을 갖춘 민간이 수탁관리 하는 것이

운영 활성화에 기여

〇 관리위탁 범위 및 관리수탁자 권리‧의무사항 등

- 관리위탁 범위

·청년문화창작소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청년커뮤니티 활동 및 청년예술가 기획지원에 관한 사업 등

- 관리수탁자 권리‧의무사항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 등

〇 시설개요

- 대   상 :  (가칭) 청년문화창작소

- 위   치 : 진주시 촉석로190번길 3(대안동 15-12번지)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3층(부지 160.71㎡  연면적 400.81㎡)

※ 옥상포함 : 424.33㎡

- 완공일  : 2022. 5월(예정)

〇 관리위탁기간 : 5년(지속 연장 가능)

※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〇 관리수탁기관 : 진주문화관광재단

〇 관리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〇 관리위탁비용 : 378백만원

(단위 : 백만 원)

계	인건비	경 상 경 비	공과금	일 반 관리비	이윤	비고
378	111	208	8	17	34

※ 편성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별표4)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위탁료 산정)

⇒ 기편성된 관련 예산 삭감 : 200백만원(대안동 생활문화 공간 운영비)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중섭)

〇 이 동의안은 지역 청년문화 창작활동 장려와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칭)청년문화창작소 관리운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〇 청년문화창작소는 전시, 소공연 등 문화예술활동 공간인 시민 개방 시설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위탁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함

〇 따라서 전문인력 확보와 운용 능력을 갖춘 진주문화관광재단에 관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동의안이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사항

- 해당 시설 리모델링 중 : 2022. 5월 완공 예정

- 명칭 공모 및 관리위탁 협약 체결 : 4월 중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4.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4. 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4. 1.

다. 상정일자 : 제23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2. 4.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도시계획과장 이남민)

가.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 타법 개정 등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 등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나. 주요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건축 허용 (안 제16조의2)

2)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규정 완화 등(안 제27조)

3) 타 법령(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반영(안 제54조)

4)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내용 폐지(안 제67조)

5) 공동위원회 위원 수 개정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반영(안 제73조의3)

6) 일반상업지역에서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건축에 대한 법령 정비(안 별표 8)

7) 농림지역에서 교정 및 군사 시설 건축제한 완화(안 별표 20)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및  타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내용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4.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4. 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4. 1.

다. 상정일자 : 제23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2. 4.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도시건설국장 김천수)

가. 제안이유

❍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정비함.

나. 주요내용

1) 「건축법」제6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6조의2제2항의 개정 사항을(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중 수평증축은 제외하고 수직증축만 허용) 조례에 반영(안 제4조)

2)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개정(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산정기준 변경)으로 인한 조례 반영(안 제41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별도의 검토가 불필요 하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4.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4. 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4. 1.

다. 상정일자 : 제23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2. 4.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주택경관과장 정규엽)

가. 제안이유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주거복지 상향시키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에 따른‘피한정후견인’관련 조문을 정비함.

나. 주요내용

1) 지원대상의 범위 확대(안 제4조)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로 변경, 대출금액 기준 삭제

2) 대리수령 내용 중 피한정후견인 부분 삭제(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주거복지 상향시키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에 따른‘피한정후견인’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4.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4. 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4. 1.

다. 상정일자 : 제23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2. 4.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산림과장 허현철)

가. 제안이유

❍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 인력 확충으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인원을 확대함

❍ 진주시 정원문화산업 발전에 따른 전문성 제고

나. 주요내용

1) 정원문화 조성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위원회는 구성 인원을 15명 이내에서 ⇒ 25명 이내로 변경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진주시 정원문화산업 발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의 외부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등산로변 편의시설 위탁 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4.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4. 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4. 1.

다. 상정일자 : 제23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2. 4.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산림과장 허현철)

가. 제안이유

❍ 등산로변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개  요

❍ 사 업 명 : 등산로변 편의시설 위탁 관리 용역

❍ 소관부서 : 산림과

❍ 위탁비용 : 40,000천원

❍ 위탁기간 : 8개월(2022. 5. 1. ~ 2022. 12. 31.)

