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19.(금) 14:00

제220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심  사  보  고  서

진 주 시 의 회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18.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18.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5.  22.

다. 상정일자 : 제220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2020. 6. 16), 제3차(2020. 6. 17), 제4차(2020. 6. 18)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설명자 : 공보관 조준규, 감사관 임용섭,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복지여성국장 구본제,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현애, 보건소장 황혜경, 맑은물사업소장 양연석, 평생학습센터소장 김용기)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 지방 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요청함.

나. 주요골자

[세입세출결산 총괄]

1) 세입결산액 : 2,072,362,431,857원

2) 세출결산액 : 1,513,076,942,160원

3) 결산상잉여금 : 559,285,489,697원

결산상잉여금 중 「지방회계법」제19조 및 각 특별회계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349,229,155,199원, 보조금실제반납금7,926,629,429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2,129,705,069원임.

[회계별 결산내역]

1) 일 반 회 계

가) 세입결산액 :  1,718,706,655,678원

나) 세출결산액 :  1,332,245,201,622원

다) 결산상잉여금 : 386,416,454,056원

결산상잉여금중「지방회계법」제19조의 다음연도 이월액 279,783,063,855원,

보조금실제반납금7,697,481,698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98,980,908,503원임.

2) 기타 특별회계(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외 11개)

가) 세입결산액 : 107,833,828,860원

나) 세출결산액 :  38,200,488,374원

다) 결산상잉여금 : 69,633,340,486원

결산상잉여금 중각기타특별회계 규정의 다음연도 이월액 6,698,490,180원,

보조금실제반남금224,922,551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709,927,755원임.

3) 공기업 특별회계(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가) 세입결산액 :  245,821,947,319원

나) 세출결산액 :  142,631,252,164원

다) 결산상잉여금 : 103,190,695,155원

결산상잉여금 중「지방공기업법」제30조의 다음연도 이월액 62,747,601,164원, 보조금실제반납금4,225,18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438,868,811원임.

[세입세출 결산규모]

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가)	세 출 결산액 (나)	결산상 잉여금 (가-나)	결산상 잉여금 처분내역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속비 이 월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2,072,362	1,513,077	559,285	159,736	22,426	167,066	7,926	202,130
일반회계	1,718,706	1,332,245	386,461	138,257	19,051	122,474	7,697	98,981
특별회계	353,656	180,832	172,824	21,479	3,375	44,592	229	103,149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가)	수납액 (나)	불납결손액 (다)	미수납액 (라=가-나-다)	수납률 (%) (나/가)
전 년 도	1,593,359,772	1,651,646,739	1,623,101,624	3,224,053	25,321,062	98.3
당해연도(계)	1,699,878,401	1,741,199,280	1,718,706,656	2,140,216	20,352,408	98.7
지방세수입	204,100,000	227,469,855	208,834,313	1,930,991	16,704,550	91.8
세 외 수 입	43,787,846	56,227,881	52,374,634	209,225	3,644,022	93.1
지방교부세	418,964,000	426,029,980	426,029,980	0	0	100
조정교부금등	65,872,231	66,441,231	66,441,231	0	0	100
보 조 금	390,647,484	388,512,990	388,512,990	0	0	100
보전수입등 내 부 거 래	576,506,840	576,517,344	576,513,508	0	3,836	99.9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보조금 반납금 (라)	집행잔액 (마=가-나-다-라)	지출비율(%) (나/가)
합 계		2,062,427,335	1,513,076,942	350,781,462	8,367,021	190,201,910	73.4
일 반 회 계		1,699,878,401	1,332,245,202	281,335,371	7,884,914	78,412,915	78.4
특별 회계	소계	362,548,933	180,831,740	69,446,091	482,106	111,788,995	49.9
	공기업	251,940,267	142,631,252	62,747,601	369,225	46,192,189
	기 타	110,608,666	38,200,488	6,698,490	112,881	65,596,806

(다) 예비비 지출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세부사업)	지 출 결정액	지 출 액	이월액	불용액	사 유
계	5,594,915	4,305,247	0	1,289,668
비상수송대책	5,012,320	3,833,542	0	1,178,778	◾2019.1월~2월: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전세버스 임차비
긴급가축방역	582,595	471,705	0	110,890	◾2019.10월: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지를 위한 방역 울타리 자재구입

