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논개제 행사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016		제출년월일	2021. 7. 6.
			제 출 자	진 주 시 장

1. 제안이유

가.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되는 (재)진주문화관광재단이

2021년 8월 출범 예정에 따라,

나. 진주논개제 추진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진주논개제 행사

지원 사무를 (재)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진주시 축제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나.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4호

다.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제1항

3. 위탁사무 내용

가. 위탁대상사무 : 진주논개제 행사지원 사무

나. 위탁기간 : 2022년부터 문화관광재단 존치 시까지

다. 수 탁 자 : (재)진주문화관광재단

라.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3,490,400	-	872,600	872,600	872,600	872,600
사무관리비	457,200	-	114,300	114,300	114,300	114,300
행사실비지원금	26,000	-	6,500	6,500	6,500	6,500
기타보상금	7,200	-	1,800	1,800	1,800	1,800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000	-	750,000	750,000	750,000	750,000

4. 추진일정

가. 의회 동의 : 2021. 7월 임시회

나. 사무 위탁 : 2022. 1월 사무 이관

5. 관련법령 : 붙임

관 련 법 령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제10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시책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대상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4. 축제 기획 및 운영 □ 평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위탁사무에 관한 의회 동의) ① 시장은 자치사무를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탁사무로 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