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가. 진주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진주시 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라. 진주논개제 행사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

마. 관광블로그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바.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제반 사업 위탁 동의안

사.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JAR어울림센터 조성사업) 기금신청에 대한 동의안

아. 진주시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

자. 진주시 공무직 노동자 채용 및 차별금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

전문위원  정 상 훈

□ 건명 : 진주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13호, 2021. 7. 6.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진주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사 청구가 가능한 주민의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짐 (안 제2조)

나. 감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 기준이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완화됨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1조 (2022. 1. 13. 시행 예정)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1. 5. 6. ~ 5. 27.),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진주시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이며

❍ 감사 청구가 가능한 주민의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이상’으로 낮아지며

❍ 감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 기준이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 이상’에서‘150명 이상’으로 완화되는 사항으로 진주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건명 :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14호, 2021. 7. 6.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및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불합리한 조례 개정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8조의2, 제29조, 제65조)

나. 상위법령 위임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범위 확대(안 제31조)

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함(안 제34조)

라. 상위법령 범위를 벗어나는 불합리한 조항 삭제(안 제3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32조, 제35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1일간 (2021. 5. 19. ~ 6. 8.),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및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불합리한 조례 개정으로

❍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와

❍ 상위법령 위임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범위 확대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

❍ 상위법령 범위를 벗어나는 불합리한 조항 삭제 등으로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봄.

□ 건명 : 진주시 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15호, 2021. 7. 6. 진주시장 제출)

1. 개정이유

❍ 진주시사 편찬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

- 현행 규정에 맞춰 조례 구성 방식 등 수정 및 신설

나.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 해촉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4조)

- 구 성 : 25명 이내(위원장 호선, 부위원장 부시장), 시장이 위촉

- 임 기 : 3년(한 차례 연임 가능)

나. 위원장의 직무, 회의개최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8조)

-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서기, 회의록

다.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9조)

라. 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위원 수당과 여비 지급 규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 제80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라. 그 밖의 사항

1) 규제심사 : 해당 사항 없음.

2) 입법예고 : 20일간 (2021. 6. 1. ~ 6. 21.), 주민의견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사항 없음.

4. 검토의견

❍ 진주시사 편찬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이며

❍ 조례 제정의 목적,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

❍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 해촉에 관한 규정

❍ 위원장의 직무, 회의개최 등에 관한 규정

❍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규정

❍ 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위원 수당과 여비 지급 규정 등의 정비로 진주시 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건명 : 진주논개제 행사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016호, 2021. 7. 6.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가.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되는 (재)진주문화관광재단이 2021년 8월 출범 예정에 따라,

나. 진주논개제 추진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진주논개제 행사 지원 사무를 (재)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진주시 축제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나.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4호

다.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제1항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사무 : 진주논개제 행사지원 사무

나. 위탁기간 : 2022년부터 문화관광재단 존치 시까지

다. 수 탁 자 : (재)진주문화관광재단

라.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3,490,400	-	872,600	872,600	872,600	872,600
사무관리비	457,200	-	114,300	114,300	114,300	114,300
행사실비지원금	26,000	-	6,500	6,500	6,500	6,500
기타보상금	7,200	-	1,800	1,800	1,800	1,800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000	-	750,000	750,000	750,000	750,000

4. 추진일정

가. 의회 동의 : 2021. 7월 임시회

나. 사무 위탁 : 2022. 1월 사무 이관

5. 관련법령 : 붙임

6. 검토의견

❍ 시장은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시책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되는 (재)진주문화관광재단이 2021년 8월 출범 예정에 따라

❍ 진주논개제 추진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진주논개제 행사 지원 사무를 (재)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건명 : 관광블러그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017호, 2021. 7. 6.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가.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되는 (재)진주문화관광재단이 2021년 8월 출범 예정에 따라,

나. 관광 홍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광블로그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무를 (재)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하고자 함.

2. 추진근거

가.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제7호

나.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7호

다.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제1항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사무 : 관광블로그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나. 위탁기간 : 2022년부터 문화관광재단 존치 시까지

다. 수 탁 자 : (재)진주문화관광재단

라.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무관리비	320,000	-	80,000	80,000	80,000	80,000

4. 추진일정

가. 의회 동의 : 2021. 7월 임시회

나. 사무 위탁 : 2022. 1월 사무 이관

※ 기존 용역업체 계약 종료(21년 12월) 후 이관

5. 관련법령 : 붙  임

6. 검토의견

❍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되는 (재)진주문화관광재단이 2021년 8월 출범 예정에 따라