2) 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가)	수 납 액 (나)	불 납 결손액 (다)	미수납액 (가-나-다)	수납비율(%) (나/가)
전 년 도	103,041,571	134,159,513	104,223,529	1,746,819	28,189,165	77.7
당해연도 (계)	110,608,666	136,779,190	107,833,829	2,647,635	26,297,726	78.8
도시교통사업	22,606,092	38,828,233	19,926,401	2,647,635	16,254,197	51.3
의료급여기금	4,659,001	4,804,489	4,678,204	0	126,285	97.4
진주성사적관리	1,728,459	1,684,134	1,684,134	0	0	100
중소기업육성자금	29,251,894	29,253,810	29,253,811	0	0	100
수 질 개 선	10,467,761	10,427,786	10,427,786	0	0	100
기 반 시 설	10,712	15,169	10,798	0	4,371	71.2
사봉지방산업 단지조성	6,663,653	6,670,967	6,634,590	0	36,377	99.5
농 업 기 금	19,334,261	19,342,772	19,342,772	0	0	100
지하수관리	622,390	643,102	627,761	0	15,341	97.6
중앙지하도상가	2,459,055	2,602,336	2,457,862	0	144,474	94.4
폐기물처리시설사업	10,377,739	20,076,715	10,370,795	0	9,705,920	51.7
일반산업단지공공 폐수처리시설	2,427,649	2,429,677	2,418,915	0	10,761	99.6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보조금 반납금 (라)	집행잔액 (가-나-다-라)	지출비율(%) (나/가)
전 년 도	103,041,571	29,767,682	13,078,327	101,840	60,093,721	28.9
당해연도 (계)	110,608,666	38,200,488	6,698,490	112,881	65,596,806	34.5
도시교통사업	22,606,092	8,031,823	4,770,776	1,462	9,802,031	35.5
의료급여기금	4,659,001	4,612,331	0	2	46,668	99.0
진주성사적관리	1,728,459	1,022,283	0	19,671	686,504	59.1
중소기업육성자금	29,251,894	2,550,060	0	0	26,701,834	8.7
수 질 개 선	10,467,761	9,426,641	591,196	91,746	358,177	90.1
기 반 시 설	10,712	0	0	0	10,712	0
사봉지방산업 단지조성	6,663,653	2,516,607	0	0	4,147,046	37.8
농 업 기 금	19,334,261	7,078,000	0	0	12,256,261	36.6
지하수관리	622,390	262,930	0	0	359,460	42.2
중앙지하도상가	2,459,055	1,116,096	1,276,518	0	66,442	45.4
폐기물처리시설사업	10,377,739	0	60,000	0	10,317,739	0
일반산업단지공공 폐수처리시설	2,427,649	1,583,717	0	0	843,932	65.2

[기금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말 현재액(가)	2019년도 증감액			2019년말 현재액 (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다)	사용액(라)
계	215,374,809	205,806,357	208,403,022	2,596,665	421,181,166
재정안정화기금	200,000,000	193,085,000	193,085,000	0	393,085,000
문 화 진 흥 기 금	2,510,926	△147,211	101,289	248,500	2,363,715
자 활 기 금	973,821	△30,124	120,876	151,000	943,697
노 인 복 지 기 금	1,138,157	1,939	15,939	14,000	1,140,096
양성평등기금	2,091,417	4,292	29,292	25,000	2,095,709
옥외광고발전기금	731,595	88,904	257,954	169,050	820,500
재 난 관 리 기 금	7,480,720	783,510	2,464,116	1,680,606	8,264,230
식 품 진 흥 기 금	186,754	△3,249	79,648	82,897	183,505
미래세대행복기금	0	12,000,264	12,000,264	0	12,000,264
쓰레기매립장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261,419	23,032	248,643	225,611	284,450

[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9년	6,761,823	199,415	6,562,408	1,446,643	1,234,425	212,218
2018년	6,722,413	401,980	6,320,433	1,120,588	866,305	254,283
증 감	39,410	△202,565	241,975	326,055	368,120	△42,065

[채권·채무결산]

가. 채권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말 현재액(가)	2019년도 증감액			2019년말 현 재 액 (가+나)
			계 (나=다-라)	발생액 (다)	상환소멸액 (라)
계		26,547,370	1,334,763	10,782,218	9,447,455	27,882,133
일 반 회 계		8,994,538	△863,287	0	863,287	8,131,251
특별회계	소 계	17,416,219	2,144,404	10,677,913	8,533,509	19,560,623
	의료급여기금	125,780	504	58,713	58,209	126,285
	농 업 기 금	17,290,438	2,143,900	10,619,200	8,475,300	19,434,338
기금	자 활 기 금	136,614	53,645	104,305	50,660	190,259

나. 채무결산 : 없음

[성과보고서]

(단위 : 천원)

