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012		발의연월일 : 2021. 7. 6.
			발 의 자 : 정인후 의원

1. 제안이유

❍ 일제 식민지 때, 강제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성노예)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과 진상규명, 조사 연구 사업, 명예회복 활동 등을 지원하고, 교육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과 개념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일본군위안부 조례 제정 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 및 지원사업 (안 제4조)

라. 피해자 지원 사업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평화기림상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기념조형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민간 지킴이단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사. 피해자 기림의 날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제6조, 제11조, 제11조의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9조

진주시 조례 제3012호

진주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 식민지 때, 강제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성노예)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과 진상규명, 조사 연구 사업, 명예회복 활동 등을 지원하고, 교육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일본군위안부(성노예)피해자”란「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학대를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② “기념조형물”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설치된 평화기림상 등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및 지원사업 등) 시장은 피해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3. 피해사례 조사·연구 및 발굴 사업

4.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5.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국내외 공동조사 등

6.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7. 피해자에 관한 기념조형물 설치 지원 및 관리

8. 피해자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금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제4조의 각 항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문역할을 할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피해자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공무원,제2조 일본군위안부(성노예) 문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    다.

제6조(평화기림상 보호, 관리 등) ① 시장은 평화기림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 관리 될 수 있도록 「진주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보호·관리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 지킴이단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제2조에서 정의한 기념조형물 보호·관리 등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을 민간 지킴이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피해자 기림의 날)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 확보) 시장은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에 관한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