❍ 관광 홍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광블로그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무를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으로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건명 :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제반 사업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018호 , 2021. 7. 6.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가. 진주문화관광재단 출범단계 에서 위탁 근거 마련

나. 진주문화관광재단중심으로 지역의 문화 및 관광산업 부흥

2. 추진근거 :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 :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제반 사업

나. 위탁대상 현황 :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 전통문화 진흥 및 창의

산업 육성 사업

다. 위탁  기간 : 2021년 진주문화관광재단 출범 시부터 존치까지

라. 수탁자선정 : 진주문화관광재단

마. 위탁사업비 : 2021년 진주문화관광재단 예산편성에 근거

※ 재단 출범 전 편성사업비: 689백만 원

바.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4. 수탁기관 선정 절차 : 없음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1항에 근거

제6조(위탁사무에 관한 의회 동의) ①시장은 자치사무를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탁사무로 정한 경우

-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4항에 근거

제5조(대상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5. 추진일정

가. 2021. 8. : 진주문화관광재단 출범 시 업무 이관

6. 참고자료

관계법령 : 붙임

7. 검토의견

❍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사업의 위탁)에 의거 공예 및 민속예술창의도시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 진주문화관광재단 출범 단계에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관광재단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 및 관광산업 부흥을 위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건명 :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JAR어울림센터 조성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

(의안번호 제3024호 , 2021. 7. 6. 진주시장 제출)

1. 제안이유

○ 진주시 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진주시 고시 제2020-247호)에 따라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써 ⌜JAR어울림센터 조성사업⌟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기금 신청을 하기 위해 진주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추진근거 : 진주시 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진주시 고시 제2020-247호)

3. 주요내용

○ 건    명 :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JAR어울림센터 조성사업)    기금 예산 편성(2022년)

○ 위    치 : 진주시 망경동 34-1번지외 5필지 일원

○ 사업기간 : 2021 ~ 2023년

○ 연계사업 : 진주 아티스트인 레지던스사업

○ 면    적 : 2,430㎡

○ 사 업 비 : 66억 원(국비 36.5, 도비 11.5, 시비 8, 기금 10)

○ 사업내용

1)‘유네스코 창의도시’진주 창의혁신공간 조성

2) 다목적 문화복합공간 및 예술인 머뭄스튜디오 운영

3) 생활 SOC 복합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 조성 계획(안)

구분		계획(안)	비고
용도	1층	전시실, 다목적 복합문화공간
	2층	생활SOC 복합시설(건강실천센터, 마을도서관)
	3~4층	예술인 머뭄스튜디어(10실), 회의실
	별동	주차타워(주차대수 78대)
건축면적(㎡)		640
연면적(㎡)		2,430
높이/층		13.2m / 지상4층

4. 관렵법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장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5. 도시재생특별법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 : 해당없음

6.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 라인(최종)상 국비 지원액 대비

기금 활용금액이 10%미만인 사업지는 신규사업 선정 제외로 기금 사용 필수

7. 재원 조달계획

(단위:억원)

구 분	사업명	사 업 비						기 타
		합 계	국비	지방비	공기업	기금	민간
	합 계	852.19	81.27	736.72	24.2	10	-
	소 계	144	80	54	-	10	-
마중물 사업	공예․민속예술거리조성사업	11	5.5	5.5	-	-	-
	JAR 어울림센터조성사업	66	36.5	19.5	-	10	-
	예술마을공작소조성사업	2	0.5	1.5	-	-	-
	하나상권만들기사업	14.5	8.5	6	-	-	-
	청년머뭄사업	18	11	7	-	-	-
	스타트업 플러스 주거지개선사업	16.5	10	6.5	-	-	-
	안심마을만들기사업	16	8	8	-	-	-
	소 계	6.54	1.27	5.27	-	-	-
부처 연계 사업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2.54	1.27	1.27	-	-	-
	도시재생뉴딜 스타트업사업	4	-	4	-	-	-
	관광두레사업	-	-	-	-	-	-
	소 계	677.45	-	677.45	-	-	-
지자체 사업	남강변 중형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	626	-	626	-	-	-
	진주교~천수교, 망경탕~남가람공원 간 지중화사업	22.4	-	11.2	-	-	-
	망경탕~남가람공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0	-	40	-	-	-
	골목길개선사업(미로조성사업)	0.25	-	0.25	-	-	-
	소 계	24.2	-	-	24.2	-	-
기 타 (공기업 참여사업)	한국전력공사(진주교~천수교, 망경탕~남가람공원 간 지중화사업)	11.2	-	-	11.2	-	-
	청년머뭄사업(경남개발공사 청년임대주택 건립)	13	-	-	13	-	-