구 분	성 과 목 표						결 산 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4	99	216	36	153	27	1,370,451	1,082,046	288,405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말 현 재 액(가)	2019년도 증감액		2019년말 현 재 액 (가+나-다)
			증가(나)	감소(다)
계		3,968,849,821	1,585,970,018	157,409,451	5,397,410,388
행정재산	소 계	3,776,137,406	1,585,952,879	99,437,574	5,262,652,710
	공 용 재 산	739,843,875	1,339,500,385	63,818,109	2,015,526,150
	공공용재산	3,005,821,873	245,790,203	35,619,110	3,215,992,965
	기업용재산	8,820,760	662,291	355	9,482,696
	보존용재산	21,650,898	0	0	21,650,898
일 반 재 산		192,712,416	17,139	57,971,877	134,757,678

[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개,천원)

구 분	2018년말 현 재 액 (가)	2019년도 증감액			2019년말 현 재 액 (가+나)
		계 (나=다-라)	증가(다)	감소(라)
수 량	1,690	22	87	65	1,712
금 액	15,724,570	554,000	1,398,267	844,266	16,278,571

[성인지 결산]

(단위:개,천원)

회 계 별	사업개수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145	185,418,107	158,237,697	85.3%
일 반 회 계	142	184,076,996	157,069,508	85.3%
기타특별회계	2	1,312,111	1,143,188	87.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고영천)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결산검사(20일간)로 회계 운용 전반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결산검사 등에서 나타난 부분적인 개선 및 권고사항인 예산편성 전액 불용처리 사례,과도한 명시이월 지양, 주민생활안정기금 채권 존치여부 방안 강구,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 노력 제고,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세부사업 유의사항 준수 등은 사업계획수립시 사업의타당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사업비가 사장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임.

4. 검 토 결 과

일 반 회 계

1). 세입결산

◯ 당해연도 수납액 1,718,706,656천원은 예산현액 1,699,878,401천원의 101.1%로서 18,828,254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1,741,199,280천원 대비 수납률은 98.7%이며, 전년도에 비해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은 모두 증가함.

◯전년도대비 징수결정액은 89,552,541천원, 실제수납액은 95,605,032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수납비율은 전년도 98.3%에서 98.7%로 다소 높아져 미수납액이 4,968,654천원이감소함.

가) 지방세 수입 수납

○ 지방세의 징수 실적이91.8%로 2018년도 징수실적 92.7% 보다는 0.9%감소하였으며, 미수납이월액은 16,704,550천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15,838,459천원보다 866,09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징수실적이 감소한 것은 세외수입 부과 증가 및 경기침체에 따른 납세태만

증가 등으로 판단되며, 미수납분에 대해서는 징수가 곤란하고 결손처분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세는 과감한 결손처분과 강력한 체납세 징수 대책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나) 세외수입 수납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56,227,881천원의 93.1%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5%인 3,644,022천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 수납률은 28.8%,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수납률이 71.6%로 저조하므로 세밀한 분석과 노력으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세 출 결 산

◯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106,518,629천원, 지출액은 279,966,107천원

이증가하고, 이월액은 77,311,59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2,974,592천원이 감소된 것은 예산의 재정 건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세출예산 집행 노력으로 사료됨.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8.4%로 재정운용 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집행실적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16.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시 세심한 사업예측과 불용액이 예측될 시는 추경시 예산 삭감 등으로 타 사업에 편성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주요사업 심사분석 등 적극적인 예산집행 의지가 요구됨.

3). 예비비 지출

◯ 예비비 5,594,915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4,305,247천원을 지출하여 전년도의 예비비 지출액 315,072천원 보다 3,990,17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업은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상하여 집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기타특별회계

1). 세입부분

◯ 전년대비 징수결정액은 2,619,677천원, 수납액은 3,610,30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수납액 107,833,829천원은 징수결정액의 78.8%로서 수납비율은 전년대비 1.1% 증가하였음.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9.2%인 26,297,727천원으로 대부분 90%이상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는 있으나 도시교통사업 51.3%, 폐기물처리시설사업 51.7%로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체납사유 분석 등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2). 세출부분

◯ 전년대비 예산현액은 7,567,095천원, 지출액 8,432,806천원, 보조금 반납금 11,041천원 증가, 집행잔액은 5,503,085천원 증가, 이월액은 6,379,837천원 감소하였음.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4.5%인38,200,488천원이며, 이월액은예산현액의 6.1%인6,698,490천원으로, 지출 규모는 도시교통사업 8,031,823천원, 의료급여기금 4,612,331천원, 진주성사적관리 1,022,284천원, 중소기업육성자금 2,550,060천원, 수질개선 9,426,641천원,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2,516,607천원, 농업기금 7,078,000천원, 지하수관리 262,930천원, 중앙지하도상가 1,116,096천원,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1,583,717천원임.

