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22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한주환)

□ 건 명 : 2022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171호(2022.4.1.)진주시장 제출

1. 주    문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2. 제안이유

❍202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의심의·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천 983억 1천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조7천992억2천만원 보다 1천 990억4천만원(11.06%)이

증가한 규모임.

(단위:천원)

회 계 별	2022년제1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율(%)
계	1,998,312,539	1,799,218,995	199,093,544	11.06%
일 반 회 계	1,577,608,930	1,387,822,868	189,786,062	13.67%
특 별 회 계	420,703,609	411,396,127	9,307,482	2.26%

나. 회계별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998,312,539	100.00%	1,799,218,995	100.00%	199,093,544	11.06%
일반회계			1,577,608,930	78.95%	1,387,822,868	77.13%	189,786,062	13.67%
특별회계			420,703,609	21.05%	411,396,127	22.87%	9,307,482	2.26%
	공기업특별회계		365,778,590	18.30%	358,943,409	19.95%	6,835,181	1.90%
		상수도사업	74,661,924	3.74%	74,661,924	4.15%	0	0.00%
		도시개발사업	210,636,485	10.54%	210,636,485	11.71%	0	0.00%
		하수도사업	80,480,181	4.03%	73,645,000	4.09%	6,835,181	9.28%
	기타특별회계		54,925,019	2.75%	52,452,718	2.92%	2,472,301	4.71%
		도시교통사업	9,240,687	0.46%	8,843,357	0.49%	397,330	4.49%
		의료급여기금	5,309,151	0.27%	5,306,100	0.29%	3,051	0.06%
		진주성사적관리	942,936	0.05%	942,936	0.05%	0	0.00%
		수질개선	10,966,428	0.55%	10,180,795	0.57%	785,633	7.72%
		기반시설	12,853	0.00%	12,805	0.00%	48	0.37%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4,801,427	0.24%	4,801,427	0.27%	0	0.00%
		농업기금	19,524,076	0.98%	18,423,250	1.02%	1,100,826	5.98%
		지하수관리	495,648	0.02%	395,705	0.02%	99,943	25.26%
		중앙지하도상가	884,520	0.04%	870,000	0.05%	14,520	1.67%
		폐기물처리시설사업	252,880	0.01%	252,880	0.01%	0	0.00%
		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2,478,413	0.12%	2,407,463	0.13%	70,950	2.95%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16,000	0.00%	16,000	0.00%	0	0.00%

다. 세입총괄표

(단위 : 천원)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998,312,539	100.00 %	1,799,218,995	100.00 %	199,093,544	11.06%
100			지방세수입			233,430,000	11.68 %	233,430,000	12.97 %	0	0.00%
	110			지방세		233,430,000	11.68 %	233,430,000	12.97 %	0	0.00%
		111			보통세	229,930,000	11.51 %	229,930,000	12.78 %	0	0.00%
		113			지난년도수입	3,500,000	0.18 %	3,500,000	0.19 %	0	0.00%
200			세외수입			148,380,311	7.43 %	147,779,250	8.21 %	601,061	0.41%
	210			경상적세외수입		124,862,660	6.25 %	124,825,062	6.94 %	37,598	0.03%
		211			재산임대수입	2,368,197	0.12 %	2,400,599	0.13 %	△32,402	△1.35%
		212			사용료수입	56,952,533	2.85 %	56,882,533	3.16 %	70,000	0.12%
		213			수수료수입	13,029,330	0.65 %	13,029,330	0.72 %	0	0.00%
		214			사업수입	42,104,570	2.11 %	42,104,570	2.34 %	0	0.00%
		215			징수교부금수입	4,649,400	0.23 %	4,649,400	0.26 %	0	0.00%
		216			이자수입	5,758,630	0.29 %	5,758,630	0.32 %	0	0.00%
	220			임시적세외수입		14,635,291	0.73 %	14,371,828	0.80 %	263,463	1.83%
		221			재산매각수입	5,154,028	0.26 %	5,154,028	0.29 %	0	0.00%
		222			자치단체간부담금	150,348	0.01 %	150,000	0.01 %	348	0.23%
		223			보조금반환수입	180,300	0.01 %	0	0.00 %	180,300	순증
		224			기타수입	6,882,015	0.34 %	6,799,200	0.38 %	82,815	1.22%
		225			지난년도수입	2,268,600	0.11 %	2,268,600	0.13 %	0	0.00%
	23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8,882,360	0.44 %	8,582,360	0.48 %	300,000	3.50%
		231			과징금	184,600	0.01 %	184,600	0.01 %	0	0.00%
		232			이행강제금	120,000	0.01 %	120,000	0.01 %	0	0.00%
		233			변상금	125,500	0.01 %	125,500	0.01 %	0	0.00%
		234			과태료	2,723,000	0.14 %	2,723,000	0.15 %	0	0.00%
		236			부담금	5,729,260	0.29 %	5,429,260	0.30 %	300,000	5.53%
300			지방교부세			463,743,000	23.21 %	428,000,000	23.79 %	35,743,000	8.35%
	310			지방교부세		463,743,000	23.21 %	428,000,000	23.79 %	35,743,000	8.35%
		311			지방교부세	463,743,000	23.21 %	428,000,000	23.79 %	35,743,000	8.35%
400			조정교부금등			84,312,000	4.22 %	63,000,000	3.50 %	21,312,000	33.83%
	420			시ㆍ군조정교부금등		84,312,000	4.22 %	63,000,000	3.50 %	21,312,000	33.83%
		421			시ㆍ군조정교부금등	84,312,000	4.22 %	63,000,000	3.50 %	21,312,000	33.83%
500			보조금			617,958,088	30.92 %	552,153,256	30.69 %	65,804,832	11.91%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510			국고보조금등		483,294,432	24.18 %	432,731,855	24.05 %	50,562,577	11.68%
		511			국고보조금등	483,294,432	24.18 %	432,731,855	24.05 %	50,562,577	11.68%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134,663,656	6.74 %	119,421,401	6.64 %	15,242,255	12.75%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134,663,656	6.74 %	119,421,401	6.64 %	15,242,255	12.75%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50,489,140	22.54 %	374,856,489	20.83 %	75,632,651	20.18%
	710			보전수입등		392,593,849	19.65 %	320,848,721	17.83 %	71,745,128	22.36%
		711			잉여금	369,353,102	18.48 %	305,987,721	17.01 %	63,365,381	20.71%
		712			전년도이월금	16,396,809	0.82 %	8,080,000	0.45 %	8,316,809	102.93%
		713			융자금원금수입	6,781,000	0.34 %	6,781,000	0.38 %	0	0.00%
		715			보조금등반환금	62,938	0.00 %	0	0.00 %	62,938	순증
	720			내부거래		57,895,291	2.90 %	54,007,768	3.00 %	3,887,523	7.20%
		721			전입금	52,933,014	2.65 %	49,045,491	2.73 %	3,887,523	7.93%
		722			예탁금및예수금	4,962,277	0.25 %	4,962,277	0.28 %	0	0.00%