2) 위탁사무

❍ 편의시설 내·외부 및 주변 상태 청결 유지

❍ 편의시설 내·외부 소독 방역 및 악취 방지

❍ 편의시설 내 편의용품 비치

❍ 편의시설 내·외부 유지 관리

3) 위탁대상 편의시설

구분 연번	명칭(화장실)	주소	화장실 면적	비고
1	석갑산 등산로 화장실 1	평거동 산24-1	16.8
2	석갑산 등산로 화장실 2	이현동 147	19.53
3	숙호산 등산로 화장실 1	이현동 402	13.2
4	숙호산 등산로 화장실 2	이현동 산93-5	18.7
5	월아산 등산로 화장실 1	문산읍 상문리 산2	13.2
6	월아산 등산로 화장실 2	금산면 장사리 산278	18.7
7	월아산 등산로 화장실 3	금산면 갈전리 산107-1	18.7
8	방어산 등산로 화장실	지수면 청담리 산8	13.2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시민의 쾌적한 삶과 건강한 미래를 위해 마련된 등산로 주변 공중화장실은 시민에게 필요한 시설로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코자 진주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관련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4.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4. 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4. 1.

다. 상정일자 : 제23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2. 4.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산림과장 허현철)

가. 제안이유

❍ 정원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시민정원사를 양성하여 정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일자리 및 봉사활동 기회 제공으로 시민정원사회문화 확산에 기여

❍ 민간정원 관련 이론 교육 및 실무능력 증진으로 민간정원 활성화하여 국가정원 지정 토대 마련

나. 주요내용

1) 위탁대상사무 :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관련 전반

2) 민간위탁기간 : 1년 이내(위·수탁 계약일로부터)

3) 수 탁 자 : 시민정원사 관련 교육 전문 법인 또는 단체·기관 등

4) 소요예산 : 40백만원/년(강사수당, 교재비, 현장답사 등 교육 비용)

- 시민정원사 양성교육(기초반) : 20백만원

-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심화반) : 20백만원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진주시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에 관한조례』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민정원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에 따라 정원교육을 위탁코자 진주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4.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4. 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4. 1.

다. 상정일자 : 제23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2. 4.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가. 제안이유

❍ 진주시 진양호공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이용 편의 제공 및 행정 신뢰도를 향상 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대상과 위치(안 제1조 ~ 제2조)

2) 관리위탁, 편익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3) 이용시간, 휴장일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4) 이용료, 이용 수칙, 꿈키움동산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0조)

5)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6) 강사초빙, 자원봉사자 모집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3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진주시 진양호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 하는 조례제정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 가결 (아래 수정안 참조)

진주시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조 례 안

수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진주시 진양호공원 시설물사용(변경)허가서
사용자	단체명
	성명 (대표자)
	생년 월일
	주소
	연락처
사용시설
사용목적 (내용)
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인원
허가조건
「진주시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진주시 진양호공원 시설물사용(변경)허가서
사용자	단체명
	성명 (대표자)
	생년 월일	(남 / 여)
	주소
	연락처
사용시설
사용목적 (내용)
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인원		(남: 명/ 여: 명)
허가조건
「진주시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4.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4. 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4. 1.

다. 상정일자 : 제23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2. 4.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공원관리과장 백승만)

가. 제안이유

❍ 진양호동물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이용 편의 제공 및 행정 신뢰도 향상을 도모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위치, 운영위탁,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2) 관람시간, 휴원일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3) 입장의 제한, 이용수칙, 입장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4) 시설물 유지관리, 동물전시, 교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2조)

5) 건강점검, 전담수의사, 방역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5조)

6) 강사초빙, 자원봉사자 모집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제17조)

7)「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전담수의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부칙)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진양호동물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시민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14.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4. 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4. 1.

다. 상정일자 : 제23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2. 4.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하수시설과장 이종열)

가. 제안이유

❍ 「하수도법」개정 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에 따른 단가분쟁을 해소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하수도법 개정내용 조례 반영

- “하수관거” 명칭을 “하수관로”로 명칭 변경.

- 준공된 배수설비의 변경신고 규정 마련(안 제12조의 2)

- 하수도 사용료 등이 체납될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액을 독촉, 징수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안 제32조제3항)

2)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 규정 마련(안 제21조 제4항)

-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규정 마련(안 제19조제3항~ 제5항)

3)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에 따른 단가분쟁 판례 반영

- 인·허가 및 개발계획 신청 시에는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규정 변경(안 제19조 제1항 6호 및 제21조 제4항)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경동)

❍ 『진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개정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에 따른 단가분쟁 판례를 반영하는 개정조례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관리·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4.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4. 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4. 1.