◯ 보조금 반납금과 이월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9.3%인 65,596,806천원으로 이는 예산의 긴축운영과 예산절감, 사업 타당성 검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보임.

기금결산

◯ 보유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10종의 기금에 208,403,022천원을 조성하고 2,596,665천원을 사용하여 2019년말 현재 421,181,166천원을 보유하고 있음.

◯ 전년 대비 기금 조성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는 미래세대행복기금(2019.4.12.)이 12,000,264천원 조성된 것이며,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교육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사료됨.

◯ 기금 사용액이 가장 많은 재난관리기금으로 1,680,606천원을 집행하여 총 사용액의 64.7%를 차지하여 태풍 및 재해복구 지원사업의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등 목적에 맞게 적기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지원기금은 마을공동사업 등에 재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임.

재무제표

◯ 2019년 순자산은 전년 대비 241,975백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3.8%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 대비 42,065백만원 (16.5%) 감소하였음.

◯ 총자산의 증가는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시설자산에 대한 투자증가로 유동자산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음.

채권·채무결산

◯ 채권의 경우에는 총 6종으로 (일반회계 3종·특별회계 2종·기금1종) 2018년말 현재 26,547,371천원에서, 2019년도10,782,218천원의 채권이 발생하고 9,447,455천원이 소멸하여 2019년 말 현재 27,882,133천원을 보유하고 있음.

◯ 갚아야 할 채무는 모두 상환되어 현재 채무는 없음.

성과보고서

◯ 2019년 성과보고서의 정책사업 목표 99개, 지표 216개 중 성과 달성

도는 초과달성(130%이상)36건, 달성(100~130%미만)153건, 미달성(100%

미만)27건이며, 결산액은 전년보다 288,405백만원 증가하였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19년말 공유재산중 토지 25,216건 4,512,430,629천원, 건물 767건 482,506,448천원, 기타 재산으로 입목죽 12,193건 6,578,820천원,공작물 4,058건388,712,095천원,무체재산 98건 5,952,396천원,유가증권 4000건 40,000천원, 용익물건 13건 1,190,000천원임.

◯ 공유재산 증가사유는 장기미집행 공원구역 내 도시공원을 조성하고자 비봉공원, 이현공원 기반조성사업, 진양호근린공원조성사업, 소망진산 테마공원조성사업, 진양호가족공원조성사업, 금호지수변형테마공원조성사업 매입필지 등이 주요 원인이며, 감소사유는 보존부적합재산매각, 신진주역세권부지분양, 공공용지 합병말소,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구획정리폐쇄, 사봉산업단지 분양 등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됨.

◯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소유권이전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물품증감 및 현재액

◯ 2019년말 공유재산중 토지 25,216건 4,512,430,629천원, 건물 767건 482,506,448천원, 기타 재산으로 입목죽 12,193건 6,578,820천원,공작물 4,058건388,712,095천원,무체재산 98건 5,952,396천원,유가증권 4000건 40,000천원, 용익물건 13건 1,190,000천원임.

◯ 공유재산 증가사유는 장기미집행 공원구역 내 도시공원을 조성하고자 비봉공원, 이현공원 기반조성사업, 진양호근린공원조성사업, 소망진산 테마공원조성사업, 진양호가족공원조성사업, 금호지수변형테마공원조성사업 매입필지 등이 주요 원인이며, 감소사유는 보존부적합재산매각, 신진주역세권부지분양, 공공용지 합병말소,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구획정리폐쇄, 사봉산업단지 분양 등이 주요원인임.

◯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소유권이전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성인지 결산

◯ 2019년도 성인지예산은 145개 사업에 185,418,107천원을 편성하여 158,237,697천원이 집행(85.3%)되었음.

◯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고용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였으며,앞으로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종합 의견

◯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법시행령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 되었으며,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이루어 졌는지에 중점을 두면서 당초 예산편성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하여 진주시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심도있는 결산검사(20일간)로 회계운용 전반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부분적인 개선 및 권고사항인 예산편성 전액 불용처리 사례, 과도한 명시이월 지양, 주민생활안정기금 채권 존치여부 방안 강구, 특별회계체납액 징수 노력 제고,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세부사업 유의 사항준수 등은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사업비가 사장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임.

