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1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한 주 환)

검 토 보 고 서

□ 건    명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

(의안번호 제3207호, 2022. 9.2. 진주시장 제출)

1. 주  문 :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

1) 세입·세출결산

가) 일 반 회 계

나) 기타 특별회계(도시교통사업 외 12개)

다) 공기업 특별회계(상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사업)

2) 기금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50조, 동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받은 내용을 승인받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세입·세출결산

1) 세입·세출결산 총괄

가) 세입결산액      2,651,764,395,922원

나) 세출결산액      1,961,966,288,686원

다) 결산상잉여금     689,798,107,236원

결산상잉여금 중 「지방회계법」 제19조 및 각 특별회계 규정의 다음연도 이월액

310,547,057,964원, 보조금실제반납금 16,471,917,479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2,779,131,793원임.

2) 회계별 결산내역

< 일 반 회 계 >

가) 세입결산액        2,065,154,081,841원

나) 세출결산액        1,627,832,900,588원

다) 결산상잉여금        437,321,181,253원

결산상잉여금 중 「지방회계법」 제19조의 다음연도 이월액 276,952,727,643원,

보조금실제반납금 16,143,481,949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4,224,971,661원임.

<기타특별회계> - 도시교통사업 외 11개

가) 세입결산액        110,595,498,322원

나) 세출결산액        87,353,759,220원

다) 결산상잉여금       23,241,739,102원

결산상잉여금 중 각 기타특별회계 규정의 다음연도 이월액 8,622,848,770원,

보조금실제반납금  328,435,53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290,454,802원임.

<공기업특별회계> - 상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사업

가) 세입결산액        476,014,815,759원

나) 세출결산액        246,779,628,878원

다) 결산상잉여금      229,235,186,881원

결산상잉여금 중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다음연도 이월액 24,971,481,551원,

보조금실제반납금 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4,263,705,330원임.

나. 기금결산

1) 전년도말 조성액     318,579,360,802원

2) 당해연도 조성액     310,825,385,210원

3) 당해연도 사용액     406,210,656,170원

4) 당해연도말 조성액   223,194,089,842원

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318,579,360,802원에 95,385,270,96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23,194,089,842원임.

다. 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결과
2021년	7,103,957	174,719	6,929,238	1,627,191	1,877,711	△250,520
2020년	6,995,502	341,840	6,653,662	1,347,281	1,400,638	△53,357
증감	108,455	△167,121	275,576	279,910	477,073	△197,163

재정상태는 전년 대비 총자산 108,455백만원, 순자산 275,576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167,121백만원 감소하였음. 또한 재정운영은 총비용 279,910백만원,

총수익 477,073백만원이 증가하여, 운영결과는 197,163백만원 감소 하였음.

라. 성과보고서

1) 성과목표 및 달성도

가) 전략 목표 : 14개

나) 정책사업 목표 : 109개, 지표 242개

다) 성과 달성도 : 초과달성(42개), 달성(136개), 미달성(64개)

2) 결산액

가) 2021회계연도 결산액 : 1,715,187백만원

나) 2020회계연도 결산액 : 1,579,510백만원

다) 비교증감 : 135,677백만원 증가

성과보고서의 정책사업 목표 109개, 지표 242개 중 성과 달성도는 초과 달성 42개,

달성 136개, 미달성 64개이며, 결산액은 전년보다 135,677백만원 증가하였음.

4. 세입·세출 결산규모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가)	세 출 결산액 (나)	결산상 잉여금 (가-나)	결산상 잉여금 처분내역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속비 이 월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2,651,764	1,961,966	689,798	109,213	21,196	180,138	16,472	362,779
일반회계	2,065,154	1,627,833	437,321	97,574	18,988	160,391	16,143	144,225
특별회계	586,610	334,133	252,477	11,639	2,208	19,747	329	218,554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가)	수납액 (나)	불납결손액 (다)	미수납액 (라=가-나-다)	수납률 (%) (나/가)
전 년 도	1,791,125,473	1,862,261,141	1,838,599,978	2,540,303	21,120,860	98.7
당해연도(계)	2,021,980,181	2,089,571,800	2,065,154,081	1,297,839	23,119,878	98.8
지방세수입	239,000,000	274,209,723	255,408,161	1,180,419	17,621,142	93.1
세 외 수 입	37,552,551	63,388,744	57,772,587	117,420	5,498,736	91.1
지방교부세	426,720,000	432,643,120	432,643,120	0	0	100
조정교부금등	81,434,000	82,454,971	82,454,971	0	0	100
보 조 금	630,889,906	629,798,801	629,798,060	0	0	100
보전수입등 내 부 거 래	606,383,724	607,076,440	607,076,440	0	0	100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보조금 반납금 (라)	집행잔액 (마=가-나-다-라)	지출비율(%) (나/가)
합 계		2,620,899,915	1,961,966,288	311,347,057	17,120,133	330,466,434	78.7
일 반 회 계		2,021,980,181	1,627,832,900	277,752,727	16,791,698	99,602,855	80.5
특별 회계	소계	598,919,732	334,133,387	33,594,329	328,435	230,863,579	55.8
	공기업	487,575,090	246,779,628	24,971,481	0	215,823,980	50.6
	기 타	111,344,642	87,353,759	8,622,848	328,435	15,039,599	78.4