라. 세출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1,998,259,115	100.00 %	1,799,218,995	100.00 %	199,040,120	11.06 %
의회사무국	2,483,675	0.12 %	2,397,747	0.13 %	85,928	3.58 %
공보관	2,782,108	0.14 %	2,683,108	0.15 %	99,000	3.69 %
감사관	157,415	0.01 %	168,415	0.01 %	△11,000	△6.53 %
기업유치단	5,435,860	0.27 %	5,240,860	0.29 %	195,000	3.72 %
기획행정국	224,426,728	11.24 %	215,211,096	11.96 %	9,215,632	4.36 %
경제통상국	69,695,507	3.48 %	63,361,964	3.52 %	6,335,543	9.88 %
문화관광국	128,548,403	6.43 %	86,789,351	4.82 %	41,759,052	48.12 %
복지여성국	523,105,405	26.18 %	487,806,116	27.11 %	35,299,289	7.23 %
도시건설국	340,532,972	17.04 %	325,680,804	18.10 %	14,852,168	4.55 %
교통환경국	281,425,309	14.08 %	226,351,417	12.58 %	55,073,892	24.32 %
농업기술센터	160,426,288	8.03 %	137,569,397	7.65 %	22,856,891	16.60 %
보건소	34,223,109	1.71 %	31,897,592	1.77 %	2,325,517	7.16 %
맑은물사업소	160,242,105	8.02 %	150,706,924	8.38 %	9,535,181	6.33 %
평생학습원	32,762,320	1.64 %	31,380,324	1.74 %	1,381,996	4.40 %
사업소	18,903,972	0.95 %	18,761,972	1.04 %	142,000	0.76 %
읍면동사무소	13,161,363	0.66 %	13,211,908	0.73 %	△50,545	△0.38 %

4. 검토사항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면에서 기정예산액

1조7천992억2천만원에서 1천 990억4천만원(11.06%)이

증가한 1조 9천983억1천만원으로,그중 일반회계는 1천 897

억원(13.67%)이 증가한 1조5천776억8백만원,

특별회계는93억7백만원(2.26%) 증액한 4천207억3백만원으로

계상.

○. 2022년기정예산과 대비하여 1천 990억4천만원(11.06%)이

증가한 주된 사유로는

-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가 357억 4천만원(8.35%)증가

- 시·군 조정교부금이 213억원(33.83%)증가

- 국·도비보조금 658억원(11.91%)증가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56억원(20.18%)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상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현황을 보면

- 일반공공행정 129억원 증액

- 공공질서및안전 18억원 증액

- 교육 15억5천만원 감액

- 문화 및 관광 226억원 증액

- 환경 420억원 증액

- 사회복지 308억 5천만원 증액

- 보건 21억2천만원 증액

- 농림해양수산 215억원 증액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0억 7천만원 증액

- 교통및물류 116억8천만원 증액

- 국토및지역개발 427억9천원 증액

- 예비비 39억1천만원 증액

- 기타 6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조직별 주요 증액 사업으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8억 6천만원(기획예산과)

- 스마트 시청사 안내시스템 구축사업 등 청사 및 시설물

관리 35억 5천만원(회계과)

-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비 90억 7천만원(문화예술과)

- 진주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 110억원(체육진흥과)

-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비 74억원(도시재생과)

- 보건소 이전 신축 설계 등 시설비 3억 1천만원(보건행정과)

-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편입 보상비 28억원(건설하천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관리 40억원(도로과)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75억원(환경관리과)

-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10억원(복지정책과)

-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예탁금 39억원(노인장애인과)

-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 19억원(농업정책과)

○. 특별회계 편성예산은 노후수도관 및 관망정비비 100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5. 검토의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매칭사업 및 경상남도 1차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성립 전 사용 예산 사업들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사업비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을 편성한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비 심사 시 누락된

항목이나 재심사가 필요한 부분과 예산액의 과다계상 여부, 연내 예산집행 가능 여부, 신규 사업의 경우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