◯ 이상에서 살펴 본 바, 결산검사위원이 회계운영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의회에 보고된 재무보고서와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한 사항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분석과 효율성 있는 계획수립으로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과 이월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요구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지적사항 1건

〔상락원 식당운영 민간위탁 부적정 사례〕

- 진주시가 실질적인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여성자원봉사대에

민간위탁을 준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 근로자 해고사건 이후 진주시는 책임이 없고, 여성자원봉사대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그와 관련된 소송비용을 불필요하게 지급함.

- 진주시가 승소 사례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들의 3개월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나, 근로자들의 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이 보여지므로

이번에는 책임을 묻지 않겠으며,

-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7. 건의사항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대로 심사의결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1

의회운영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5. 21. 윤갑수 의원 외 6인

나. 회부일자 : 2020. 5. 22.

다. 상정일자 : 제220회 진주시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0. 6. 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설명자 : 제상희 의원)

가. 제안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2019.11.

26.공포, 2020.5.27.시행)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

(2020.4.7.공포, 2020.5.27.시행)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 등 반영

나. 주요내용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만 신고

❍.신고의 시기는 현재의 사전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고영천)

○ 본 개정 조례안은「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하는 현행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현재의 사전 신

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사후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

규정을 상위법의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1

의회운영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 5. 21. 강묘영 의원 외 6인

나. 회부일자 : 2020. 5. 22.

다. 상정일자 : 제220회 진주시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0. 6. 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설명자 : 제상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의회 생방송시스템 구축·운영과 의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전담팀 신설에 따른 진주시의회사무기구 분장사무조정

나. 주요내용

❍ 의정홍보팀 주요업무

- 의회 활동 홍보계획 수립

-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 의회 홍보자료 발간

- 의회 홈페이지 관리

- 음향 장비 운영관리

- 기록보존 사진 촬영

- 생중계시스템 운영

- 의회 견학 및 방문 안내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고영천)

○ 본 개정 규칙안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분

장사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주시의회 생방송시스템 구축·운영과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전담「의정홍보팀」신설

에 따른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분장사무를 명확히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의회 운영

을 위한 개정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내용이나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진주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11.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5. 22.

다. 상정일자 : 제220회 진주시의회(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2020. 6. 1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감사관 임용섭)

가.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권고(2019. 8. 2.)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대상을 확대하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부조리 신고 대상 구체화 및 신고 범위 확대(안 제2조)

- 신고대상 중 상근인력을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로 구체화하고, 신고 범위를「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확대

2)“신고의 의무 및 방법”을 “신고방법”으로 정정(안 제3조)

3)“포상금 등”을 “포상금”으로 정정 (안제11조~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신고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신고대상에 자치단체 소관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11.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5. 22.

다. 상정일자 : 제220 회 진주시의회(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2020. 6. 1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행정과장 박홍종)

가. 제안이유

2020년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추진 필수인력 및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총정원 : 1,623명(변동없음)

2) 정무직 : 1명(변동없음)

3) 일반직 : 1,577명 ➡ 1,580명(증 3명)

- 3급 : 1명(변동없음)

- 4급 : 10명 ➡ 11명(증 1명)

- 5급 : 81명 ➡ 84명(증 3명)

- 6급 : 374명 ➡ 372명(감 2명)

- 7급 : 448명 ➡ 446명(감 2명)

- 8급 : 387명 ➡ 390명(증 3명)

- 9급 : 274명(변동없음)

- 전문경력관 : 2명(변동없음)

4) 별정직 : 3명(변동없음)

5) 연구직 : 4명(변동없음)

6) 지도직 : 38명 ➡ 35명(감 3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행정업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원조정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11.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5. 22.

다. 상정일자 : 제220회 진주시의회(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2020. 6. 1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행정과장 박홍종)

가. 제안이유

자치분권 및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기존 심의 자문 기능에 참여 기능을 강화한 주민자치 대표기구를 도입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주민자치회 정의를 규정함(안제2조)

2) 주민자치회 기능 및 권한에 관한사항 규정(안 제5조)

- 협의·수탁·주민자치 업무 수행

- 협의·수탁·주민자치 권한

3) 주민자치회 구성 및  위원선정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제9조, 안 제18조)

4) 주민총회 실시 및 자체계획 수립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 ~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의 기존 심의자문 기능에 주민 참여 기능을 보강한 주민자치회 대표기구를

도입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을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11.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5. 22.