(다)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지출 결정액	지 출 액	불용액	사 유
계	49,017,653	10,921,850	10,798,824	123,026
일 반 예 비 비	8,000,000	4,100,404	4,100,404	0	◾코로나19 피해 4차 생활안정자금◾운수종사자 긴급지원(진주시4차)
재해·재난 목적 예 비 비	41,017,653	6,821,446	6,693,420	123,026	◾코로나19대응 생활안정자금 지원고병원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등

2) 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가)	수 납 액 (나)	불 납 결손액 (다)		미수납액 (가-나-다)	수납비율(%) (나/가)
전 년 도	139,129,611	157,642,563	139,106,929		1,187,332	17,348,302	88.2
당해연도 (계)	111,344,642	126,861,885	110,595,195		868,506	15,397,884	87.2
도시교통사업	19,651,389	35,113,946	19,184,215		868,506	15,061,225	54.6
의료급여기금	4,983,352	5,118,492	5,000,133		0	118,359	97.7
진주성사적관리	6,046,086	5,939,995	5,939,995		0	0	100
수 질 개 선	9,672,147	9,634,022	9,634,022		0	0	100
기 반 시 설	15,257	15,343	15,343		0	0	100
사봉지방산업 단지조성	3,922,084	4,024,345	3,957,194		0	67,151	98.3
농 업 기 금	18,251,550	18,165,976	18,165,976		0	0	100
지하수관리	646,425	577,777	569,651		0	7,826	98.5
중앙지하도상가	835,000	939,682	799,838		0	139,844	85.1
폐기물처리시설사업	20,291,180	20,291,418	20,291,418		0	0	100
일반산업단지공공 폐수처리시설	2,714,172	2,724,887	2,721,408		0	3,479	99.8
민간공원조성 특 례 사 업	24,316,000	24,316,002	24,316,002		0	0	100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보조금 반납금 (라)	집행잔액 (가-나-다-라)	지출비율(%) (나/가)
전 년 도	139,129,611	83,589,931	19,251,218	439,131	35,849,330	60.1
당해연도 (계)	111,344,642	87,353,759	8,622,848	328,435	15,039,600	78.1
도시교통사업	19,651,389	14,061,699	4,151,265	147,060	1,291,364	71.6
의료급여기금	4,983,352	4,957,084	0	26,266	2	99.5
진주성사적관리	6,046,086	4,849,844	870,631	84,297	241,314	80.2
수 질 개 선	9,672,147	8,781,004	738,759	70,812	81,573	90.8
기 반 시 설	15,257	2,491	0	0	12,766	16.3
사봉지방산업 단지조성	3,922,084	3,922,084	0	0	0	100
농 업 기 금	18,251,550	5,622,900	0	0	12,628,650	30.8
지하수관리	646,425	476,402	0	0	170,023	73.7
중앙지하도상가	835,000	652,916	0	0	182,084	78.2
폐기물처리시설사업	20,291,180	20,200,000	0	0	91,180	99.6
일반산업단지공공 폐수처리시설	2,714,172	2,211,880	161,648	0	340,644	81.5
민간공원조성 특 례 사 업	24,316,000	21,615,455	2,700,545	0	0	88.9

5. 기금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말 현재액(가)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말 현재액 (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다)	사용액(라)
계	318,579,362	△95,385,271	310,825,385	406,210,656	223,194,09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149,021,053	276,089,172	127,068,119	149,021,052
재정안정화기금	254,024,965	△254,024,964	0	254,024,965	0
문 화 진 흥 기 금	2,215,850	△389,221	66,958	456,180	1,826,629
중소기업육성기금	26,799,299	△407,741	3,798,123	4,204,863	26,392,558
자 활 기 금	928,120	△23,247	66,753	90,000	904,873
노 인 복 지 기 금	1,150,520	6,438	15,438	9,000	1,156,958
양성평등기금	2,099,761	817	28,480	27,663	2,100,578
옥외광고발전기금	600,916	136,430	366,055	229,624	737,345
재 난 관 리 기 금	5,903,465	△2,491,550	17,115,620	19,607,171	3,411,915
식 품 진 흥 기 금	129,191	△30,036	146,086	176,123	99,155
미래세대행복기금	24,440,144	12,809,534	13,000,034	190,500	37,249,679
쓰레기매립장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287,131	6,218	132,666	126,448	293,349

