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21(월)  14:00                                                      제223회진주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진 주 시 의 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0.  9.  18.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 회부예산안

가.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나. 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1) 공기업특별회계(3개)

상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사업

2) 기타특별회계(13개)

도시교통사업, 의료급여기금, 진주성사적관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수질개선, 기반시설,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농업기금, 지하수관리, 중앙지하도상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 9.  2. 진주시장 제출(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나. 회부일자

- 2020. 9.  2. 회부(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 상정일자

1)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0. 9. 11.)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9. 17.)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9. 18.) 상정 심사 의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846,137,441	100.00%	1,656,466,410	100.00%	189,671,031	11.45%
일반회계			1,502,205,198	81.37%	1,341,396,689	80.98%	160,808,509	11.99%
특별회계			343,932,243	18.63%	315,069,721	19.02%	28,862,522	9.16%
	공기업특별회계		210,957,152	11.43%	204,060,014	12.32%	6,897,138	3.38%
		상수도사업	77,100,314	4.18%	78,800,314	4.76%	△1,700,000	△2.16%
		도시개발사업	67,727,997	3.67%	53,509,859	3.23%	14,218,138	26.57%
		하수도사업	66,128,841	3.58%	71,749,841	4.33%	△5,621,000	△7.83%
	기타특별회계		132,975,091	7.20%	111,009,707	6.70%	21,965,384	19.79%
		도시교통사업	15,765,573	0.85%	16,770,271	1.01%	△1,004,698	△5.99%
		의료급여기금	4,574,950	0.25%	4,503,762	0.27%	71,188	1.58%
		진주성사적관리	3,686,771	0.22%	3,686,771	0.22%	0	0.00%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29,230,142	1.58%	29,230,142	1.76%	0	0.00%
		수질개선	9,816,775	0.53%	9,816,775	0.59%	0	0.00%
		기반시설	10,797	0.00%	10,797	0.00%	0	0.00%
		사봉지방산업 단지조성	4,381,746	0.24%	4,368,852	0.26%	12,894	0.30%
		농업기금	18,087,421	0.98%	18,087,421	1.09%	0	0.00%
		지하수관리	655,545	0.04%	655,545	0.04%	0	0.00%
		중앙지하도상가	941,248	0.05%	1,055,248	0.06%	△114,000	△10.80%
		폐기물처리 시설사업	20,162,925	1.09%	20,162,925	1.22%	0	0.00%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661,198	0.14%	2,661,198	0.16%	0	0.00%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23,000,000	1.25%	0	0.00%	23,000,000	순증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고영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면에서 기정예산액 1조6천564억6천6백만원에서1천896억7천1백만원(11.45%)이 증가한 1조8천461억3천7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1천608억9백만원(11.99%)이 증가한 1조5천22억5백만원,특별회계는288억6천3백만원(9.16%)을 증액한 3천439억3천2백만원으로 계상.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일부 사업의 조정, 시정주요 역점·현안사업 추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확대 지원 사업, 생활안전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시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추경예산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비심사 시 누락된 항목이나 재심사 하여야할 부분과 예산액의 과다 계상여부, 연내 집행 불가한 사업의 경우 이월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가. 일반회계

□ 세   입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 세   출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

나. 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3건) : 세입, 세출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함

□ 기타특별회계(13건) :  세입, 세출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함

7. 예산안 수정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가결

진주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9.14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9. 2.

다. 상정일자 : 제22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0.9.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가. 개정이유

당초 공무 국외출장 심사는 진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공무국외출장 규정 개정 권고(행안부 지방인사제도과 - 7005호)에 의거 공무국외 출장심사 시 진주시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진주시 공무국외출장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진주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조정위원회의 기능 중『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에 따른 공무 국외 여행계획심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안 제3조 1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진주시 공무 국외출장 규정 제6조의 공무 국외출장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진주시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의 기능 중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9.14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9. 2.