다. 상정일자 : 제220회 진주시의회(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2020. 6. 1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행정과장 박홍종)

가. 제안이유

원활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행사 경비 지원 및 지원단 구성, 위원 임기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주민자치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지원단 구성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7조제6항)

2) 주민자치 행사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안 제7조제8항)

3) 주민자치위원 후임자 임기규정을 정비함(안 제20조제1항)원활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주민자치 관련 행사 지원 범위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문단 구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 도모 및 주민자치위원회 조직관리 체계화를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11.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5. 22.

다. 상정일자 : 제220회 진주시의회(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2020. 6. 1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행정과장 박홍종)

가. 제안이유

천전동행정복지센터가 진주 지식산업센터 내로 이전(2020. 6월말)

됨에 따라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천전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주소를 변경

< 개정 전 >		➠	< 개정 후 >
구분	소 재 지		구분	소재지
천전동 행정복지센터	진주시 망경남길 30		천전동 행정복지센터	진주시 망경남길44번길 2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지방자치법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함. 천전동행정복지센터를 지식산업센터로 이전을 위해 진주시청 및 읍·   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11.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5. 22.

다. 상정일자 : 제220회 진주시의회(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2020. 6. 1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설명자 : 행정과장 박홍종)

가. 제안이유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예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게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명예시민에 대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법령의 근거 없이 명예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2)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함. 법률의 위임없이 명예시민에게 의무부과 사항을 정한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11.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5. 22.

다. 상정일자 : 제220회 진주시의회(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2020. 6. 1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회계과장 정상섭)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 및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리계획 승인대상 :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 위    치 : 진주시 신안동 1-5번지

- 취득재산 :

·다목적체육관(국민체육센터)(지하1층, 지상3층) A=4,029㎡

·전용체육관(탁구, 배드민턴)(지상2층) A=4,560㎡

- 사 업 비 :  16,543백만 원(국비 4,000, 도비 800, 시비 11,743)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의 의회 의결대상 (취득재산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의 토지 취득은 의회의결)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따른 건물신축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심신단련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다양화되어가는 주민의 체육활동 여건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서부권의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건립으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늘어나는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11.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5. 22.

다. 상정일자 : 제220회 진주시의회(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2020. 6. 1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회계과장 정상섭)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 및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리계획(변경) 대상 : 지수면 관광테마마을 조성사업

- 취득재산 : 토지 (당초) 5필지 4,264㎡  ⇒  (변경) 17필지 7,407㎡

건물  (당초) 6동 2,075㎡ ⇒ (변경) 6동 1,901㎡, 한옥 1동(매입) 174㎡,

한옥 1동(증축) 276㎡

- 사 업 비 : 8,000백만원(도비 4,000(균특포함), 시비 4,000)

- 사업내용 : 주차장, 숙박시설, 한옥체험관, 한옥스테이 등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의 변경은 의회 의결대상인(취득재산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의 토지 취득은 의회의결) 지수면 승산리 관광테마마을 조성사업은 김해 허씨 문중과 능성구씨

문중의 한옥과 승내 소하천, 돌담길 등의 자연경관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하여 당초 승인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한옥스테이(숙박시설) 건립 대상 부지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한옥스테이(숙박시설)을 기존 한옥마을내에서 주차장 건너편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현대식 건축물로 숙박시설을 건립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11.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5. 22.

다. 상정일자 : 제220회 진주시의회(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2020. 6. 1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홍석렬)

가. 제안이유

미술관 편의시설 설치 및 홍보와  관람료 감면 규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내실있는 미술관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미술관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 수익 사업 및 재료비 징수 운영 근거 마련

2) 관람객 편의도모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2)

3) 관람료 징수연령을 명확히 규정함(안제7조제1항 별표1)

4) 관람료 감면조항 정비(안제8조)

- 관람료 감면조항 삭제 별표1의2 규정신설

- 신설·변경된 관람료 감면사항 반영 및 내용수정

·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 경남도민 18세미만 아동 동반가족 관람객(50%감경)

· 진주시민, 산청군민, 두자녀이상 가정(50%감경)

5) 외부 강사 초빙 운영 규정 신설(안 제24조)

6) 자원봉사자, 시민서포터즈 운영 규정 신설(안 제25조)

7) 홍보·기념품 지급 규정 신설(안 제2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미술관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신설 및 보완하고 시설 이용에 따른 감면, 면제, 미술관 활성화에 필요한 수익사업 등의 구체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11.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5. 22.

