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제반 사업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018		제출년월일	2021. 7. 6.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가. 진주문화관광재단 출범단계에서 위탁 근거 마련

나. 진주문화관광재단중심으로 지역의 문화 및 관광산업 부흥

2. 추진근거 :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 :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제반 사업

나. 위탁대상 현황 :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 전통문화 진흥 및 창의

산업 육성 사업

다. 위탁  기간 : 2021년 진주문화관광재단 출범 시부터 존치까지

라. 수탁자선정 : 진주문화관광재단

마. 위탁사업비 : 2021년 진주문화관광재단 예산편성에 근거

※ 재단 출범 전 편성사업비: 689백만 원

바.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4. 수탁기관 선정 절차 : 없음

-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1항에 근거

제6조(위탁사무에 관한 의회 동의) ①시장은 자치사무를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탁사무로 정한 경우

-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4항에 근거

제5조(대상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5. 추진일정

가. 2021. 8. : 진주문화관광재단 출범 시 업무 이관

6. 참고자료

관계법령 : 붙임

【붙임 1】

근 거 법 령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공예 및 민속예술창의도시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