다. 상정일자 :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2. 4.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창업, 기술교육, 보육실 입주 통합지원 및 가족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한‘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공모에 진주시가 선정됨에 따라

나. 장애인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기술ㆍ교육ㆍ훈련ㆍ연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함.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공모 선정요건〉
▶ 지자체 소유 건물 또는 부지를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무상 임대할 수 있는 지자체 ▶ 특화사업장의 운영예산 국비 1.5억원 대응 지방비 1.5억원 지원 가능 지자체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약체결, 센터에서 5년간 운영 후 지자체로 시설 기부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개요 ▶ ❖ 사업위치 : 진주시 상대동 818, 819-3 ❖ 사업내용 : 스마트팜을 활용한 새싹삼(蔘) 재배시설 1식 - 건축면적 562.47㎡ (사무동, 저온창고, 큐브 7동) ❖ 사업기간 : 2022. 1.~ 12. ※ 현재 설계용역 중 ❖ 사 업 비 : 1,100백만원(국비 직접 지원) ❖ 사업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3. 주요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사무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관리‧운영

나. 위탁기간 : ’22. 5. ~ ’26. 12.  ※구축기간 중 창업자 모집 및 교육

다. 수 탁 자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021.8.업무협약

라. 운영예산 : 연간 3억(국비 1.5/ 시비 1.5)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1,500	1,500	300	300	300	300	150
국비	750	150	150	150	150	150	-
시비	750	-	150	150	150	150	150

※ 국비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직접 지원이며 2021년도 운영비 예산은 이월됨.

※ 시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

	〈기관별 역할 2021. 8.24. 업무협약 체결〉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특화사업장 구축 후 진주시 기부채납 ⇒ 5년간 운영권 - 특화사업장 구축 : 제품 생산시설, 행정᛫교육 공간 - 교육 운영 : 창업·기술 교육 운영, 보육기업 및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 등 ▶ 진주시 : 특화사업장 구축 부지 무상임대, 운영비 및 판로지원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 본 동의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으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국비(11억)를 지원받아 진주시 소유부지에 사업장을 구축하면 진주시에서는 5년간 운영권을 보장, 무상임대 및 운영비 1억 5천만원을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2021년 6월 선정되었으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사업장 구축과 동시에 기부 채납할 예정이며 진주시는 무상임대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제6조(위탁사무에 관한 의회 동의)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은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하여 돌봄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창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한 진주시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가치실현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이므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중기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재)장애인 기업 종합지원 센터에 위탁운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4.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4. 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4. 1.

다. 상정일자 :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2. 4.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노인장애인과장 강국희)

○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3조)

나. 시장·시민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4조∼제5조)

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수립 및 추진 내용 (안 제6조∼제13조)

라. 국제교류의 활성화에 관한 내용 (안 제14조)

마.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25조)

아. 모니터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제29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 본 조례 제정안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증진에 기여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조례안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과 기본이념, 용어 정의이고, 안 제6조, 제7조에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노인생활환경 편의 증진,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 등 고령친화도시 시행계획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국제협력사업 추진과 교육, 홍보 및 포상에 관한 내용이고, 안 제17조에서 제25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6조에서 제29조까지는 모니터단 설치와 지원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 사전예고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도시 기반 조성 및 우리 시 브랜드 가치 상승이 기대되며 관련 법에 위배 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4.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4. 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4. 1.

다. 상정일자 :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2.4.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요지 설명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중·고등학생의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교육복지 보편화를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복의 정의 (안 제2조)

- “대안교육기관”과 “일상복”의 용어 정의를 추가 규정함.

- “각급학교”를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개정함.

나. 교복구입비의 지원(안 제3조 제2항)

-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한 일상복 구입비 지원”을 규정함.

다. 지원대상의 범위(안 제4조)

-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에 기준일 이후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시로 전입하여 경상남도 내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으로 전학한 학생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 본 조례 개정안은

교복 미착용 학교의 학생에 대한 일상복 구입비 지원과 타 시도

전학학생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사전예고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4.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4. 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4. 1.

다. 상정일자 :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2. 4.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 진주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수당 지급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준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4조)

다.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제9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 본 조례 제정안은

진주시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목적과 용어의 정의,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준수,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이며,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관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4.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4. 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4. 1.

다. 상정일자 :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2.4.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농업정책과장 정종범)

○ 도시농업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함.