다. 상정일자 : 제220회 진주시의회(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2020. 6. 1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홍석렬)

가. 제안이유

시민스포터즈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람료 감면규정을 추가하여 내실있는 전시관 운영과 관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교육·체험 프로그램 재료비 징수 규정 신설(안 제5조제4항)

2) 전시관 홍보를 위한 시민서포터즈 운영 규정 신설(안 제7조)

3) 관람료 감면 조항 정비(안 제12조)

- 관람료 감면조항 삭제 및 별표 1의2 규정신설

- 신설·변경된 관람료 감면사항 반영 및 내용 수정

·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면제)

· 경남도민 18세미만 아동 동반가족 관람객(50%감경)

· 진주시민 산청군민(50% 감경)

4) 홍보·기념품 지급규정 신설(안제2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전시관 관리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신설 및 보완하고 시설이용에 따른 관람료 감면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성 있게 전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11.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5. 22.

다. 상정일자 : 제220회 진주시의회(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2020. 6. 1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치매정신건강과장 정희자)

가. 제안이유

진주시민의 치매예방 및 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으로 개인적인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 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등 규정(안 제4조, 제5조)

- 예산의 지원 등 규정(안 제6조~제8조)

- 지역사회 치매관리 실무협의회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제16조)

- 교육 및 홍보 등(안 제17조,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진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민의 치매예방과 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개인적인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치매환자 정보 비밀누설 금지 조항 삽입, 치매환자 가족을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포함되도록 조항 삽입.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성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11.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5. 22.

다. 상정일자 : 제220회 진주시의회(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2020. 6. 1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박성진)

가. 제안이유

관련 조례 및 협약 등에 따라 관람료 감면사항을 추가적으로 조례에 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관람객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관람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관람료 감면 에 따른 규정을 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별표로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5조, 별표2)

-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면제)

- 진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른 한복 착용자(면제)

- 진주시·공군 교육사령부 상생발전 업무협약에 따른 진주시 소재 군부대 장병(면제)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18세 미만 아동을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50% 감경)

- 진주·산청 상생발전 업무 협약에 따른 산청군민(50% 감경)

2) 관람료 반환규정을 마련한(안제4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진주성 입장료 납부연령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면제 및 감면, 반환 규정 마련과 입장객 편의를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11.

기획문화위원장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5. 22.

다. 상정일자 : 제220회 진주시의회(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2020. 6. 1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설명자 :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박성진)

가. 제안이유

- 신설·변경된 관람료 감면사항 반영으로 관람객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추가적인 관람료 감면사항을 조례에 적용하고 근거를 마련

-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나. 주요내용

- 관람료 감면 조항 삭제 및 별표2 규정 신설 (안 제6조제1항, 제2항)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18세 미만 아동을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50% 감면)

· 진주·산청 상생발전 업무 협약에 따른 산청군민(50% 감면)

·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50% 감면)

- 관람료 반환 규정 마련(제5조의 2항)

· 관람료 반환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  박물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찬옥)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의 관람료 면제, 감면, 환불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관람객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진주시 재난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11.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5. 22.

다. 상정일자 : 제220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 6. 1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시민안전과장 정유근)

□ 각종 재난의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지원으로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지원대상, 지원결정, 지원내용을 명시함.

(안 제4조, 제5조, 제6조)

나.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지원금 신청방법 등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

다. 지원중지 대상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의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으로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원대상, 지원결정,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적용토록 하며, 재난에 대한 명확한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11.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5. 22.

다. 상정일자 : 제220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 6. 1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교통행정과장 강경대)

□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바우처 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안」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및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운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휠체어택시 외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바우처 택시)를 운행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적정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11.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5. 22.

다. 상정일자 : 제220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 6. 1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안 제명).

-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 「진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나. 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4조).

- 관할구역밖에 주소를 둔자라도관할구역내에서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은지원대상자에 포함.

다.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구제 대상 확대(안 제9조).

- 질병 예방 등의 필요로 유해야생동물 관리 요청에 의한 포획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인명

피해를 입는 경우, 보상 대상에 포함.

라. 야생동물피해보상및피해예방시설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 삭제(제14조~제17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개

정 내용 반영

마.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

- 포획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포획보상금 지원근거 마련

바. 시행규칙 위임 규정을 세부규정으로 준용토록 하고(안 제15조) 별지 서식을 (제1호 ~ 제4호) 삭제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지원및피해보상 기준·방법등에관한세부규정」준용토록 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자 확대,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 삭제와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예산지원 사항 신설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조례명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11.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5. 22.

다. 상정일자 : 제220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 6. 1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 등 관련사항 정비

□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명 개정 및 용어 정비

- 조례명 : 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진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용  어 : 친환경상품 → 녹색제품

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공표시기 상위 법령 반영(안 제6조).

-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

다. 녹색제품 구매실적관리 상위 법령 반영(안 제7조).