다. 상정일자 : 제22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0.9.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가. 제정이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모든 회계·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조례 제정 목적과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안 제1조, 제2조)

2)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안 제13조, 제14조 )

3) 융자 신청 및 약정, 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안 제18조 ~ 제20조)

4)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안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차치단체 기금관리법 개정으로 모든 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16개, 기금 11개)의 통합 잉여재원을 일반회계와 기금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특별회계 상호간, 기금 상호간에 일정기간 융자 또는 활용 보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하여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제20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9. 14.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9. 2.

다. 상정일자 : 제22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0.9.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행정과장 박홍종)

가. 제안이유

진주시민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19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에 대하여 진주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수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김 영 기(金 渶 琪)

- 생 년 월 일 : 1945년 11월 11일

- 주   소  지 :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1317 105동 1104호(이현동

이현하이클래스웰가아파트)

2) 학력 및 경력

- 진주농림고등학교 졸업(51회)

- 경상대학교 농학과 졸업(19회)

- 부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행정대학원장(1998∼2000)

- 부산·경남·울산·제주 행정학회 회장(2000∼2001)

- 부산 경남 지방자치학회장(2006)

- 한국지방정부학회 부회장(연구담당)

-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1984∼2011)

- 진주신문 창간준비위원장(1987∼1988)

- 진주신문 발행인(1989∼1992)

- 사단법인 경남지역사회연구원장겸 이사장(1995∼ )

- 진주포럼 상임대표(2003∼ )

- 네팔진주학교짓기 상임대표(2015∼ )

- 남명사랑창립준비위원장(2020∼ )

3) 상  벌

-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상 (저서부문, “한국의 주민소환제 –

양날의 칼, 어떻게 쓸 것인가. 2007)

- 제46회 경상남도 문화상 (학술부문. 2007)

4) 공적요약

-  반평생 지역 인재 양성에 이바지

· 1984년부터 2011년 정년 퇴임 시까지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인재 양성에 힘씀.

· 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1년 정년 퇴직금 1억 원을 ‘수중 김영기 장학기금’으로 출연

도서 판매 수익은 전액 비영리단체 ‘남명사랑’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음.

- 남명사랑창립준비위원장으로서 진주와 경남에 머무는 지역의 남명이 아니라

한국의 남명이자 우리민족의 스승의 자리에 올리고 진주지역 시민 사회가

함께 동참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2020년 3월 남명 조식 선생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 연구자에게 연구비

1,0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2년에 1명씩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할 계획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경상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반평생 지역인재 양성에 이바지하였으며, 제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년 퇴직금 1억원을 수중 김영기 장학금으로 출연 그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함. 혁신도시 유치 및 성공을 위한 다양한 민간활동, 네팔진주학교 짓기 헌금을 모아 진주정신 전파, 남명조식 바르게 알리기 등 반평생을 지역사회 인재양성과 다방면의 활동을 통하여 진주의 명예를 높이고 진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이 현저하여 심사와 절차를 밟아 선정된 후보자이므로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로 적격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9.14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9. 2.

다. 상정일자 : 제22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0.9.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행정과장 박홍종)

가. 제정이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조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더불어 잘사는 사회와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2) 지원,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중복지원 금지 (안 제3조 ~ 제5조 )

3)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우리시에서는 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새마을교통봉사대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해왔으나, 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9.14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9. 2.

다. 상정일자 : 제22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0.9.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행정과장 박홍종)

가. 제정이유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

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바르게 살기운동정신을 계승·발전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2) 지원, 보조금 신청 및 전상, 중복지원 금지(안 제3조 ~ 제5조)

3)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우리시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 진주시협의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의해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규정하여 지원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9.14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9. 2.

다. 상정일자 : 제22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0.9.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행정과장 박홍종)

가. 제정이유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진주시가 대행하는 사무범위 규정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2) 대행기관의 운영·사무 처리 등 규정 (안 제3조)

3) 보조금 지원, 행정 지원에 관한사항 (안 제4조 ~ 제5조)

4)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진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주시협의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시행령 의해 보조금을 지원 해왔으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9.14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9. 2.