3. 주요내용

○ 도시농업지원센터 사업과 수강료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 본 조례 개정안은

도시농업 체험 및 실습프로그램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대상, 범위,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사전예고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4.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4. 1.  도시환경위원회 서은애의원

나. 회부일자 : 2022. 4. 1.

다. 상정일자 :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1. 4.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도시환경위원회 서은애위원)

○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참여와 협력 (안 제3조 및 제4조)

다. 동물복지 계획의 수립 (안 제5조)

라.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증 (안 제6조)

마.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해촉 (안 제7조 및 제8조)

바. 위원장의 직무 등 및 위원회의 운영 (안 제9조 및 제10조)

사.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동물의 구조·보호 (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보호동물의 공고 및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 (안 제15조)

차. 유기동물입양센터의 설치·운영 (안 제16조)

카. 길고양이의 관리 등 및 재정지원 (안 제17조 및 제18조)

타.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및 수수료의 감면 (안 제19조 및 제20조)

파. 시행규칙 (안 제21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 본 조례 개정안은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참여와 협력, 동물복지 계획의 수립,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길고양이의 관리 등 및 재정지원, 수수료의 감면에 대한 안이 추가 되었음.

○ 유기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와 특히 길고양이의 관리 등은 현재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거가 마련될 것임.

○ 또한 사전에 집행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상위법 저촉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4.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4. 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4. 1.

다. 상정일자 :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2.4.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세무과장  양용주)

○ 상위법령에 반영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적 배려가 필요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시세 감면 일몰 기한을 2년 6개월 연장 (안 제2조)

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위기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1년 연장 (안 제11조)

다.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제도 활성화 도모 (안 제12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 본 조례안은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조항 중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인상하여 시민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사전예고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4.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4. 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4. 1.

다. 상정일자 :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2.4.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 아동친화도시 조성 평가단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 서면심의(1차) 결과 보완 권고사항에 따라 아동권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반영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중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함을 추가 (안 제4조)

나. 아동의 참여보장에 대한 구체적 내용 포함 (안 제9조)

다. 추진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 (안 제13조)

라. 추진위원회 회의 횟수를 연1회에서 연2회로 조정 (안 제18조)

마. 아동친화도시 참여단 구성 (안 제28조 ~ 제32조)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종태)

○ 본 조례 개정안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사전예고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코로나19」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4.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4. 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4. 1.

다. 상정일자 :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2. 4.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세무과장  양용주)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있는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감면대상: 코로나19로 집합금지된 유흥주점 용도의 건축물·토지

○ 감면세목: 2022년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 감면방법: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아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함

- 감면세율: 중과세액 100% 감면(중과세율 ⇒ 일반세율)

구 분	근 거 규 정	중과세율 (A)	일반세율 (B)	감면세율 (A-B)	비 고
건축물	지방세법 111조 ①항 2호	4% [가목]	0.25% [다목]	3.75%
토 지	지방세법 111조 ①항 1호	4% [다목 2)]	0.2∼0.4% [나목 별도합산]	3.8∼3.6%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종 태)

○ 본 동의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영업장에 지방세를 감면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 결과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영업장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에 부과되는 2022년도분 재산세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 세제감면을 위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 건축물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2호 다목의 세율 [0.25%]

. 토  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 나목의 세율 [0.2-0.4%]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영업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으며 관계법령 등 검토한 결과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코로나19」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  4.   14.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4. 1.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2. 4. 1.

다. 상정일자 :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2. 4.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세무과장  양용주)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법인* 에게 세제지원을 통해 상생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

*법인 : 2021. 12. 31. 현재 자본금(출자금) 30억원 이하 법인

3. 주요내용

감면대상	감면세목	감면율	비고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 사업자	2022년 8월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액의 100%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경영위기 업종* 사업자	2022년 8월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액의 100%	여행업, 공연장업 등
과세대장상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	2022년 6월, 12월 자동차세	100%	전세버스, 택시 등

*경영위기 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06호(2021. 3. 29.)

[별표3] 경영위기업종 목록 기준

*자동차 소유자 : 6.1., 12.1. 현재 진주시 등록 자동차 소유자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종 태)

○ 본 동의안은「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 등 영업 제한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중소 법인 등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 집합금지·집합제한 된 업종 및 경영위기 업종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2022년 8월 주민세 사업소 분 및 자동차세 과세대장 상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022년 6월, 12월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

○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중소 법인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명확히 규정 하였으며, 관계법령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