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진주방송국 축소 반대 및 방송구역,

방송분야 변경허가 반대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2847		발의년월일 : 2020. 6. 18 발 의 자 : 조현신의원 외 20 인

1. 주문

“별첨과 같음”

2. 제안이유

❍ 지난해 7월 KBS 공영방송이 비상경영계획에서 7개 지역국(진주, 순천,

목포, 안동, 포항, 충주, 원주)의 기능을 축소한다는 발표는 2004년 7곳 방송국(여수, 공주, 남원, 군산, 영월, 태백, 속초)폐쇄한 기억을 감안하면 사실상 7개 지역 방송국 폐지로 가는 수순입니다.

❍ 또한, KBS본사는 지역국의 핵심 기능인 TV와 편성⋅송출센터⋅총무기능을 광역 총국으로 옮기고, 라디오와 보도(IP)⋅기술정비⋅수신료 징수기능만 남겨 둔다는 것으로 사실상 7개 지역 방송국을 폐쇄하겠다는 ‘비상경영계획’을 발표하였고, 지역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KBS가 지역 방송국 폐지 계획을 일방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에 KBS가 시청자를 주인으로 생각하는 공영방송이라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진주시청과, 진주시의회, 그리고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만나고 지역에서 구체적인 조사실시, 의견수렴과 소통과정을 반드시 거치시길 바랍니다.

❍ 국가의 균형발전, 지역의 활성화, 지역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지역방송국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KBS 진주방속국 ≪방송구역,  방송분야 변경허가 반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3. 주요내용

❍ KBS는 공영방송으로, KBS 지역방송국 기능조정, TV전파 반납 등에 대해 관련 있는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중재와 역할을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실에 지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공영방송이자 KBS의 주인은 시청자’로서

KBS는 그 의무를 다할 것과 일방적인  KBS진주방송국 폐쇄계획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지역방송국 활성화 방안을 마련되어 져야 합니다.

❍ 지역방송국 통폐합 시도 이후 매일 시청했던 각 지역의 뉴스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 지역의 활성화, 지역의 건강한

발전을위해 지역방송국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KBS 진주방송국 ≪방송구역,  방송분야 변경허가 반대≫를 불허해 주시길 바랍니다.

4. 참고사항

❍ 수신처 :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방송통신위원장, KBS사장.

KBS진주방송국 축소 반대 및 방송구역, 방송분야 변경허가 반대 촉구 건의문

KBS는 지난 2019년 7월 KBS 본사는 지역 국의 핵심 기능인 TV와 편성·송출센터·총무기능을 광역 총국으로 옮기고, 라디오와 보도(IP)·기술정비·수신료 징수 기능만 남겨둔다는 것으로 사실상 7개 지역 방송국을 폐쇄하겠다는 ‘비상경영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

KBS는 재난주관방송사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책무를 갖고 있으며, 2016년 9월 경주지진이나 2019년 4월 강원 산불 보도에서 보듯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방송의 역할은 매우 크며, 지역 방송은 지방정치와 경제 권력까지 감시하는 지역의 중요한 공공재로서 이번 지역 방송국의 기능 축소나 폐지를 결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KBS진주방송국은 TV와 편성 기능이 없는 상태로 껍데기만 남기고 지역방송국을 폐쇄하는 계획으로 지역국을 활성화 시켜도 모자랄 판국에 아예 기능을 폐지한다는 것은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고, 신속한 보도에 앞장서야 할 공영방송이 지역 시청자들의 정보나 느낄 수 있는 알 권리를 소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정으로 진주를 비롯해 사천 등 2개시 5개군의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것입니다.

KBS는 경영부실의 책임을 고통분담 차원을 변명삼아 지역방송국에 책임을 전가하여, 지역방송국이 껍데기만 전략하고 유명무실화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 진주는 한국은행 진주지점 폐점, 대동공업, 진주문화방송 MBC경남통합으로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으며, 이에 서부경남 지역 자체보도 및 편성 가능한 방송국이 사라짐에 따라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서부경남의 현실과 역행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KBS는 최근 ‘7개 지역방송국 로컬 방송 반납’을 골자로 한 방송사업자 변경신청서(변경 내용의 핵심은 7개 지역국 TV주파수 반납임)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지역방송국을 빈껍데기와 지역방송국 폐지계획의 수순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역 방송 권한을 방통위에 반납해버리면 다시는 해당 지역에서 KBS는 방송을 할 수 없다, 시민들은 지역 소식을 서울이나 다른 도시로부터 받아봐야 하고, 이는 지역 시청자에 대한 배신이며 공영방송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KBS는 시청자의 사랑을 외면하지 말고 위기의 지역 방송이 해법을 찾기 위해 지역국 기능조정 안을 철회하고 공영방송의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지역국 중심의 개혁방안을 다시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KBS는 재난주관방송사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책무를 갖고 있으며, 2016년 9월 경주지진이나 2019년 4월 강원 산불 보도에서 보듯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방송의 역할은 매우 크다. 지역 방송은 지방정치와 경제 권력까지 감시하는 지역의 중요한 공공재이다. 따라서 이번 지역 방송국의 기능 축소나 폐지를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 KBS 지역방송국 기능조정, TV전파 반납 등에 대해 관련 있는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중재와 역할을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실에 지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공영방송이자 재난주관방송인 KBS의 주인은 시청자’로서 KBS는 그 의무를 다할 것과 일방적인 KBS진주방송국 폐쇄계획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지역방송국 활성화 방안을 마련되어 져야 합니다.

지역방송국 통폐합 시도 이후 매일 시청했던 각 지역의 뉴스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 지역의 활성화, 지역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지역방송국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KBS 진주방송국 <방송구역, 방송분야 변경허가>를 불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진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진주시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구역, 방송분야 변경허가를 반드시 불허하라!

첫째.  KBS는 본사와 창원총국 중심의 지역방송국 기능조정 계획을 철회하라!

둘째. KBS는 재정적자 등 악화된 경영의 책임을 지역방송국 축소폐지에 두지 말고 근본적인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셋째. KBS 지역방송국 기능조정, TV전파 반납 등에 대해 관련있는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중재와 역할을 다하라!

넷째. KBS는 국민의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으로써 지역방송국 활성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하라!

2020년  6 월 19 일

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