※ 위 내용은 사업추진 시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예산 집행 계획

(단위: 억원)

구분		합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852.19	-	92.59	721.50	23.75	14.35
	소계	144.00	-	34.60	71.30	23.75	14.35
마중물 사업	국비	80.00	-	19.10	44.30	10.35	5.75
	지방비	54.00	-	15.50	17.00	12.90	8.60
	공기업	-	-	-	-	-	-
	기금	10.00	-	-	10.00	-	-
	민간	-	-	-	-	-	-
	소계	6.54	-	6.54	-	-	-
부처 연계사업	국비	1.27	-	1.27	-	-	-
	지방비	5.27	-	5.27	-	-
	공기업	-	-	-	-	-	-
	기금	-	-	-	-	-	-
	민간	-	-	-	-	-	-
	소계	677.45	-	40.25	637.2
지자체 사업	국비	-	-	-	-	-	-
	지방비	677.45	-	40.25	637.2
	공기업	-	-	-	-	-	-
	기금	-	-	-	-	-	-
	민간	-	-	-	-	-	-
	소계	24.20	-	11.20	13.00	-	-
기 타 (공기업 참여사업)	국비	-	-	-	-	-	-
	지방비	-	-	-	-	-	-
	공기업	24.20	-	11.20	13.00	-	-
	기금	-	-	-	-	-	-
	민간	-	-	-	-	-	-

※ 위 내용은 사업추진 시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 2020. 11.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국토부)

○ 2020. 12. : 경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활성화계획 승인 ․ 고시

○ 2021.  1. :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2021.  2. ~ 3. : 강남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총괄코디 위촉 및 직원채용

○ 2021.  5. : 공공기관 참여사업 및 위수탁사업 시행 협약 체결

(JAR어울림센터, 함께머뭄센터, 청년머뭄센터)

○ 2022.  6. : JAR어울림센터 착공

○ 2023.  6. : JAR어울림센터 준공

10. 검토의견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장 제27조(보조 또는 융자)에 근거하여

○ 진주시 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진주시 고시 제2020-247호)에 따라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써 ⌜JAR어울림센터 조성사업⌟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기금 신청을 하기 위해 진주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에 문제가 없다고 봄.

□ 건명 : 진주시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

(의안번호 제3010호, 2021. 7. 6. 류재수 의원외 6인 제출)

1. 제안이유

❍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등의 부동산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진주시 공직사회와 이와 연관된 제반 영역에 있어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공정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감시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라. 조사내용의 공개 및 공유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기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나. 관련 규정 :「진주시일상감사규정」,「진주시자체감사규칙」

4. 검토의견

❍ 해당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해 조례로서 규정하고자 하는 점에서 「헌법」및 「지방자치법」등에서 규정한 조례 제정의 한계를 벗어날 소지가 높으며,

❍ 또한 해당 조례안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감시단 구성원을 위촉하여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는 감사기구를 구성하고, 공무원 신분이 아닌 감사담당자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강력한 권력적 행정작용인 조사를 하는”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법」에 위반되고 헌법적 이념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소지가 있고,

❍ 진주시 감사관이라는 자체감사기구 외 별개의 자체감사기구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점은『하나의 지방자치단체 내에 하나의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공공감사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시단 구성원과 권한, 조사대상 등에 있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와 감사담당자의 요건에 위배됨.

❍ 지방의회의원이 조례발의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예산 편성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의회는 집행기관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내에서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방자치법」의 상호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사료되며, 관련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 건명 : 진주시 공무직 노동자 채용 및 차별금지,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011호, 2021. 7. 6. 제상희 의원외 8인 제출)

1. 제안이유

❍ 진주시와 노동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및 공무직 노동자의 채용 원칙, 정규직 전환의 제도화, 차별금지,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정원 및 채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9조)

마. 공무직 보수, 실비보상, 퇴직급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2조)

바. 공무직 신분 및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나. 관련 규정 :「진주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4. 검토의견

❍ 공무직은 현행 법령상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일반 근로자이며, 공무직의 인사,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어 있고 진주시에서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및 근무환경의 질적개선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21. 2.10일 진주시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하였고,

❍ 현재 경남도내 공무직관련 동일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는 없으며, 서울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는 제정되어 있으나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음.

❍ 소속직원의 인사, 채용, 예산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의원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진선미 국회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공무직 근로자에 관한 법령의 처리 상황과 공무직 관련 법률 등 조례제정의 근거가 마련된 후 동 조례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