6. 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결과
2021년	7,103,957	174,719	6,929,238	1,627,191	1,877,711	△250,520
2020년	6,995,502	341,840	6,653,662	1,347,281	1,400,638	△53,357
증 감	108,455	△167,121	275,576	279,910	477,073	△197,163

7. 채권 채무결산

가. 채권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말 현재액(가)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말 현재액 (가+나)
			계 (나=다-라)	발생액 (다)	상환소멸액 (라)
계		28,942,760	47,343	6,678,192	6,630,849	28,990,103
일 반 회 계		8,119,075	△9,020	0	9,020	8,110,055
특별회계	소 계	20,598,484	△3,436	6,613,692	6,617,128	20,595,048
	의료급여기금	121,796	△3,436	4,392	7,828	118,360
	농 업 기 금	20,476,688	6,609,300	6,609,300	0	20,476,688
기금	자 활 기 금	225,201	59,799	64,500	4,701	285,000

나. 채무결산 : 없음

8. 성과보고서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성 과 목 표						결 산 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4	109	242	42	136	64	1,715,187	1,579,510	135,677

9.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말 현재액(가)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말 현재액 (가+나-다)
			증가(나)	감소(다)
계		4,375,570,590	285,086,241	220,197,273	4,440,459,558
행정재산	소 계	4,242,783,074	282,155,420	218,596,379	4,306,342,115
	공 용 재 산	784,763,307	41,128,967	87,734,791	738,157,483
	공공용재산	3,426,883,266	241,026,453	130,809,485	3,537,100,234
	기업용재산	9,485,603	0	52,103	9,433,500
	보존용재산	21,650,898	0	0	21,650,898
일 반 재 산		132,787,516	2,930,821	1,600,894	134,117,443

10.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개,천원)

구 분	2020년말 현재액 (가)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말 현재액 (가+나)
		계 (나=다-라)	증가(다)	감소(라)
수 량	1,791	116	157	41	1,907
금 액	24,108,906	△5,152,151	2,466,655	7,618,806	18,956,755

11. 성인지 결산

(단위:개,천원)

회 계 별	사업개수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153	180,156,562	164,796,515	91.47%
일 반 회 계	149	179,208,102	163,954,347	91.493%
기타특별회계	3	920,797	814,505	88.46%
기 금	1	27,663	27,663	100.00%

12. 검 토 결 과

□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 당해연도 수납액 2,065,154,081천원은 예산현액 2,021,980,181천원의 102.1%로서 43,173,900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2,089,571,800천원 대비 수납률은 98.8%이며, 전년도에 비해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모두 증가함.

◯전년도 대비 징수결정액은 227,310,659천원, 실제수납액은 226,554,10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수납비율은 98.8%로 전년도와 비슷하나 미수납액은 1,999,018천원이증가함.

1) 지방세 수입 수납

○ 지방세의 징수 실적이93.1%로 2020년도 징수실적 92.5% 보다는 0.6%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7,621,142천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16,609,885보다 1,011,25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미수납 사유는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른 납세의 어려움 등으로 판단되며, 미수납분에 대해서는 징수가 곤란하고 결손처분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과 강력한 체납세 징수 대책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2) 세외수입 수납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63,388,744천원의 91.1%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7%인 5,498,736천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82,633,455원(8.8%), 임시적세외수입이 3,903,685,329원(71.0%),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112,417,400원(20.2%)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난년도수입의 미수납 비중이 가장 높음.

○ 지방행정제제 부과금의 징수율이 62.1%로 세외수입 전체 징수율 91.1%보다 현저히 낮으므로 세밀한 분석 후 징수대책이 필요함.

나. 세출결산

◯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230,854,708천원, 지출액은 131,913,164천원 이증가하고, 집행잔액은42,046,294천원이 증가됨.

이월액은 50,129,51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협의지연과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료됨.

다. 예비비 지출

◯ 예비비 10,921,850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10,798,823천원을 지출하여 전년도의 예비비 지출액 34,474,438천원 보다 23,675,615천원이 대폭 감소함.

