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유등체험관) 재위탁 보고

□ 위탁사유(필요성)

❍ 낙후 지역의 생활개선 및 사회적 소통의 지역공동체로서 생활 구심적 역할

❍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수익금 지역주민들에게 환원

□ 근거법령

❍ 2011년 행안부『희망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방침 *주민자율관리 원칙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의2(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위탁사무에 관한 의회 동의)

□ 위탁 주요내용

❍ 위탁시설물 : 진주유등체험관(진주시 망경북길43번길 15)

- 위탁단체 : 진주유등체험관 운영협의회

- 위탁기간 : 2022. 1. 1. ~ 2022. 12. 31. [기위탁 :‘21. 1. 1. ~ 21. 12. 31.(1년)]

- 규    모 : 지상 1층(부지 : 413㎡, 건물 : 176.7㎡, 주차장 : 491㎡)

- 주요내용 : 창작등 만들기, 상설체험프로그램 운영, 창작등 제작·판매

❍ 수탁자 선정 : 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89호) [별표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 기준)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15,000천원

- 재료비, 홍보비, 관리비, 전기료 등

□ 향후 계획

❍ 진주유등체험관 관리위탁비 산출 원가 계산 산출 : ‘21. 8월 중

❍ 진주유등체험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21. 8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