다. 상정일자 : 제22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0.9.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행정과장 박홍종)

가. 개정이유

1)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이·통·반장 임무를 추가하고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보완

2) 원활한 대민업무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통신요금을 현장활동비로 변경하고, 시민과

행정의 가교로서 이·통장의 역할 강화 및 행정서비스 향상 도모

나. 주요내용

1) 종전 임무 외에 이·통장 임무 추가 (안 제2조제2항)

-  재난·재해 예방활동 및 복구작업 지원

-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

2) 실비변상 중‘통신요금’을‘현장활동비’로 변경 (안 제4조제3항)

-  월 2만원 이내 통신요금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 지원으로 개정

3) 문구 정비 및 사기진작 지원 사항 보완 (안 제5조, 제7조)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지원, 공로패 수여 등 추가

- 표창에 대상 변경(이·통장 ⇒ 이·통·반장)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과 시민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이·통장의 임무를 정비하고 실비변상 및

사기진작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9.14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9. 2.

다. 상정일자 : 제22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0.9.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행정과장 박홍종)

가. 개정이유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기계 교육·수리 전문

경력관을 채용하기 위해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안 제2조)

- 총정원 : 1,667명 ⇒ 1,669명(증 2명)

- 집행기관 : 1,642명 ⇒ 1,644명(증 2명)

2)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총정원 : 1,667명 ⇒ 1,669명(증 2명)

- 정무직 : 1명(변동없음)

- 일반직 : 1,624명 ⇒ 1,626명(증 2명)

·3급 : 1명(변동없음)

·4급 : 11명(변동없음)

·5급 : 84명(변동없음)

·6급 이하 : 1,526명(변동없음)

·전문경력관 : 2명 ⇒ 4명(증 2명)

- 별정직 : 3명(변동없음)

- 연구직 : 4명(변동없음)

- 지도직 : 35명(변동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집현면 신당소재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농기계 수리 전문경력관을 채용하기 위하여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0. 9. 14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9. 2.

다. 상정일자 :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0. 9.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회계과장 김기식)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취득재산 : 토지 34필지 20,226㎡, 건물 6동 5,325.97㎡ / 사업비 25,482백만원

기부채납 토지 120필지 190,162㎡, 공원시설 43,675㎡

1) 유등보관소 건립사업

- 취득재산 : 토지 25필지 16,598㎡, 건물 3동 5,000㎡, / 사업비 20,700백만원

2)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사업

- 취득재산 : 토지 9필지 3,628㎡, 건물 1동 21.25㎡, / 사업비 1,782백만원

3) 수소충전소 신축사업

- 취득재산 : 건물 2동 304.72㎡, / 사업비 3,000백만원

4)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 취득재산 : 토지 120필지 190,162㎡ / 공시지가 가격 4,596백만원,

공원시설 43,675㎡ / 시가표준액 7,139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1) 유등보관소 및 유등제작소를 설치하여 유등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유등을 관리하여 남강수변 경관을 정비함.

2) 도심에 건설기계의 무분별한 주기에 따른 소음과  매연, 교통사고

및 교통 혼잡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세 건설기계사업자의 주기 공간 확보를 위함.

3) 석유중심 경제체제가 무공해 무한 에너지인 수소중심 경제체제로

전환되는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4)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2에 의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른 민간 공원추진자가 매입한 토지와 공원을 조성한 시설물의 기부채납임.

위 4건의 공유재산 취득은 전반전인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음으로 원안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9.14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9. 2.

다. 상정일자 : 제22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0.9.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가. 개정이유

우리시 관광정책 자문위원회 구성으로 관광에 관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함.

나. 주요내용

1) 관광진흥 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제14조), 제척·기피·회피 (제15조) 신설

-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위원의 자격요건 강화

2) 위원장의 직무(제16조), 운영위원회의 운영(제17조) 신설

3)관광정책 자문위원회 설치·구성 등 신설(제23조∼2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관광정책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관광정책자문회의를 설치 및 자문위원 위촉을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레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9.14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9. 2.