-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라.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반영(안 제10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친환경상품에서 녹색제품으로의 용어 정비 및 조례명 개정과 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11.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5. 22.

다. 상정일자 : 제220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 6. 1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공원관리과장 문윤규)

□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밀하게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재정비하여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도모코자 함.

3. 주요내용

□ 회의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0조3항).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11.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5. 22.

다. 상정일자 : 제220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 6. 1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공원관리과장 문윤규)

□ 상위법에 근거 없는 본인부담금 강제징수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 재산권 제한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본인부담금 강제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조제목을 개정함(안 제16조).

나. 그 밖에 어려운 한자어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적 근거없는 강제 징수 규정 삭제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조경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11.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5. 22.

다. 상정일자 : 제220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 6. 1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공원관리과장 문윤규)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보호수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호수 지정 규정을 삭제함 (안 제8조).

나. 보호수 관리자의 의무 규정을 삭제함 (안 제9조).

다. 보호수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규정을 삭제함 (안 제10조).

라. 그 밖에 어려운 한자어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호수의 지정·고시 및 관리는 산림보호법에서 시·도지사가 관장하는 업무로서 보호수에 대한 지정, 관리자 의무, 유지관리비용 지원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11.

도시환경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5. 22.

다. 상정일자 : 제220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2020. 6. 1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설명자 : 공원관리과장 문윤규)

□ 업무 협약 및 다른 조례와 관련하여 진양호동물원의 관람료의 면제 및 경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 진주시 소재 군부대 장병, 산청군민에 대한 면제 및 감면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창봉)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 협약 및 다른 조례와 관련하여 진양호동물원의 관람료 면제 및 경감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개정내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11.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5.  22.

다. 상정일자 :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0. 6. 1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기업유치단장 정권화)

가.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개선으로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성장 투자기업 촉진지원 사항을 신설함 (안 제23조의2).

- 성장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2) 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대상을 설정함 (안 제24조).

- 제조 및 연구개발업 투자기업 대상

3) 임대 용지 공급 규정을 신설함 (안 제24조의2).

4) 보조금 지원기업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 (안 제26조의2)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현자)

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개정에 따라 관

련 조항을 정비하고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개선으로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검토 결과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지역의 보조금 우대적용 기준 변경과 관련 대응책 마련 및 부지매입비 관련 지원 등을 신설하였고, 보조금 지원기업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 투자유인책 강화로 진주시 전략산업 등의 기업 유치를 위한 조항 및 부지매입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에게 산업용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등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의거 20일간 (2020. 4. 28. ~ 5. 19.)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 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

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진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11.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5.  22.

다. 상정일자 :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0. 6. 1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이미순)

가. 개정이유

❍ 진주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이 2020. 12. 31.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여성 성 건강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홍보물품 제작 근거를 마련함 (안 제5조제5항).

2) 여성 성 건강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6조제3항).

3) 진주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함 (안 제18조).

- 존속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5년) 존속기한 연장

4) 그 밖에 위원회 구성사항 및 용어를 정비함 (안 제4조, 제5조제4항,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현자)

가. 본 조례안은

진주시 양성평등 촉진을 위해 설치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

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검토 결과

- 홍보물품 제작 및 여성 성 건강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였고,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시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의거 21일간(2020. 4. 28. ~ 5. 18.)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11.

경제복지위원장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5.  22  진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0.  5.  22.

다. 상정일자 :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0. 6. 11.) 상정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김혜성)

가. 제안이유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나. 추진근거

1)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2) 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 제7조(위탁운영 등)

다. 위탁대상 현황

명 칭	위 치	현 황	보육정원	위탁기간	비 고
(가칭)진주중흥 프라임어린이집	소호로 19번길 11(충무공동)	- 면적 : 352㎡ - 보육실 수 : 6	72명 (예정)	2020.10. ~ 2025.10. (개원일로부터 5년)
(가칭)진주중흥 센트럴시티어린이집	충무공동 293	- 면적 : 341㎡ - 보육실 수 : 4	64명 (예정)	2020.10. ~ 2025.10. (개원일로부터 5년)
(가칭)진주중흥 퍼스트어린이집	충무공동 275	- 면적 : 347㎡ - 보육실 수 : 6	65명 (예정)	2020.10. ~ 2025.10. (개원일로부터 5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현자)

가. 본 동의안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6조(위탁사무에 관한 의회 동의)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검토 결과

-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에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은 보육의 전문성 확보 및 보육의 질 향상에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 기타 관련 법령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사업추진에도 차질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