◯ 예비비는 코로나 19대응 관련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에 지원하였으며, 불용액은 123,026천원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타특별회계

1). 세입부분

◯ 전년대비 징수결정액은 30,780,678천원, 수납액은 28,511,734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수납액 110,595,195천원은 징수결정액의 87.2%로서 수납비율은 전년대비 1.0% 감소하였음.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2.1%인 15,397,884천원으로 대부분 90%

이상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는 있으나 도시교통사업 54.6%로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체납사유 분석 등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2). 세출부분

◯ 전년대비 예산현액은 27,784,969천원 감소, 지출액 3,403,827천원 증가, 보조금반납금 110,697천원 감소, 집행잔액은 20,809,729천원 감소, 이월액은 10,628,370천원 증가하였음.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4%인86,993,758천원이며, 이월액은예산현액의 7.7%인8,622,848천원으로, 지출 규모는 도시교통사업 14,061,699천원, 의료급여기금 4,579,084천원, 진주성사적관리 4,849,084천원, 수질개선 8,781,003천원, 기반시설 2,491천원,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4,381,745천원, 농업기금 5,622,900천원, 지하수관리 476,402천원, 중앙지하도상가 652,916천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20,200,000천원,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 처리시설 2,211,880천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21,615,455천원임.

◯ 보조금 반납금과 이월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5%인 15,039,601천원으로 이는 예산의 긴축운영과 예산절감, 사업 타당성 검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보이나, 예산사업의 계획과 목표를 명확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기금결산

◯ 보유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12종의 기금에 310,825,385천원을 조성하고 406,210,656천원을 사용하여 2021년말 현재 223,194,090천원을 보유하고 있음.

◯ 전년 대비 기금 사용액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코로나19 피해 지원·감염병 예방 사업 추진 및 전출금 등으로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아 실제 조성액은 감소함

□ 재무제표

◯ 2021년 순자산은 전년 대비 275,576백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4.1%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전년대비 197,163백만원(469.5%) 감소 하였음.

◯ 총자산의 증가는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시설자산에 대한 투자증가로 총자산 증가.

◯ 총부채는 도시개발 공기업특별회계의 택지매각이 완료되어 160,091백만원 감소.

◯ 총수익은 정부간이전수익의 증가와 특히 지방교부세및국고보조금수익이 크게 늘어남.

◯ 총비용은 교육기관 보조금 등 정부간 이전비용 및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라 민간 등 이전비용 증가.

□ 채권․채무결산

◯ 채권의 경우에는 총 6종으로 (일반회계 3종·특별회계 2종·기금1종)

전년대비 47,343천원 증가하였으며 2021년말 현재 28,990,103천원을

보유하고 있음.

◯ 갚아야 할 채무는 2016년말 모두 상환되어 현재 채무는 없음.

□ 성과보고서

◯ 2021년 성과보고서의 정책사업 목표 109개, 지표 242개 중 성과 달성도는 초과달성(130%이상) 42건, 달성(100~130%미만) 136건, 미달성(100%미만) 46건이며, 결산액은 전년 대비 135,677백만원 증가하였음.

◯ 성과목표 미달성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및 지역사회 대유행으로 각종 행사와 회의 취소 및 축소운영으로 사료됨.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21년말 공유재산중 토지 26,392건 3,445,931,779천원, 건물 828건 533,660,881천원, 기타 재산으로 입목죽 12,192건 6,577,819천원, 공작물 4,760건447,021,680천원,무체재산 98건 5,952,396천원,유가증권 4000건 40,000천원, 용익물건 13건 1,175,000천원임.

◯ 공유재산 증가사유는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 상평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행복드림센터 및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 장기미집행도계획시설부지 매입 등이며,

감소사유는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분양 등임.

◯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소유권이전 등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것으로사료됨.

□ 물품증감 및 현재액

◯ 2021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907건, 18,956,754천원으로 2020년도말 1,791건, 24,108,906천원에서 신규 취득으로 157건 2,466,655천원이 증가하고, 매각 및 폐기처분 등 41건, 7,618,747천원이 감소하여 예산 절감 및 물품의 적정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됨.

□ 성인지 결산

◯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153개 사업에 180,156,562천원을 편성하여 164,796,515천원이 집행(91.47%)되었음.

◯ 당해연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 취소가 많았으나 임산·출산·양육 등 여성 복지증진, 일자리 창출 및 이주여성 정착을 위한 지원, 여성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 남녀 평등 고용기회 보장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 의견

◯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동법 시행령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의거 진주시의회에서 선임한 7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2. 4. 25~5. 14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있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이루어 졌는지에 중점을 두면서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당초목적에 따라 집행 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심도있는 결산검사로 회계운용 전반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주요사업 사전설명 및 불용예산 방지대책 필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대책 마련, 공유재산 화재보험가입 등 관리철저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상에서 살펴 본 바, 결산검사위원이 회계운용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의회에 보고된 재무보고서와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한 사항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 분석과 효율성 있는 계획수립으로 과다 집행 잔액과 이월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요구되며 결산안 심사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여의도된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의 확인과 예산 집행의 적법성을 규명함으로써 지출한 사업의 효과성 등을 분석 평가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예산안 심사 못지않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