다. 상정일자 : 제22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2020.9.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가. 개정이유

1)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치하지 않은 조항 정비

2) 조례 금연구역 확대 지정

3)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기준 변경

나. 주요내용

1)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에 맞게 일치 (안 제5조, 제9조)

2)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금연구역 확대 지정(안 제5조)

3) 근로자 최저임금법에 따라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기준 정비(안 제12조의4)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국민건강증진법에 적합하도록 금연구역 확대지정,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지급기준 변경을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9. 14.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 8. 27. 류재수 의원 외 6인

나. 회부일자 : 2020. 9. 2.

다. 상정일자 :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 9.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류재수 의원)

□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마대의 판매가격과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를 시장이 결정·고시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 쓰레기 봉투 및 마대 뒷면에 공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시장이 결정·고시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제2항)

나. 종량제 봉투 뒷면에 공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유료광고를 게재 할 수 있으며, 상업광고 신청서 및 광고료 등 구체적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본 개정조례안은 종량제봉투 및 마대의 판매가격과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를 시장이 결정·고시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봉투 및 마대에 유료광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9. 14.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9. 2.

다. 상정일자 :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 9.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균형개발과장 조도수)

❍ 상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일정한 경우 이를 관리기관 등에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 조례에서는 양도나 대여를 금지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정한 경우 산업용지를 양도 및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5조)

나. 직제 개편 및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수정 등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산업용지에 대하여 양도나 대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조례에서는 금지하고 있어 상위법과 부합되게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재난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9. 14.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9. 2.

다. 상정일자 :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 9.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과 차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지원 대상자의 지원내용을 보완하여 구체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시민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지키기 위한 재난관리 활동 지원 규정(안 제1조).

나. 지원대상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민 추가(안 제4조).

다. 지원내용을 지원금 외에 감염병 예방접종, 방역물품 등 추가(안 제6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일부 신설·확대하는 등 지원 근거 마련과 지원 대상자의 지원내용을 보완하여 구체화하는 내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9. 14.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9. 2.

다. 상정일자 :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 9.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청소과장 류완근)

□ 진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관직을 현재의 직제와 맞게 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잉여금)의 적기 사용으로 재원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에 맞는 회계관직 개정(안 제4조, 제5조).

나.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잉여금) 발생 등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지방재정법」에 정하는 예비비의 편성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안 제8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본 개정조례안은 진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관직을 현재의 직제와 맞게 보완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예비비 편성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개정 내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9. 14.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9. 2.

다. 상정일자 :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 9.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하수시설과장 이덕명)

□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자에 대한 준수사항(편의용품 비치, 시장 지시사항 이행 등)은 법률에 위임 없는 규정으로서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삭제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료화장실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삭제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본 개정조례안은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자에 대한 준수사항은 법률상 위임없는 규정으로서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9.  14.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9.  2.

다. 상정일자 :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0. 9.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평생학습원장 정순호)

가. 개정이유

❍ 지역의 우수한 문화와 사업분야의 지역 인재 발굴 양성을 위해 중학생 추가 등 장학생의 자격기준 확대 및「진주시 재무회계규칙」폐지로 인한 준용기준 변경으로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장학생의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2) 기금의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낙중)

가. 본 조례안은

미래 발전을 주도할 우수한 지역 인재 발굴 양성을 위해 장학생의

자격 기준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검토 결과

1) 우리시의 우수한 인재 발굴 양성을 위해 장학생의 자격 기준을 중학생까지 추가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 및「진주시 재무회계규칙」 폐지로 준용기준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2)「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의거 20일 이상(2020. 7. 29. ~ 8. 18.)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9.  14.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9. 2.

다. 상정일자 :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0. 9. 14.)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평생학습원장 정순호)

가. 개정이유

1) 불명확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를 삭제하여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불명확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를 삭제함 (안 제14조2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낙중)

가. 본 조례안은

불명확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를 삭제하여 보조사업자의 안정

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현행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

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검토 결과

1)「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취소 사유 외에‘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는 불명확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조사업자의 불편을 초래하여

2) 상위 법령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외의 사유를 삭제하여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3)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일이상(2020. 7. 29. ~ 8. 18.)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